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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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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배민 수수료 사과에도 "소비자와 국민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

"국민과 소비자가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배달주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 논란을 사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고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며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다.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라며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한다"고 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는 6일 사과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낸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김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 제한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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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