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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맞춤형보육'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실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가 5월17일(화) 14시 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한민련 임원 및 참사랑 보육학부모회 관계자들과 함께 ‘어린이집 0~2세아동 맞춤형보육 시행연기 및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한민련 장진환 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은 3~5세아 누리과정에서는 유치원과 차별을 받고, 0~2세아 영아반보육료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공립시설과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규제와 처벌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차별지원도 억울한데, 영아반 보육료가 20% 삭감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은 더욱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아동중심 보육철학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예산주무부처에서 보육예산절감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획되고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육의 질개선과 보육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임을 확신하며, 155만 영유아들의 행복한 보육을 위하여 모든 조직역량 및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장외집회, 휴원 투쟁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 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남인순 의원이 배석하여 한민련의 맞춤형 보육 반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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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