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4대 중 1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11,019대(24%)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635대 중 236대(37.2%)가 검사를 받지 않아 미수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남(33.8%) ▲전남(28.0%) ▲서울(27.9%)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