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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 발간

 

국회도서관이 159쪽 분량의 팩트북 78호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팩트북은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도입 현황, 활성화 정책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팩트북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유연근무 청구권을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법률’ 제정을 통해 시간외근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환경을 시정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이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관의 변화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이 자료가 유연근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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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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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등 15곳 적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식용 얼음에서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수소이온지수) 기준을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에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또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 보다 낮으면 산성이 강하고 높으로 염기성이 강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