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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대책, 연 5~6%대 마련될 듯

 새누리당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대책을 최근 마련했다.

 정부가 주택 지분 일부를 사들이거나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신 연5~6%대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8일 “집주인이 자기 주택 지분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 공공 부문에 매각해 빚을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각 한도는 집주인 부채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고 주택 소유권은 그대로 집주인이 갖는다.

 대신 집주인은 정부에 연 6%대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일종의 월세개념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집주인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지면 공공 부문에 판 주택 지분은 다시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주택 지분을 더 비싼 값에 사야하고 반대일 경우는 이익을 얻게 된다.

 계약기간은 2~5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수혜 계층 규모와 기준을 산정하는 작업이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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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 만에 땅 밟은 김형수...‘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97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의원단 역시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에 2024년 단체교섭 의견 접근을 이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를 거친 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고공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스카이 차에 올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오후 2시 32분께 고공에서 내려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이나 노조법 2·3조 공동대표로 발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97일 차, 오늘 내려오 돼 다행”이라며 “아직 고공농성을 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