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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정당법에 위반

"유권자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 왜곡…선거질서 훼손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자유한국당'과 같은 '비례○○당'의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보고이같이 결정했다.

 

정당법 제41조 제3항은 창당준비위원회와 약칭을 포함한 정당의 명칭이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나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례'라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라며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관위는 "비례정당의 이름이 기존 정당과 이름이 비슷할 경우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라며 "다만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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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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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