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꾸린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6월 8일부터 약 2개월간 조사 끝에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의역 사고는 ‘누군가의 부주의’에 훨씬 앞서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돼 있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의 세부적인 직ㆍ간접적 원인을 △관리운영적 △기술적 △업무환경적 등 세 가지 부문으로 규명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리운영적 부문으로 △부실한 인력 설계ㆍ배치로 2인1조 작업이 불가 △사전 승인 없는 선로 측 1인 작업 등 안전매뉴얼 미준수 등으로 규명했으며 기술적 부문으로는 △승강장안전문 전동차 간 연동 시스템 미구축 △부품의 품질관리 등 부실로 승강장안전문에 잦은 고장 등으로 규명했다. 업무환경적 부문으로는 △정시운행 위주의 효율과 편의를 우선하는 업무환경 △사회 저변에 내재한 안전불감증 등으로 규명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점 (안전 문제, 외주화, 비정규직, 노동문제 등)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2인 1조 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효울적인 인력 재편과 인력 충원으로 2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작 진단을 하겠다”고 설명하며 “승강장안전문 장애 처리 시 열차 진입 중지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승강장안전문 센서를 레이저센서로 교체 △안전 생명 업무의 외주화의 원칙적 중단 △저임금ㆍ장시간 업무에 대한 종합적 점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등이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구의역 사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실천하며 지속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화해서 실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