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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하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의 경질과 로스쿨 폐지를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조 수석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기고문을 문제 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이 “대학교육의 황폐화와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해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고시 낭인은 ‘변시 낭인’으로 진화했다”며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스쿨 카르텔을 통해 더욱 공고화됐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비싼 로스쿨 등록금 뿐만 아니라 학교행사, 해외연수 등 학교생활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다녀야 하는 등 사시 준비할 때 수험 비용이 그대로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등록금은 매년 오르고 있고, 장학금을 받아도 등록금 외 수험 비용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을 통해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가 어렵사리 의견을 모아 내린 제도적 결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내실화와 잔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시생모임은 “시대에 요구에 따라 제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필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더 이상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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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등 15곳 적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식용 얼음에서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수소이온지수) 기준을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에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또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 보다 낮으면 산성이 강하고 높으로 염기성이 강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