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3.7%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16일 한 매체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클럽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민계정 기준 변경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췄지만 달성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아 3분기, 4분기 각각 1%를 넘은 성장을 한다고 해도 연간 3.7%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3.5%증가에서 5.7%, 액수로는 12조원에서 20조원 증액으로 부풀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내년 성장률은 4%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달러강세와 엔화약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일본은 경기 침체로 돈을 더 풀려는 통화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채산성 측면에 대해서는 “원·달러보다 원·엔 환율이 중요한데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유럽의 양적완화에 맞서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보고 있는 경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어 한은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민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며 “기업은 직업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교육비용을 대는 등의 빅딜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하고서 2분기경제성장률이 -6.8%가 될 정도로 쇼크가 발생했다”며 “한국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증세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