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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0년 경제전망②-산업] 2020년 산업계 화두는 ‘위기관리’

- 짙고 어두운 ‘글로벌 불확실성’ 그림자…산업경기, 회복 모멘텀 없어
- ICT·조선·기계 웃고, 건설·자동차·철강·석유화학 산업 울고
- 2020년 산업계 화두…성장과 부흥 기회 잡기 위한 ‘위기관리’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20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경제 특성상 세계 경제에 짙게 드리워진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경기는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증가율도 둔화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산업경기는 리스크를 잘 관리해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경제 주변에서 언제 걷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2020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잃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ICT·조선·기계, 침체 국면 지나 회복 국면 진입

개선 폭이 작기는 하지만 2020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에 따르면 2020년 ICT와 조선, 기계 산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반면, 건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은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산업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모두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불확실성의 완화, 5G 본격 도입, OLED 시장 확대 등의 요인으로 소폭 회복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 부분합의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가 소폭 회복되는 등 제한적이나마 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ICT 산업 생산 및 수출 모두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은 올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ICT 생산이 내년에는 2% 증가로 전환하고, 19.2% 줄었던 수출은 5.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는 낸드플래시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 세계 주요국의 5G 본격 도입, 클라우드 컴퓨팅 및 IoT(사물인터넷) 투자 증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도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스마트폰은 고급형 못지않은 기술과 품질을 갖춘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 등으로 인한 5G 스마트폰 수요 확산과 폴더블 및 프리미엄폰 카메라 경쟁 등의 변화로 관련 시장이 회복되겠고, 디스플레이 패널은 OLED 패널 시장 확대로 인한 관련 산업의 회복과 함께 중국의 OLED 패널 투자 확대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업은 신규 수주, 건조 단가 및 수출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지만, 장기간 지속된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 및 글로벌 교역 불안 요인 상존 등으로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의 신규 수주는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갖는 LNG 선박 수주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올해 50.4% 감소에서 내년 37.5%로 반등하고, 이에 따라 수출은 9.2%에서 15.0%로 증가 폭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후판가격 상승세가 유지돼 건조 단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산업은 ICT 산업 등 일부 전방산업의 업황이 소폭 개선됨에 따라 설비투자가 증가 전환되고, 올해 마이너스였던 수주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수주는 –6.5%에서 3.5%, 수출은 –4.5%에서 6.0%로 각각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자동차·철강·석유화학, 여전히 침체 국면

반면, 건설업은 침체 국면을 지속하겠다. 정부의 2020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고, 생활형 SOC 투자, 국토균형발전  계획 등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공공·토목 수주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및 가계대출 규제가 내년에도 지속되고, 주택 초과공급 상태가 이어짐에 따라 민간·건축 수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에 따라 현경연은 건설수주액이 올해 6% 감소에 이어 내년에도 2% 감소하는 등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제한된 세계 경기 회복과 국내 민간소비 부진,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내년에도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신차효과와 더불어 원화 약세 및 친환경차 수요 증가세 유지 가능성 등은 둔화 폭을 다소 줄이겠다. 이에 따라 생산량 감소는 올해 –1.7%에서 –2.3%로 확대되겠다.

철강 산업은 세계 철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수요산업인 건설·자동차 산업의 불황 지속 때문에 총수요 기준 올해 0.5% 감소에서 2020년 1.1%  감소로 감소 폭을 키울 전망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 성장 둔화, 내수 부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산량이 올해 3%, 내년 2% 감소하는 등 침체 국면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경제활력 높이고 신성장 동력 발굴 위한 중장기적 전략 필요

이에 대해 현경연은 “대외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경기 회복 도모를 위한 신중한 경제 정책이 요구된다”며 “재정 정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글로벌 추세인 법인세 인하, 투자 관련 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통산 마찰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환경 개선에 정책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보호무역 등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 환경 정책 및 전략 등 지속적인 수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규제 완화, 산업별 맞춤형 대책 등을 주문했다.

또한 “국내외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성장  동력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굴, R&D 지원, 산업화 등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세부 부문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년 산업계 화두 ‘위기관리(MANAGE RISK)’

- 소재·부품 산업(Material&components industry) 활성화

관련해서 현경연은 우리나라 산업이 마주하게 될 경제국면을 잘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위기관리’를 강조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도 변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경연은 이를 ‘MANAGE RISK’로 표현, 각  철자에 따라 2020년 산업경기의  특징 10가지를 제시했다.

 


현경연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경제·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 소재·부품 산업(Material&components industry)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핵심부품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

 


WIOD(세계산업연관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중간재 국산화율은 76.6%로, 일본(84.4%)보다 낮다. 특히  한국은 수입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소재·부품·장비의 대 일본 수입액은 2001년 192억 달러에서 2018년 현재 371억 달러에 달한다. 현경연은 “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고부가가치의 프로세스 단계인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이 내년에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시아(Asia) 경제 불확실성

중국, 인도 등 아시아(Asia) 경제권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한국경제에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아시아 수출 비중은 2019년  1~9월  기준  60.7%에  달한다.

올해 10월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0년 아세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6.0%로, 올해(5.9%)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를 선도하는 중국과 인도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최근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당 0.2%p씩 빠르게 하락해 향후 5%대 성장률이 고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는 산업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018년 1분기 8.1%(전년동기대비)에서 2019년 2분기 5.0%까지 급락했다.

 


현경연은 “2020년 수출 경기는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 속도에 달렸다”면서 “만약 아시아 성장 경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수출 경기는 물론 경제 성장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세대(Next generation) 주력산업 발굴

잠재성장률 하락과 기존 주력산업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차세대(Next generation)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내년 산업경기의 특징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5%로, 10년 전 3.9%에서 1.4%p 급락했는데, 이는 주로 투자(자본축적)의 부진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현경연의 분석이다. 또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10년 내 1%대로 떨어져 현재 0.7%p 차이에 불과한 미국 잠재성장률과의 격차가 2026~2030년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미래 경제 성장를 견인할 주력산업이 없다는 점이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 동력 발굴을 국정과제로 삼아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농수산식품, 생활소비재, 콘텐츠, 2차 전지, 바이오·헬스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총력 지원체계를 발표하고, 6대 신수출성장동력(바이오·헬스, 2차 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집중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술 산업화 노력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관련 시장이 형성돼  국내에서도 관련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IT 분야 시장조사 및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파급되는 세계 부가가치 규모는 2019년 약  1조9,000억  달러(2,240조1,000억원)에서 2022년 3조9,000억 달러(4,598조1,000억원)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글로벌 수준에 뒤떨어진 기술을 추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3개 대학에 인공지능 특화 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연구인력 육성에 주력하고, 민간에서는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해외거점 연구센터 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VC(Global  Value  Chain) 약화···중간재 산업 부침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2020년 산업경기의 특징이다. 이는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9.2%에서 2019년 70.8%로 높아졌다.

IMF는  내년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올해 1.1%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 3.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경연은 GVC  약화는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를 낮추기 때문에 2020년  글로벌 교역은  중간재보다 최종재가 견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경 산업(Environment industry) 도약, 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압력 지속

2020년 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이 급증하면서 환경 산업에서 성장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서 환경 분야 지출은 8조8,000억원으로, R&D, SOC 등 12대 분야 중 산업중소에너지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전년대비 19.3%)를 기록했다. 다만, 경제 전반의 저성장 및 전방산업의 활력 약화,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따른 국내 환경 규제 완화 요구 등은 환경산업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2분기 전산업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5.22%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다. 특히, 1년 전인  2018년 2분기(7.71%)보다 2.49%p나 급락했고, 제조업의 경우 2018년부터 최근까지 출하는 분기 평균 0.7%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재고는 7.1% 증가해 판매는 부진하고 재고는 쌓이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경연은 자동차와 건설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인프라 산업(Infra industry) 기회 확대

건설업의 전반적인 업황 악화 속에서도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구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로 인프라 산업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건설업의 무게중심이 건축에서 인프라로 상당 부분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책정한 2020년 SOC 예산은 22조3,000억원. 2019년 19조8,000억원에서 5,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현경연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투자 수단이 SOC 외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요구 증가도 SOC 투자 확대의 요인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내 인프라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정부의 SOC 투자 확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현경연은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SOC’의 비중은 2021년 15.5%에서 2036년 61.5%로 급증한다.

학령인구(School age) 감소에 따른 교육산업 위기

학령인구(6~21세)는 2000년 1,138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1,000만명이 붕괴됐고, 2015년에는 900만명, 2020년에는 8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교육서비스산업이 시장수요 위축으로 인한 장기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을 기점으로 교육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나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을 밑도는 저성장 장기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각각 3.2%, 3.3%였지만, 교육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1.6%에 그쳤다.

현경연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는 사회 트렌드로 고착화할 것이기 때문에 산업의 중장기 전망도 비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류(Korean wave) 확산 및 관련 산업 성장

한류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성장의 기회가 기존 영상·음향 콘텐츠에서 관광 및 소비재로 확대되는 등 한류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경연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 중이나 최근에는 한국의 대중문화, 생활양식, 전통문화 등 한국의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류 확산으로 관광 및 소비재 등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2019년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 직전 최고치인 1,393만명을 웃도는 1,400만명에 이를 전망이고, 내년에는 1,500만명 선을 달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비재의 경우 한류 관련 뷰티제품, 식음료 제품, 의류·패션 제품 등에 대한 세계시장의 선호도가 높아져 관광 및 소비재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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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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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중국 영성시 방문 … 천연 다시마비료 사용하는 친환경 사과농장 둘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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