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O월 위기설', '발등의 불', '00기업 자금난' 등은 저희를 더욱 정신 차리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불안이 커지고 더욱 곤란해지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언론과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자금 위기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금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지나고 보니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축했다.
금융위는 위기설 자체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이 있지만, 불필요하게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언급되는 특정 기업의 자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기업어음(CP) 금리에 대한 대책을 실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3월 분기 말 효과가 있었고,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다. 또 CP 스프레드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니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379bp(1bp=0.01%p)까지 상승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본격 가동 중인 지난 2일 이후에는 기업발행희망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만성적‧총체적 자금부족 상황에 처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1분기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 폭이 지난해 1분기 대비 크게 확대됐지만 이를 가지고 기업이 총체적 자금 부족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하기는 어렵다"라며 "기업 자금 조달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은행 등 금융권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이 아닌 회사채, CP의 기업은 포기하고 살릴 회사만 살리는 것인가라는 지적에 대해선 "채안펀드의 채권매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해당 기업을 포기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금융위는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채, CP에 대해서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대기업 지원과 관련해 자구노력, 일부 부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른바 반(反)기업정서에 편승한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 1차적으로 거래은행·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권유한 것"이라며 "대기업 역시 정부 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금리, 보증료율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대기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시장조달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라며 "과거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대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