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대부업자들의 잇단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영업축소 및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6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236.7만명에서 같은해 12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15.4만명(△6.5%)이 감소한 221.3만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출잔액 또한 2018년도 6말 기준 17조 4,470억원에서 983억원(△0.6%)이 감소한 17조 3,48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대부업 법인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들이 거둬들인 매출액(수입금액)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대부업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이들의 매출액(수입금액)은 3조 5,56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도 법인수 788개, 수입금액 2조 6,509억원 대비 법인수 635개(81%), 수입금액 9,055억원(34%)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총부담세액도 2013년 1,298억원에서 903억원이 증가한 2,201억원으로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했으며, 손해를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흑자 대부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며 제도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를 주시하며 만일 발견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