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정치


입조처, ‘북미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세미나 개최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이 좌장을 맡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우상 연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가 참석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을,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경제협력의 경험과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남북경제협력 추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