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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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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심재철 질의에 고성 오가는 기재위 국감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자 기재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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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응’에 10조원 푼다...중동전쟁發 위기에 총 26조 추경 의결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민생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부분이 기름값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1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3월 초에 리터당 약 1840원이었던 보통휘발유는 3월 말에 약 1900원으로 리터당 60원이 상승했다. 경유도 같은 기간 리터당 약 1830원에서 1860원으로 30원이 뛰었으며, 고급휘발유는 50원이 올랐다.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