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전병헌 전 정무수석 검찰 출석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

미분양 아파트 세일에 나선 아파트 분양대행사들

분양시장 침체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잔금 시기를 미루거나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할인하는 등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계약률 높이기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한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는 미분양 잔여 37가구에 대해 분양조건을 바꿔 분양가의 50%를 내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분양가의 20~30% 수준인 잔금을 50%로 늘리고, 입주 후 1년 뒤인 내년 8월 7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유예해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호반써밋 이스텔라 아파트는 준공 후 일부 가구가 팔리지 않자 ‘5년 잔금 유예 혹은 선납 할인’ 혜택을 운용했었다. ‘5년 잔금 유예’는 분양가의 15%를 선납하고 나머지 85%는 5년 뒤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과 7000만~9300만원을 할인하는 ‘선납할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파격 혜택에 10여 가구가 계약했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 분양 할인 혜택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경기 김포시 고촌센트럴 자이도 잔금 납부 유예에 나섰다. 미 분양된 138가구에 대한 임의공급을 실시하면서 405

돌아온 대멸종 공포(2편)

무법이 판치는 서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마을.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긴 코트를 걸친 한 사나이가 나타난다. 머리를 숙인 채... ‘돌아온 장고’처럼 멸종공포가 지구로 돌아와 세계적인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 ‘많다’는 뜻의 ‘poly’와 ‘위기’의 ‘crisis’를 합성 한 말. 다양한 위협 요소가 세계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지만 100년 전에 일어났던 위기를 살펴 보면 복합 위기의 탈출구가 있지 않을까?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3편에 걸쳐 나눠 싣는다. (Extinction panic is back, right on schedule, 뉴욕타임스2024년 2월 2일자 Opinion기사 참조-편집자 주) 우리 모두 자살하려는 걸까? 1924년 10월 30일-손에 실크헤트를 든 음울함을 자랑스 럽게 내보이며 불도그 같이 찡그린 표정으로 유명한-윈스턴 처칠이 스파르탄 스테이지(spartan stage, 가설무대) 위에 서서 자신의 의회 귀환을 알리는 신문을 보고 있는 한 남자의 어깨 위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는 바로 전날 영국 엑시스주 에핑(Epping)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의회를 떠난 지 2년 만이었다.

극단의 대결과 혐오, 인터넷이 만든 것인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공통의 가치와 신념인 문화라고 본 사람은 새뮤얼 헌팅턴 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다. 그는 한국인의 검약, 투지, 근면, 교육, 조직, 기강, 극기 정신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과거의 가치가 퇴보하고 물신주의, 배금주의, 배타주의, 극단의 대결과 혐오 등 퇴행적 가치가 생겼다.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과 개혁정신은 약해지고 대화와 타협의 중재문화는 없고 계층, 이념, 성별, 세대별 갈등도 증폭되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퇴행적 문화는 누가 만든 것일까? 혹시 인터넷과 AI 등 첨단 소통 수단은 아니었을까? 마침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정치평론가 로스 도우댓(Ross Douthat)이 쓴 “인터넷은 진보의 적인가, Is the Internet the Enemy of Progress?-2024년 4월 19일 온라인 기사”기고문이 있기에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편을 가르지 않고 선진국에 걸맞는 21세기 형 가치규범을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은 인류의 진보를 끝장낼 것, “쥐라기 공원” 작가의 예언 세계의 선도적인 기술-낙관주의

[신간] 향군 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성진 박사 '군비통제론' 출간

향군 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성진 박사가 군사학 총서(叢書) 제7권 <군비통제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수 강대국 이외엔 뚜렷하게 우위를 점하기 힘든 세력 구도에서 지정학·지경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군사력의 균형 측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논제로 했다. 1987년 소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체결 시 로널드 W. 레이건 대통령이 미하일 S.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믿는다. 그러나 검증한다(Trust. But Verify).”라고 한 문장은 적국(敵國)과 협의할 때 상대의 선의(善意)도 중요하지만,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 구축(CBM)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만리경-1호)이 발사되었고, 한국도 곧바로 군사 정찰위성-1·2호를 발사했다. 이후 <9·19 군사합의>가 전격 파기되었다. 이는 문서·제도화 노력보다 상대 선의(善意)에 의존한 결말을 보여준다. 이 책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졌다. 먼저, ‘군비통제’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엮었다. 둘째, ‘군비통제’ 협상을 하려면, ‘왜, 무엇을,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 ‘쌍방 또는 다자간 변화 추세 및 새로운

공무원연금 월 203만원... 국민연금 37만원 보다 5배 이상 많이 받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65세 인구 약 1210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31만명(43.6%)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그쳤다. 이는 개인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 월 124만3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반면,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203만 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의 5.5배나 많았다. 개인당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3000원, 노후 적정생활비는 177만3000원으로 조사 이 보고서는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돌아온 대멸종 공포(2-편)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류를 말살하는 미래 1년 더 일찍, 영국의 철학자이자 우생학자인 쉴러(F.C.S. Schiller)는 당시의 일반적인 지적 분위기를 이렇게 적절히 요약했다. “우리의 최고 예언가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점점 더 불 안해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우리의 지식이 자살하는 데 이용될 것만 같아 두려워하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사이에 살았던 다른 저명한 지식인들은 비군사적 기술 발전을 우려했다. 그런 우려와 똑같이 AI 엔지니어들을 밤에 계속 일어서게 만드는 많은 두려움-생각하는 기계를 조정해 인간에 맞춰야 하고, 기술에 대한 점점 더 늘어나는 의존은 인간의 독창성을 약화할 수 있고, 심지어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을 인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20세기 초에 첫선을 보였다. 체코의 희곡작가인 카렐 카펙(Karel Capek)의 1920년 드라마 “R.U.R”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류를 말살시키는 미래를 상상했다. 어떤 장면은 실리콘 밸리의 여러 운명론자의 가슴에 공포심을 불어넣었을 법도 한데, 그 희곡의 한 등장인물은 인공지능 로봇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그들은 기계이기를 멈췄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인간보

'핫플레이스'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에 높이 120미터까지 완화...지구단위계획 10일부터 열람

성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10~23일 열람 용적률 최대 1.4배, 높이 최고 120m까지 완화 붉은 벽돌로 지으면 건폐율 10% 완화 서울 지하철 뚝섬역과 성수역 사이 남북으로 성수동 일대 광범위한 준공업지역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20ｍ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최대 1.4배까지 더 높여진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천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역은 낙후한 공장 밀집 지대였던 이곳에 최근 청년들이 몰려들면서 IT·유통 관련 유니콘 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 스페이스로 변신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성수동은 최대 70층 높이의 성수전략정비구역과 60층 높이의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이마트 부지 크래프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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