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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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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배민 수수료 사과에도 "소비자와 국민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

"국민과 소비자가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배달주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 논란을 사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고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며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다.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라며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한다"고 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는 6일 사과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낸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김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 제한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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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