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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N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정부 ‘적극 환영’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회원국내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불법활동에 연루되어 있는 북한 관료, 정부 인사 등 입국 거부
북한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 보장 필요 강조 등


지난달 30(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대북제재는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보다 더 확대강화된 결의안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북한 내 제3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및 대북 무역 금융지원 전면 금지 등이 있으며 유엔은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금번 결의는 유엔 역사장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라며 적극 환영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안보리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일본EU 등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신속히 취해 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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