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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드 사태’ 이후 3년…한·중 무역흑자 및 유커 줄었지만, 투자 늘었다

對중국 무역흑자 규모 2016년 대비 36.1%↓…유커 40.6%↓
한·중 상호투자, 60.8억 달러 → 84억 달러…38.2% 증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3년간 한국과 중국 간 무역흑자와 유커는 줄었지만, 투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7월 국방부의 사드 배치 최종결정 이후 중국 정부가 중국 투자 한국기업에 대한 각종 영업 제한, 한국 단체관광 제한 등 무역·투자·관광 등 일련의 경제 및 문화활동을 제한한 3년간 양국 경제상황에 이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흑자 규모는 2016년 374억5,000만 달러에서 올해 239억1,000만 달러(추정치)로 약 135억4,000만 달러(36.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은 올해 반도체 단가급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감소, 중국 기업의 액정패널 생산량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 및 중국 내 제조업 분야 생산·투자가 하락한 데 따른 수요 둔화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유커도 중국문화관광부가 2016년 8월 이후 단행한 한국 포상관광 제한, 저가 단체관광 제한 등으로 2016년 806만8,000명에서 2018년 479만명으로 40.6%(327만8,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일본방문은 637만4,000명에서 838만명으로 약 200만명 늘어 일본이 그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조치가 다소 풀리면서 9월까지 방한 중국인은 전년동기대비 27.1% 증가한 444만1,000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한-중 상호 직접투자는 한국의 대(對)중 투자가 2016년 40억3,000만 달러에서 2018년 56억6,000만 달러로 40.3% 증가했고, 중국의 대(對)한 투자도 같은 기간 20억5,000만 달러에서 27억4,000만 달러로 33.7% 늘었다.

 

한중 상호투자 규모는 60억8,000만 달러에서 84억 달러로, 38.2% 늘어났다.

 

투자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67%에서 2018년 9.57%로 0.9%p 증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이후 한국기업의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교역·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교역·투자·관광 제1위국”이라며 “리커창 총리의 올해 10월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과 중국 최고위 인사의 방한 등 중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유화적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마무리,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 등을 통해 한·중 관계 정상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다음 달 9일 신라호텔에서 ‘한-산둥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와 12일에는 전경련회관에서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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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