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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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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北 인권관련 NGO 단체, "김정은 위원장을 고발한다"

 

6일 오전 11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물망초를 비롯한 NGO단체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군 포로 송환 없는 남북정상회담 결사반대’ 집회를 가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25 전쟁시 북한군 포로로 잡힌 국군 5만여 명을 제네바 협약의 전쟁 포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송환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 범죄이므로 피고발인 김정은이 우리 형사사법권이 미치는 영역에 들어오는 즉시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김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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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