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가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빠진 미일주도의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까지나서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TPP 참여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가져올 효과는 무엇인지 한국의 TPP 참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아본다.

지난 10월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에 참가한 12개국 통상장관들이 TPP 타결을 선언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TPP 협상은 올해까지 10년 째 끌어오던 협상이다. 이로써 세계 경제 대국 1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을 주축으로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었다. 문제는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 시장인 한국과 중국이 빠졌다는 것. 이처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TPP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자.

TPP, 12개국 참여하는 메가 자유 무역

우리에게 더 익숙한 FTA가 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인 반면, TPP는 복수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협정을 체결한 다수국가들 사이에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관세, 비관세 장벽을 없애 자유 무역을 가능케 하는 것인데, 양국 간에 체결되는 FTA보다 광범위한 나라가 참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TPP는 전 세계 총생산(GDP)의 약 36%, 세계 인구의 약 11%, 세계 교역의 약 25%(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국가들 간의 메가 자유 무역으로 세계 무역 투자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는 2014년 1조 987억 달러로 세계 아홉 번째 수준이다. FTA는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부가 직접 FTA 로드맵을 작성하여 칠레, 싱가포르, EU, 미국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하여 세계시장을 확대해 갔다. 환태평양의 주요 무역국가인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TPP 체결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한중 FTA 우선 타결 등을 이유로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지 못해 큰일이 날 것처럼 연일 호들갑을 떨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몇 년 전 한미 FTA 반대 촛불 시위, 농어촌지역의 WTO 반대 운동 등을 떠 올리면 지금의 ‘어떻게든 참여’하려는 대한민국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국 빠진 TPP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고리”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TPP에 공을 들여왔다. TPP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 전통적인 FTA 부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역할 등 차세대 이슈를 망라하는 총 30개 부문을 포함하여 양자 혹은 복수국간 FTA 대비, 시장개방 범위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자동차 부품, 의약품 특허 등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일부 합의 내용만이 공개된 상태이지만 TPP체결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일본은 과거 ‘FTA 후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시장 개방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아베 노믹스’의 일환으로 ‘세번째 화살(third arrow)’인 TPP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기존의 폐쇄적 입장에서 벗어나 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TPP로 인해 일본은 주력 산업인 차 부품의 약 82%에 대한 현행 관세 2.5% 발효가 즉시철폐 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산 차 부품 업체는 연간 500억 엔(약 5000억 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이었던 일본의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여 쌀, 소고기,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어 쌀은 13년간 연간 7만 톤 무관세 수입, 소고기는 16년간 현행 38.5%에서 9%로 관세 인하, 돼지고기는 10년간 kg당 482엔에서 50엔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관계에있는 한국이기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 TPP 발효가 일본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포스코경영원구원 김지선 수석연구원과 유승록 연구위원보의 보고서 <TPP,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에 따르면 TPP가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영향은 우선, 관세율 격차 축소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을 들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TPP 참여국 10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등과의 FTA를 통해 누려온 관세 혜택의 효과는 축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TPP 협상 타결로 관세가 사라진 일본과 경쟁해야 하고 완성차도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전자업계도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TPP에 명시된 누적원산지기준에 의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배제로 TPP 회원국으로의 무역전환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누적원산지기준이란 TPP 역내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소재와 부품을 자국산으로 인정하는것을 말한다.

즉, TPP 가입국 사이에서 생산 공정이 분산되더라도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더불어 TPP 원산지 기준 중 섬유·의류 부문의 경우 역내에서 생산된 원사 사용을 통한 완제품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산 원사 공급이 일본, 말레이시아 등 역내 국가로 전환되거나 한국의 생산기지 자체가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TPP에 불참할 시 0.12%의 GDP 감소효과와 함께 제조업 분야 약 1억 불 가량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TPP에 참여하면 1.7~1.8%의 GDP 증대 효과(발효 후 10년)와 연간 2~3억불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TPP 참여 시 한국의 득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TPP에 꼭 참여해야만 하는가. 전문가들은 한국이 TPP 가입에 앞서 철저한 검토를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논의를 강화하고 민감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피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TPP의 경제적 득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선 보고서에 따르면 TPP 참여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는 일본, 멕시코 등 FTA 미체결국과의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 확대 및 교역 환경 개선, 역내 공급망 강화로 수출 및 생산 확대, 누적원산지기준적용으로 TPP 미가입 국가 수출물량의 참가국 전환 효과, 역내 투자 및 현지 생산 환경 개선 등이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는 국내 시장개방으로 부품, 자동차 등 일본이 우위에 있는 산업 피해 우려, 농수산물 수출국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에서의 수입 증가 우려, TPP 참여국 대비 수출경쟁력약화 우려 등이 있다.

한국은 후발 참여국으로서 TPP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후발주자로서 TPP 참여 시 우리측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협정문을 수용해야 할 수도 있고 기존 국가들이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참여한 12개 회원국의 승인이 필수적이고 TPP역내 국가에 적용되는 공기업 민영화 규정같은 민감한 조건도 수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TPP,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

TPP는 최종 협정문 조율작업을 거쳐 내년 초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각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발효까지는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TPP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선거를 앞두고 있어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2016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일본은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 이전에 TPP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야당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 트럼프의 강도 높은 비난과 힐러리를 포함한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마저 TPP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TPP 드라이브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에 빠져버렸다.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의 TPP 참여가 자영업자, 농민, 영세 제조업체 등에게 부담만 주고 노동자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부담 속에서도 TPP를 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ABC, 가디언 등 유력 외신에 따르면 10월 10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없으면 중국이 세계경제 규칙을 만든다”라고 주례연설에서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TPP 체결이 발표되자 중국은 겉으로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이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처럼 미국 주도의 TPP는 중국 견제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최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아시아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보다 먼저 환태평양의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TPP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 전략의 하나로 TPP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세를 이용하려는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공조가 강화되었다.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써 나가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2월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처럼 미일 공조의 TPP는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위한 것이다. 최근 일본이 안보법제 통과로 ‘보통국가’로서 동북아에서 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PP 이후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제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와중에 한중 FTA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16일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직접 TPP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미 공조에 이상기후 는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단기적 실익 따지기 보다는 장기적인 혜안 필요

NY타임스는 한국의 TPP가 오바마 퇴임 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패권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이미 한미 FTA가 발효 중인 상태이며 한중 FTA는 올해 6월 타결하여 국회 비준동의만 남은 상태이다. TPP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RCEP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여기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TPP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TPP는 경제적 실익만을 따져 참여 여부를 정하기에는 너무나 민감한 국제 정치적 사안들이 얽혀 있다. 지금의 한국은 단기적 실익을 따지기보다는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 현 사안들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