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수)

  • 맑음동두천 -7.4℃
  • 구름많음강릉 0.9℃
  • 구름조금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3.7℃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1℃
  • 구름많음광주 -2.8℃
  • 구름조금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2.4℃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6.1℃
  • 구름조금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지역


검찰, 이재명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경사노위 금융산업위 논의 종료, ‘임금체계 개편’ 쟁점 난항으로 사회적합의는 무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의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이하 금융산업위)’가 17일(월) 제24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료했다. 금융산업위는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금융산업위는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연공성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기도 하지만 이도 내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월28일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최종 합의에 실패한 ‘임금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 합의문 초안에는 임금인상은 저임금일수록 높은 인상률을 가져가는 하후상박형, 점진적 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