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4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세월호 1년, 국가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새정치연합 표현의자유특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유승희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의 자유 완전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면서 "앞으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순서에서 첫 번째 사례발표자로 나선 용혜인 학생은 "세월호 집회에서 3차례나 전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지어 출구를 막은 채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해 귀가의사를 밝힌 시민들도 연행했다. 이 같은 일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 학생은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300~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10~30분 정도의 기자회견도 불법집회로 처벌했다"면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세월호 집회로 피해를 입은 김성태 씨도 사례발표를 통해 "지난해 5월 17일 밤 10시경 계동 현대사옥 화단 앞에 있다가 연행됐다. 행진하다 다리가 아파서 인도에 서 있었는데도 연행한 것이다다. 이로 인해 지난 해 12월 31일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사례발표자인 시네마 달 김일현 대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채 1년도 안 돼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인) <다이빙 벨>을 제작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산시장이 영화제에서 상영을 막자 영화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영을 강행했는데 현재까지도 집행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았음에도 전국 20개 스크린에서 개봉 5일 만에 누적관객 1만 명을 돌파했지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해당 극장들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아예 지원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토론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설령 미신고집회나 금지된 집회, 신고된 것과 다른 집회라고 해도 집회 주최자가 아닌 참가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또 홍가혜 씨 건의 경우만 해도 세계 인권단체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하라는 움직임에 반한다. 형사처벌은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하는데 권력자들이 검찰을 이용해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세월호 직원이 사건 며칠 전 문제를 발견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구조하고 있는지, 세월호에 과적을 했는지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세월호 사건과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정마을 시위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미라클 여행기>를 연출한 허철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월호를 타고 강정마을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월호가 나온다는 이유로 해당 장면을 삭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 세월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화에까지 얼마나 민감하게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법무법인 시화 김항웅 변호사는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2007년에 작성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토론문을 살펴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은 뒤 "언론사가 감시인(watchdog)이 아닌 용비어천가(권력자에 대한 찬송)를 부른다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것이 확인된 후에만 보도해야 하고, 의혹제기를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말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임순혜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6월 만인공동회 집회에서 용혜인 양을 비롯해 3명이 책임자로 잡혀가서 이중 김창건 씨는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한 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홍가혜 씨도 사례발표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언론에서 이를 문제삼아 불참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이상 시민들이 의혹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종걸 의원은 "정부에서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과도하게 법을 집행했다"고 지적한 후, "국가권력에 의해 눈 뜨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에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해야 할 판"이라며 말을 마쳤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