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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M경제매거진] 공유경제 시대의 상생 모델

 

얼마 전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현직 경제부총리에 날린 한방이 현 정부의 지지부진한 혁신정책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던 차에 후련했다. 예전 같으면 기업인이 그런 말을 공개리에 SNS상에서 대놓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그만큼 민주화된, 소통이 트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요즘 기업인들이 현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 조차 버린 반응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재웅 대표의 말에 시원하긴 해도 심려는 부족했다는 생각 이다. 정부의 역할은 혁신을 선도하는 것도 있지만 혁신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다독이고 조정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재웅 대표가 협상 테이 블에 택시 이용자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와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하면 된다. 한국의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택시 이용자보다는 택시 운전자 편에 더 끌려갈 가능성은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럴 ‘개연성’이 크지만 정부가 있지 않은가. 택시 운전자들은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반면에 택시 이용자들은 이전보다 이용 편의가 좋아지는 정도이므로 해결의 순서상 택시 운전자들을 먼저 달래면서 조정을 하는게 타당한 면이 있다.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턴가 약자에 대한 시선이 싸늘해진 것 같다. 약자들이 당하게 되는 절박한 처지를 진심 어린 배려 와 동정심으로 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픈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내가 살자고 약자들을 방기한 타성이 깊고 끈질기다. 가진 자일수록 내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뤄 진 것이 아님을 알고 나누고 베풂에 앞장섬이 마땅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따른 공유경제를 근거로 카풀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 마치 4차 기술혁명의 대세에 올라타지 못할 거라는 주장은 좀 ‘오버’라 는 얘기다. 카풀제는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원격의료와는 다르다는 것이 기자 생각이다. 택시를 싸게 신속하게 부르는 것 만 능사인가. 안전성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카풀제는 기술이 아니고 공유경제 환경에서 나타난 비즈니스 모델 중의 하나 일 뿐이다. 우버는 미국의 공유경제 환경에서 만들어진 비즈 모델이며 미국과는 다른 우리 경제 환경에서 변형된 비즈 모델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지화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미국 것 그대로 들여와서 ‘강요’하려는 태도는 좀 안이하지 않은가. 4차 산업혁명 기술야말로 이전 산업혁명들이 가져온 대량생산과 노동소외, 대량소비와 소비지상주의, 자연파괴에 의 무한질주를 멈추게 해 상생경제를 구현할 절호의 기회라 고 생각한다.

 

위기일 때 도약의 기회 있다

 

상생주의는 사회주의와 비슷한 듯해도 다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사회주의는 경쟁과 효율, 합리적 성과 보상 을 간과하고 분배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 ‘분배’는 필연적으로 분배하는 대리인의 개입과 권력이 발생하고 분배의 공정성 시비,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부패의 정착, 비효율, 생산성 추락, 시장기능 상실로 인한 자원과 생산의 왜곡, 조직의 침체, 근로의욕 상실과 나태 만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 이 일어난다. 구소련과 모택동 시절 중공에서 적나라하게 벌 어졌던 일이다.

 

흔히 경쟁이라고 하면 패배자와 낙오자들이 발생하는 현상만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단호히 그렇지 않다. 공정한룰 아래 경쟁을 통해 열심히, 그리고 창조적으로 일해 좋은 성과를 낸 이들에게 적절 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 더 인간적이지 않은가. 상생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성과 보상이 이뤄지면서 승자와 지도 자들이 실패자들을 격려해 재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패배자는 패배를 통해 배움을 얻고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감동적인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간다. 신참자들에겐 용기를 북돋우고, 실패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 헌신, 봉사, 기부 하는 문화가 뿌리내린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는 상생경제 체제가 아닐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하나인 블 록체인은 맞춤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해 자원낭비를 줄이 는 친환경적 기술이 될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게 함으로써 대량생산과 대규모 유통을 거머쥔 거대 플랫폼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수많은 중소기업 생산자와 자영업자, 힘없는 창작자들에게 제몫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다.
 

‘상생’을 오용하면 적당히 나누고 대충 일하고 너도 나도 불만불평만 넘치는 사회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상생경제 체제는 약자를 향한 배려와 기부와 봉사를 생활화하는 마음혁명을 수반해야 한다. 규제와 제도로 억지로 하면 부작용만 증가하고 효과는 사라진다. 이번 카풀제의 해결을 통해 우리 공유경제 환경에 적합한 상생경제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합의된 것을 시행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수정하면 된다. 한국에서 상생적 카풀제를 정착시키면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고민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택시업계는 우리식의 카풀제를 도입하려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위기일때 반드시 도약의 기회가 있다는 말을 택시업계에 해주고 싶다. 이해관계자 모두 마음을 열고 합의를 이끌어내 보는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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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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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해우려 수입식품’ 수거 및 성분 검사 착수
경기도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식품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위해우려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이나 무신고․무표시 제품,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성분 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식품을 걸러냄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수거 및 성분검사는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한 뒤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달 부터 매달 1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식품 수거는 도 식품안전과, 동물방역위생과, 특사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