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합의로 인해 최근 세계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가 일단락됐다. 그리스는 교역규모로 본다면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거대한 경제블록인 유로존 회원국의 탈퇴 선례를 남길 수 있을지, 아니면 구제금융의 형평성을 깨뜨릴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지난 6월11일 IMF 협상단이 그리스와 협상 중단선언을 한데 이어 17일 그리스정부는 구제금융 연장 없이 IMF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다. 같은 달 19일 유럽중앙은행은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했고 25~26일 그리스 긴급구제금융협상을 위한 유럽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새삼 이슈가 됐다. 그렉시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난 6월27일 그리스정부는 채권단 제안을 거절하고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29일 유럽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지원 한도 연장 결정이 취소되고 그리스 은행들이 영업을 중지하면서 7월7일까지 자금이 통제됐다.

긴축재정 반대의 이유

지난 6월30일 구제금융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그리스 정부는 IMF 15억유로의 부채상환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7월5일 실시된 그리스국민투표에서는 긴축반대 61%, 찬성 39%로 긴축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스국민들이 긴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2011년 이후 긴축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호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상수지와 경제성장률 등 일부지표가 개선은 됐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이 2015년, 6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성장으로 전환됐지만 기저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고 수출을 제외한 내수부문(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이 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은 됐지만 긴축과 내수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가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던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악화는 지속됐다.

국가부채(GDP 대비)는 2011년 171.3%에서 2014년 말 177.1%로 오히려 상승했고 주요 남유럽 국가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재정수지(GDP 대비)는 적자 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높은 국채수익률은 향후 그리스의 채무상환과 재정수지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급진개혁좌파 시리자집권 이후, 그리스는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반대하면서 부채탕감과 긴축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유로재무장관협의체는 그리스에 구제금융지원조건으로 연금삭감, 증세, 공무원감원, 민영화 등 구조개혁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연구위원은 긴축정책이 그리스재정위기 문제해결방법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리스가 실질 GDP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문턱을 못 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그리스은행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경제가 침체된 데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이나 투자에 기존의 자금을 그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협정에 명시돼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리스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단적으로 말해서 긴축정책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스의 부가가치세는 25%로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어 소비세 인상은 곧 서민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류 연구위원은 그리스가 경제체질개선과 부채삭감을 통해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스 위기의 원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의 경우 복지제도의 확장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경제의 취약성을 증대시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그리스의 사례는 실제로 과도한 복지지출이 복지함정과 재정절벽을 야기하고 국가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으며 경제위기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세금인상이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낮아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재정절벽으로 내몰리게 되면 결국 국가파산 사태를 맞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근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위기의 원인은 국내에 알려진 바와 달리 포퓰리즘과 복지라기보다는 소득양극화와 부정부패, 산업구조적인 문제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로에서는 연금삭감과 공무원감원을 요구했지만 이런 방법은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스의 산업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관광업과 유통업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경제위기 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 산업구조와 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양극화와 세금역전현상 등은 국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렉시트 가능성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되기 이전 치프라스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이로 인해 그리스의 국가부도 및 유로탈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독일은 그리스 정부가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한다면 그렉시트(Grexit)가 낫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협상에 따라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의 가능성은 일단락 지어졌다.

류 연구위원은 “그리스채무위기와 관련 그렉시트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 사이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은행에 자금공급선을 끊을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정부에서는 은행이 파산하도록 놔둘 수 없게 되고 은행에 유로화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면 자국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유로화와 일대일로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 은행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대외적으로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충격은 단기적으로는 감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충격이 어떻게 올지 알 수 없다. 그리스는 부채 30% 탕감을 요구했지만 독일에서 반발했다. GDP연동부채경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삭감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만일 그렉시트 가능성이 커진다면 모라토리엄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박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느냐, 아니면 탈퇴하느냐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채권단의 긴축 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60%가 나온 것을 두고 이는 치프라스 총리의 캠페인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고 그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박사도 “모라토리엄 없이 그렉시트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1998년 러시아가 전면 디폴트를 선언하고 난 이후 채무탕감 논의가 나온 것과 같이 ‘I owe you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 GDP가 유로존의 2%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채 30%를 탕감해줘도 유로존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므로 IMF가 그리스를 안고 가는 방식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김 박사는 “그리스가 탕감을 요구하고 있는 부채규모는 600억~800억유로 정도이므로 이는 ECD 내에서 결정할 운용의 묘이지 빅딜거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스의 선택

그리스의 굴욕이라는 비판 속에서 그리스는 긴축정책을 강화하면서 구제금융지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그리스는 6월 말 만기였던 IMF 부채 16억유로에 대해 이미 미상환 상태로 사실상 부도가 난 상황이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영업을 중단시켰고 7월 중 만기가 돌아오는 ECB 보유 국채 35억유로에 대해서도 거의 부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렉시트를 결정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는 대량 실업사태와 에너지와 같은 공공재 가격 인상, 그리고 이로 인한 민생불안과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구제안을 수용했다. 그리스가 모라토리엄 선언 및 유로존 탈퇴 이후의 충격을 줄이면서 자국경제의 회생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소득급감, 물가폭등 등의 경제적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 유로존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부채를 줄인 후에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를 단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보다 낫다는 판단이 주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내정간섭과 분열하는 정치, 침체하는 경제

주한그리스대사관 일일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23일 주재국 제2차 개혁안 국회표결 결과 관련 좌파연합 의원단 회의에서 총리와 급진좌파 세력 간의 분열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총리는 그간 실책이 있었으나, 국가생존을 위한 투쟁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신민당 대표는 “유럽지향 관련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회당 대표는 “급진좌파 세력과 결별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야당세력과 협력해야 한다”고 총리에게 요구하며 4개 제안을 상정했다. 유로존 탈퇴 위기로부터 국가가 아직 불안정하므로 조기 총선을 회피하고 채권단과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 생산기반 재건 및 성장에 저해되는 경제 조치의 영향 및 상쇄 관련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또 이른바 ‘보너스 50석’ 제도 폐지를 비롯한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 본회에서는 이를 두고 장시간 논의 후 표결을 개시했는데 표결된 법안 내용에는 유로존 은행회생 및 정리 지침(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BRRD) 주재국 법제에 통합, 예금 상각과 구제금융 지원(Bail in & Bail out) 지침 및 10만유로 이하 예금 보호 내용 포함, 불량 대출 정리, 차압 주택 공매 시 공시지가가 아닌 거래가에 실거래가 적용, 제1주택 공매 동결 올해 말까지 유지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노조협회는 개혁안 반대 집회를 하기도 했다. EU집행위의 행정개혁 보조 실사단 재파견 요청에 대해 정부여당인 좌파연합은 과거 신민당-사회당 연정에 파견된 동 실사단의 활동이 ‘트로이카의 내부간섭’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은행회생 및 정리 관련 주재국의 관할 당국인 그리스중앙은행의 역할을 강등하려는 주재국 재무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제침체와 자본통제로 인해 부동산가격은 향후 18% 하락할 전망이다. 경제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7년 간 중소기업 22만9천개가 파산했고 일자리 70만개를 상실했다. 또 지난 2014년 중소기업체수는 지난 2008년 대비 26.6% 감소했으며 부가가치는 4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축재정 강화와 그리스의 미래

LG경제연구원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구제금융 협상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배민근·류상윤 연구위원은 새로 합의된 구제금융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그리스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경제 전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그리스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로정상들은 향후 3년간 그리스에 대해 최대 860억유로의 구제금융지원을 결정하면서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으로 그리스정부는 과거보다 한층 강도 높은 개혁정책을 약속했다. 그리스정부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고 연금개혁을 단행하며 국방비지출을 삭감하는 등의 개혁조치와 함께 국유자산매각을 통해 500억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은행권 자본확충과 국채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그리스유권자의 60%가 반대했던 긴축재정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직접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들뿐만 아니라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시장 개혁과 대량해고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 등 개혁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그리스가 요구했던 부채삭감은 이번 합의사항에 들지 못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로 회원국들은 부채의 명목금액 자체를 삭감할 수는 없고 향후 만기일정의 조정이나 이자부담의 경감에 국한해 가능성을 내비쳤다. 내년 초 이후로 연기된 채무조정에 대한 논의에서도 부채의 명목금액에 대한 삭감은 제외됐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그리스의 국가부채가 오는 2017년을 전후해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200%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채권단이 상정한 중기 기초재정수지 3.5% 흑자 목표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긴축정책이 그리스 경제를 더 침체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에 대한 시각이다. 류 연구위원은 “그리스의 부채를 삭감하지 않는다면 오는 2017년 쯤 재정위험이 높아져서 재정위기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구제금융 합의로 인해 그리스 재정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구제금융을 시작하고 첫 번째 리뷰가 끝난 다음에 부채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돼 있다. IMF가 그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를 20년 동안 받지 않고 거치기간을 둬서 부채를 삭감하지 않고 갚도록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리스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 된다.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나라와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부채를 삭감해주기는 어렵다는게 IMF의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27일(현지시간) EU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 대표들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도착해 그리스정부 당국자들과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