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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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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재명지사 무죄판결 촉구 … “민의 바탕으로 법과 정의 세우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28일(목) 산하 조직 대표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등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 150인은 “이재명 지사는 350만 경기지역 노동자를 비롯한 1300만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란 슬로건 아래 경기도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을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무효 시키는 것은 결코 민의에 부합한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도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 역시 필요하다”면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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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