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전염병과 경제학-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0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올해 1분기 들어 더블딥 가능성이 상승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세계 경제 시스템상 GVC 붕괴 ▲중국발 경제 위기 ▲글로벌 팬데믹(Pandemic, 대유행)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 도래로 한국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경연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시장에 집중되겠고, 1분기 말부터 2분기까지는 대(對)중국 수출입 경로를 통해 국내 수출산업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했다.
소비시장 위축은 기업이 실적 악화를 야기하고, 최악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및 고용시장 냉각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9년 3월 또는 4월(99.2p)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 1월 중에는 상승 속도가 빨라졌지만, 1월 산업활동동향(2월28일 발표)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2월 산업활동동향(3월31일 발표)부터는 다시 하락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 경제의 부진은 필연적으로 한국 경제의 부진을 야기한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의존도는 모두 1위로, 수출의존도는 2000년 10.7%에서 2019년 25.1%로 급증했고, 수입 의존도는 같은 기간 8.0%에서 21.3%로 높아졌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위축, 중국산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GVC 붕괴,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 등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해서 현경연은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이 ▲코로나19의 확산 기간 및 범위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의 정상 성장 경로 이탈 ▲국내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정부 대응의 타이밍과 경기부양책 수준 등 리스크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데,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사스의 확진자 수를 넘어 8만명 선을 상회하고, 한국은 약 40일 정도 경과했을 때 4,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같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은 중국 경제를 정상 성장 경로에서 이탈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6,0%에서 5.6%로 0.4%p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했고, OECD는 5.7%에서 4.9%로 0.8%p 내렸다.
현경연은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 과잉투자, 부채 부실 등 중국의 내재적 문제들이 일거에 표출된다면 중국에 경제 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예상되는 경제 위기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향후 경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메르스 당시 정부가 11조6,000억원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현경연은 그 규모가 1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어야 일정 부분 경기 급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국회 통과 및 집행 시기가 지연될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되겠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추경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리 인하의 실효성 부족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책 여력 확보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현경연은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하다며 동시에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 정책부양책을 강조했다.
주원 현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내수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 심리 악화를 방기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들이 병행돼야 한다”며 “가짜 뉴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공포감이 증폭돼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당국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대외 여건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글로벌 자금 이동과 국제 교역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중국 시장 동향과 중국 정부의 경기 대응책을 면밀히 살피고, 동북아시아의 GVC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 유연하게 대응해 우리 수출에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