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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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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5대 업종 산업개혁 구조조정 그랜드 연석회의' 제안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9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시작 단계에 있는 철강, 건설,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위해 국회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로 구성된 그랜드 연석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위기는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부실경영과 한국산업은행의 부실관리, 부실한 회계감사 등 부실 3종 세트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조선·해운업 외 철강·건설·석유화학 등 소위 5대 업종 구조조정이라는 큰 숙제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지난 68일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구성했는데, 국회에서도 23각 경기를 하듯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를 위해 예산 및 세제 지원, 법규 개정 등 국회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로 구성된 그랜드 연석회의를 통해 5대 업종 구조조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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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