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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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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아지공장' 근절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유기견 양산하는 야만적인 강아지 번식장, 허가제로 전환해야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유기동물 및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SBS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지면서 애견인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앞장서서 불법번식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7일(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재로 '야만적인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준비 모임'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준비 회의에는 팅커벨 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한국동물보호연합, 행강 등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 반려동물관련 시민단체 대표들과 서울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기관들도 참석해 불법번식장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유기견 문제가 불법 번식장의 난립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같은 불법 번식장의 동물학대 등 비윤리적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루어졌다.


이날 단체들은 법 개정은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하에 참을성 있게 현실성 있는 개정안을 만들 것을 결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올해 9월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희망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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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