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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담대 누르니 최근 2년새 마통 9조원 폭증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 → 올해 6월 407만 계좌 50조1,000억원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LTV, DTI 규제 강화…풍선효과 유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5년 6월~2019년 연간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1,000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1,0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쓰는 것으로,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김 의원은 “직전 2년인 2015년 6월~2017년 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 수는 375만 계좌에서 373만 계좌로 오히려 2만 계좌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잔액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19일 및 8월2일 부동산 대책, 2018년 9월13일 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2019년 6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한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 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신용 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 잔액은 5,870억원에서 6,951억원으로 1,081억원 늘었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연체 잔액이 6,990억원에서 5,870억원으로 1,120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 대출을 권장함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 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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