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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양어선 한국인 살인사건, 베트남인 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유병두)는 지난 619일에 발생한 원양어선 광현803호 선상살인사건 피의자인 베트남인 A씨와 B씨를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피의자 A(32, 베트남인)B(32, 베트남인)는 고종사촌 관계에 같은 마을 출신이며, 이중 B씨는 술에 취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주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에 선장과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흉기를 꺼내들고 선장의 목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때 A씨는 선장의 머리, , 목 부위 등을 36회에 걸쳐 내려치거나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이어 기관장의 양팔, 얼굴 부위 등을 28회에 걸쳐 내려치거나 찔러 숨지게 했다. 두 피의자는 동료 베트남 선원 4명에게도 선장 살해에 가담할 것을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선장, 기관장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 강한 업무 강도 등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생존 선원들에 진술에 의하면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수사기관이 제3국에서 직접 영장을 집행하고 압송한 사례라고 밝히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선사와 외국인 선원들에게 선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상 폭력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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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