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도 가계 대출만큼이나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게 대출 확대는 가뭄에 단비만큼이나 기쁜 소식이지만 자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부실기업으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의 대출을 늘릴 때 중요한 점이 신용도이다. 신용보증 믿고 대출을 더 받았다가 신용도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중소기업들의 신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황영호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은 “중소기업 에 대한 정책금융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 한 종류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원 형태별로는 융자, 보증, 보험, 투자·펀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융자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은행처럼 직접 기업에 대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은행에 대출 재원을 공급하거나 민간은행의 대출기능을 이용해 대리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산업은행의 온렌딩 등은 민간은행에 대출재원을 공급하는 방식이고,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차보전은 민간은행의 대출에 대해 이자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신용보증은 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등이 있다. 투자·펀드 쪽에서는 모태펀드, 성장사 다리펀드, 설비투자펀드 등이 주요 정책금융 부분이다.

이 중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출지원 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 융자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년 3~4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전체의 70% 정도를 기업에 직접 대출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잔액 기준 15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5조 원 규모의 기업대출 증액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대출’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대출규모를 3조원 늘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3조원 이상 대출규모를 늘리고 지원 대상을 정밀하게 짜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현재 15조원인 한도를 20조원으로 5조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은행)에 저리(0.5%~1.0%)로 중소기업 대출 재원을 빌려주고 은행이 이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15조원 규모이며, 한국은행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보고 각 은행에 매월 빌려줄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대출규모가 확대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므로 증액되는 5조원도 유사한 의미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한은의 이런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황 과장의 설명이다.

최소한의 신용관리는 필수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라는 것은 신용도와 관련이 있어서 영세업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은 회수를 전제로 하므로 신용도를 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보니 대출 규모를 증액한다고 하더라고 그 효과가 전체에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

황 과장은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신용도 등 재무상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중소 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는 재무 상황보다는 해당기업의 기술성이나 사업성 에 더 무게를 두고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자체적인 기술성·사업성 평가기준을 운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자금에서는 통상 기업의 재무평가 비중을 10~2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고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는 기업평가 시 재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른 정책금융기관 이나 민간금융기관의 세부적인 대출조건은 기관별 로 다르다. 이와 관련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외감기업은 재무 60%, 비재무 40%, 비외감기업은 재무 40%, 비재무 40%, 대표 자 20%, 소기업은 재무 20%, 비재무 60%, 대표자 20%로 나타났다. 재무의 비중이 외감기업은 높은 반면 비외감기업이나 소기업은 낮았다.

정책자금 지원 여부는 기업의 신용도보다는 기술성·사업성에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개발한 제품의 판로 확보 등 사업성 향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출금 연체나 세금 체납 등은 공통적으로 자금지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재무상황 관리도 필요하다. 황 과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자금의 역할은 시장실패 영역으로 최소화되고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이 최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은행에서 기업의 재무상황뿐만 아니라 기술성·사업성 및 미래성 장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 유망 중소기업이 민 간 금융기관에서도 담보가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 금지와 제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단 사행성·불건전 오락 업종, 사치·향락 및 부동산 투기 조장 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을 제한하는데 희망기업이 보증신청 및 상담을 하고 나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를 한다.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각종 검토표 충족여부 검토,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를 거쳐 보증승인(영업점 또는 본부)을 하는데 쇠퇴단계(신용도 하락 등) 기업에 대하여는 시장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한계기업의 퇴출 및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신용관리프로그램은 부실징후 예상 기업, 일부해지프로그램은 신용등급 하위기업 중 선정, 장기고액감축프로그램은 장기인 경우에는 업종별 평균 보증이용금액 2배 초과한 기업 중 그 기간이 10년 초과 기업, 고액인 경우에는 15억 원 초과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신 용관리 프로그램 대상기업은 보증해지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약정을 체결하는데 일부해지 프로그램 대상기업은 갱신, 기한 연장시 보증금액 10%이상 해지하고 장기고액감축 프로그램 대상기업은 보증해지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또 보증 이용금액은 금융성 운전자금보증(시설자금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등 제외) 기준을 두고 보증거래 과정에서 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해 보증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대출금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업이 신용관리를 잘 한다면 신용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 에서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만 신용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상 신뢰를 위해서는 신용관리 자체가 중요하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이후 지난 2월까지 2년간 시중 17개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5.24%에서 4.14%로 1.1%포인트 하락했다. 또 은행들이 공시한 2월 중소기업 신 용대출 금리는 7~10등급 기준 은행 간의 금리 차이 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대출 금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점을 알고 있다면 기업이 평소에 왜 신용관리 를 잘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의 신용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김용태 신용보증기금 차장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도 판별능력을 활용, 보 증기업의 신용도 향상을 위한 독자컨설팅 모델인 “CRC(Credit Risk Control) 컨설팅”을 개발했다” 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 개발된 CRC컨설팅은 중소기업에 신용도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리고 기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신용위험관리(Credit Risk Control) 기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기신용관 리능력을 배양시키는 컨설팅이다. 신보가 보유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CRC시스템에서 객관적인 통계치를 추출해서 제공함으로써 민간영역과 차별화한다. 컨설팅 론칭 후 시범적으로 120개 기업을 선정해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고객들로부터 긍정적 반 응을 얻어 올해에는 1천개 기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업력 3년 이상인 보증기업 중 신용도 약 자기업(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등급 KR8 이하) 을 우선 실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국 영업점 및 창조금융센터에서 직접 컨설팅을 수행한다. 김 차장은 “CRC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신용도 향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을 얻게 되고 신보는 신용리스크 감소로 부실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규모 증가 약인가? 독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급한 불 끄는 심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출 확대가 반드시 좋은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우려해야 할 점은 대출 확대로 인한 부실기업의 증가인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자료를 보면, 지난 달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권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신용평가 기관의 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준 실적은 2만 1천373건, 13조 5천03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기술력을 판단해 내준 대출 실적은 9조 9천823억 원에 이른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부 대출은 1조 7,천56억 원, 온렌딩 대출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는 것)은 1조 7천65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 달 말 기준 으로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신용대출 잔액(은행 자 율 대출 기준)이 2조2천6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1조7천895억 원과 1 조4천74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와 같이 대출 규모가 확대된 것은 지난 해 7월 이후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풀어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중소기업 기술금융 대출 규모가 수 조원 규모로 불어난 것은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줬다고는 하지만 기술력과 상환 능력은 직접 연계해 계량화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황 과장은 “최근 언론에 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도 그 수준이 워낙 다양해서 우량 중소기업은 은행들이 서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 해 비우량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업 금융 상황은 은행 대출잔액 증가, 안정적 저금리기 조 등 외형적 지표 상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자금사정은 부정적 인식이 다소 우세한 상황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