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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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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전문대 신입생, 13.4% 감축된 866천원 납부해야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하기로

사립전문대 입학금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부와 전문대교육협의회는 전문대의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 33%제외한 나머지 67%매년 13.4%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입학금33%는 감축이 완료되는 '22까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이 되어, 4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사실상 폐지된다.

올해 신입생의 경우 13.4% 감축된 866천원을 납부하고,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17년 입학금의 33%)을 지원 받아 실제 학생부담은 536천원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학생학부모들은 올해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1,339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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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