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늘 가족 같은 정치인이고 싶습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소신을 굽히지 않는 정치인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문 의원은 당시 30만원이 넘던 교복 값을 반값으로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일등공신이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교복은행은 문 의원이 교육위원회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직접 만든 대표브랜드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중에 있다. 지역민들에게 직접 소득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문 의원은 최근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남양주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보 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났다. 


 Q. 경기도의회가 내년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분권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을 마련해 국회 와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어떤 내용인가?


A.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방분권·자치권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를 선정해서 새 정부의 헌법 및 지방자 치제도 등의 개정과 이를 주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 및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는 24개 실천방안으로, 지난 10년간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핵심과제를 담았다. 여기에는 지방분 권강화 실천방안이 11개, 지방단체조직과 인력구성 자율성 확대가 3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역량제고 등이다. 우리의회만 하더라도 독립인사권이 없다보니 도청 공무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조직과 인력운영 자율성 확대를 최대한 보장해 달라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에 대해서도 8개의 실천방안을 담았다. 


우리 경기도가 현재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만들고 있다. 자치분권 국가라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하겠다고 한다면 권한을 줘야 한다. 지금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승인을 얻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는 인력을 투입해 주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중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해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가자는 아주 좋은 제도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이번 핵심과제 에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 실천 역량방안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해서 8개 항목을 넣었고, 실천항목 총 24개 중에서 다시 핵심항목을 3개로 나눈 것이다.


 Q.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히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분야는 뭐라고 보나?


A. 이번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금액은 기존 1차 추경예산과 2차 추경예산을 더해서 총 5,054억원인데, 예산 편성방향을 보니까 일자리복지사업과 연정과제 추진 예산편성이 많은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새정부의 화두인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일 하는 청년시리즈(연금·마이스터 통장·복지 포인트)에 206억 원이 투입되고, 시·군 지역일자리창출 지원 사업(50억원)과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것을 볼 때 경기도의 추경예산은 일자리에 가장 먼저 투입 되고 창출되는 소득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 외에도 경기 북부 5대 핵심도로 구축과 동부지역 도로·철도 기반 확충에도 예산이 편성돼 이들 지역발전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제 지역구인 남양주 오남과 수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건설 사업 에도 70억원이 편성됐으며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사업(40억 원),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60억원)도 마련해 성과를 조 기에 가시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 반영됐다.



 

Q. 경기도가 12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A. 버스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 방식을 혼합한 버스 운영체계이다. 버스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민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버스준공 영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버스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송실적과 원가를 정산해서 원가만큼 배분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형태의 준공영제를 도입 중에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재까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온 곳이 총 17군데 정도 된다. 경기도 전체 시·군 중 시외버스나 광 역버스 시스템이 없는 6군데를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 지역이 참여를 안 했나 살펴보니까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등이 현재 참여 를 안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 해서 해야만 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우리 시민들이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피해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달리는 광역버스를 서서 타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당시 버스비를 20% 인상해 줬다. 당시 세계적 인 유가도 상당히 하락해서 안정적일 때로 버스비를 20%를 인상시킨 상황에서 인건비가 크게 부담됐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 주판알을 잘 퉁겼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만 잘 한다면,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광역버스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고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들의 처우개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6군데 (서울시 2004년, 대전 2005년, 대구 2006년, 광주 2007년, 인천 2009년)인데, 道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 치도가 금년 8월에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는 행정 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금년 말 버스준공영제 를 시행하게 된다면 道 단위의 광역자치단체 첫 시행사례가 될 것이라고 본다.


 


Q.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남양주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A.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경기도만의 균형발전안을 마련해왔다. 대한민국의 바로미터인 경기도의 지역 간 격차가 너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은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이 돌아 가야 하는데도 각 시·군의 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이런 서비스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비슷해야 하는데도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기준이 낮은 지역은 높여주고 높은 데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예산지원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실효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가진 것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일자리와 소득,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이다. 최근 일자리와 소득에 대 해서는 간담회를 가졌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복지기준선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제 지역구가 남양주인데 지난번 소득간담회에서 보니까 평균에도 못 미쳤다. 경기도 평균 아동 빈곤률이 5.8%인데 반해 남양주는 6.5%로 약 1% 정도가 더 심했다. 고용률도 61.4%로 도 평균 55.3%보다 낮았다. 물론 남양주라는 지역자체가 일자리창출이 한계가 있는 도시라는 한계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다.


Q.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떤 내용인가?


A. 이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 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장기요양요 원이라고 하니까 생소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요양시설 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외에도 요양보호 사, 치위생사, 방문간호사, 방문요양사 등이다. 이분들이 인원 수는 상당히 많은데도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자신들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문제부터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이분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센터라도 만들어서 자주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기로 했다. 센터설립에 대해 오는 10월이나 11월 경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꼼꼼히 챙기겠다. 많은 조례들이 상징적인 조례로서 선언적 의미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례만큼은 꼭 필 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Q.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약속했 다. 어떤 점이 달라질 거라고 보나?


A. 개헌은 크게 나눠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앙권력구조에서 지방분권 강화로 바뀌게 된다. 현재의 구조에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문제다. 지방의 고유업무를 중앙 정부가 위임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세수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분권 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며, 2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자치분권 국가라면 3항에 대한민 국은 자치분권 국가라고 넣어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인 욕심인데 이렇 게 됐으면 한다.


 Q. 8대에 이어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관심 있 게 추진하는 정책이 있나?


A.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가 아닌 제 지역구(남양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양주는 SOC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 중 하나다. 이번에 남경필 도지사께서 미착공 지방도 최우선 순위로 남양주 오남~수동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70억원을 우 선순위로 채택해 주신 덕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인 오남~수동 간 도로가 뚫리면 남양주가 아주 가까워진다. 개인적으로 경부고속도와 같은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본다. 이 외에도 양평~화도 도시고속도와 화천정비사업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의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 다. 이들 지역의 안전을 위해 수반돼야 하는 SOC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으며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이다. 




Q. 남양주시 그린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 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 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되나?


A. 우리 남양주는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도시다. 그린스마트밸리가 추진되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크다.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은 혁신형 고 부가가치 신성장 산업발판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역세권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데 면적만 해도 29만2,474㎡로 첨단산업과 연구단지, 정보서비스 등 지식 기반산업, 주거, 상업시설 등이 함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지난 8월23일 예비타당성조사 최종평가결과에서 사업타당성 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서 내년 5월부터는 산업단지 지정과 계획을 승인신청하고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착공 등을 거치게 된다. 준공시점은 2021년 상반기인데 이미 예타가 통과됐기에 4개년에 거쳐서 아주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는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곳들이 거의 없다 시피해서 저녁 에 퇴근해서 잠만 자고 가는 도시 아니냐는 오명을 갖고 있었다. 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실업률도 낮아지고 고용률이 올라가 신성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갈 것으로 기대한다.




Q.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우수 의원으로 의원님을 선정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 나? 


A. 지난 2014년 경기도 교육위원이 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이다. 당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갖고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논의를 거쳐 2015년 교육청 조례로는 최초로 경기도 교육청 학교민주시민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하나로 2016년 지방자치학 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상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참좋 은 지방정부위원회’ 100대 조례에 포함돼 상도 받았다. 교육내용은 헌법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및 논쟁문제 해 결을 위해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방안, 설 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아주 획 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이었다. 물론 우리 아이들 교과서 어디 에도 주입식 교육을 받으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 인 시험을 통해서 서열화시키고 평가되는 지금의 교육시스 템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조례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논쟁이 아주 심한 것은 학교에 서도 논쟁을 붙여서 자율적으로 토론하는 수업을 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의 가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으 로 아이들이 깨닫게 하자는 것이다. 조례를 발의할 때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이미 교과서가 있었다. 교과서가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빨리 근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조 례를 통해 현재는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에서 활용 되고 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 중에는 학교용역 근로자교육조례도 있다. 전국 최초 조례인데 지난 2016년 하반기 보건복지위원 회로 오기 전까지 토론회와 간담회 준비를 했고 보건복지위 원회에 와서 마무리했다. 이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간단한 예로 용역근로자들은 매년 3월부 터 다음해 2월까지 계약을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 면 올해 12월까지만 마무리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인상해야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내년 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곳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더라도 12월에는 재계약을 해서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한 것이다.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임금을 주도록 재정해 놓은 것인데 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이 올랐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년 최저임금 기준(7,530원)으로 계산해봤더니 하루 8시간을 일했을 때 150만원이 넘었다. 단 몇십 만 원 이라도 상승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 조례 안에서는 근로환경 개선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분들이 탈의실이라 든가 휴게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해 달라고 조례안에 담은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적인 것을 조례를 통해서 키워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학교를 깨끗 하게 하고 유지관리 보수해주는 용역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누리과정이다. 제가 교육위원에서 일할 때 누리과 정이 가장 큰 이슈였다. 만 3~4세 아이들의 보육시설과 유치 원누리과정의 예산을 국가가 내라, 교육청이 내라 그러면서 서로 떠밀 때 경기지방교육청 지방지정강화특위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맡아서 교육청의 재정악화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 찾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평가를 받은 것 같다.



 

Q. 얼마 전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A. 얼마 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가기 전 연수프로그램을 잡기 위해서 대사관과 연락하고 연수지역을 선택하고 계약하는 업체와 몇 번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번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공공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의 방향 제시와 발전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이 목표였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과 ‘에라스무스 대학병원’이었다. 이들의 치매 케어시스템에 대해 다른 모형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 다. 


노르웨이 NAV(고용복지부) 산하 장애인정책담당부서를 방문해서는 그 나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 및 연금 정책 현황 등도 두루 청취했다. 그들이 장애인복지를 고용복지에서 찾는 다는 걸 보면서 장애인도 일자리가 복지라는 것 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노인아카데미 돌 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이걸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독일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대학연계 프 로그램을 강좌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대학생들과 같이 수업 을 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다. 


한국에 돌아와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나 알아봤더니 의정부 신흥대학에서 하겠다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직 접 운행해 주겠다고 했다. 현재 인생 삼모작을 준비하는 우리 나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홍보만 잘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연수 마지막 날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녀온 독일 파독간호사협회인를 찾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간담회를 통해 많은 대화도 나눴다. 다녀온 후에는 해외연수 를 다녀온 후 동영상을 만들고 결과보고서도 알차게 만들었 다. 가기 전에 많은 준비를 많이 했기에 이런 것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다. 이번 해외연수가 경기도만의 치매정책, 어르신들의 평생 교육의 다른 모형, 장애인의 복지모형을 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Q. 의원활동을 해오면서 힘들 때는 언제이며 언제 보람을 느끼나?


A. 지금이 저로선 가장 힘든 때인 것 같다. 얼마 전 토론회를 열었는데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지원을 두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한쪽의 반발이 심했다. 박수치는 쪽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쪽으로 나누다 보니 모두에 게 환영받는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및 법 정개인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와 관련해 ‘함께 만들어나가는 장애인 지원 정책’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자는 1,618명이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는 1,789명이다. 실제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거주시설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개인법정시설은 지원 예산에 있어 법인수준의 15%에 머물고 있어 법인시설과 개 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 예산 규 모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인들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탈 시설만을 향해 갈 수는 없다. 


현재 경기도와 함께 장애인 자립지원 TF를 구성해 장애인 탈 시설 등 자립 관련 정책과 개인운영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 등 장애인 시설관련 정책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준완화에 대해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단체가 찬성하고 있다. 앞으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장애인 탈 시설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소신을 잃지 않고 노력하려고 한다. 의회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됐을 때다. 그때의 기 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



 

Q. 정치인으로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 하나?


A. 요즘 ‘초심을 잃었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지역에서 잘 안 보이다고 지역민들이 서운해서 하는 말이다. 사실 도의회 일이 많다보면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있고 지금과 같은 회기 때나 예산심의가 열릴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역에 못 갈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서운함을 표현하는 지역민들도 있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다. 저는 의원 으로서는 늘 가족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믿어주고 격려해주며 잘 하라고 따뜻하게 안아주 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내 딸 같다, 우리 엄마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가깝고도 따뜻하며 든든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우리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마음을 털어 놓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찾아주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지역민들을 편안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과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 말해 달라. 


A. 경기도 복지정책이 조금 더 체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생애주기 복지정책은 0세부터 시작해서 보육정책이 있고, 교육정책에 이어 청년정책이 있고, 그 안에서 여성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이어지는데 문제는 인생이모작이다.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 즉 인생 이모작·삼모작이 필요한 분들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65세 이상을 인생 3모작으로 봤을 때 정책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일자리 정책 등이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저는 모든 복지정책은 연령에 상관없이 일 자리와 연계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 라인데 노인 빈곤률과 관계가 깊다. 우리 경기도만 보더라도 생애주기별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공공의료 간의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령 의료원과 보건소, 노인 전문 병원이 모두 공공의료시스템인데도 네트워크가 형 성돼 있지 않다. 그래서 올해 초 공공의료지원단을 발족해 관련 PF팀을 만들 어 운영 중에 있다. 과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병하게 되면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 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또 이들 기관들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잘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델을 만들 고 있다. 우리 도민들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공공의료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 저의 남은 임기 가 약 9개월 정도다. 열심히 마무리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은 도의원으로 남고 싶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7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