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5년 6월~2019년 연간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1,000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1,0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쓰는 것으로,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김 의원은 “직전 2년인 2015년 6월~2017년 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 수는 375만 계좌에서 373만 계좌로 오히려 2만 계좌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잔액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19일 및 8월2일 부동산 대책, 2018년 9월13일 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2019년 6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한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 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신용 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 잔액은 5,870억원에서 6,951억원으로 1,081억원 늘었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연체 잔액이 6,990억원에서 5,870억원으로 1,120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 대출을 권장함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 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