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공고한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의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공공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ESS 물량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로, 업계에서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낙찰 여부를 넘어, 이번 입찰이 ESS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각 기업이 제시한 ESS 설비 가운데 PCS(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요구 조건이다. 전력거래소는 공고문에서 ESS의 부속 장치인 PCS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의 PCS 성능요구 단체표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PCS를 단순히 배터리의 직류 전력을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가 아니라, 계통과 상호작용하며 운전을 제어하는 핵심 설비로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중앙계약시장 ESS 입찰이 요구하는 설비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중앙계약시장은 단기 실증이나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력계통에 실제 투입될 설비를 사전에 확정·조달하는 제도다. 그만큼 발주처는 ESS를 구성하는 배터리뿐 아니라, PCS가 계통의 전압·주파수 조건에 맞춰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운영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 입찰이 PCS를 ‘단순한 전력변환 부품’이 아닌 ‘계통제어 장치’로 다루기 시작한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PCS는 무엇이며 이번 입찰에서 왜 중요한가? PCS는 그동안 ESS의 ‘부품’으로 불리며 배터리 시스템에서 생산된 직류(DC)를 교류(AC)로 바꾸는 인버터 기능이 핵심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023년 제주 장주기 BESS를 시작으로 중앙계약시장 ESS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PCS의 위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번 입찰 공고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전력 변환 능력이 아니라, 계통과 상호작용하며 운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성능이다. 이 변화는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적합’이라는 문구에 응축돼 있다. 입찰 공고는 PCS에 대해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의 PCS 성능요구 단체표준(SPS-SGSF-025-4-1972 등) 적합을 요구했다. 이는 PCS가 전압·주파수 조건에 맞춰 출력을 제어하고, 이상 상황에서는 보호·차단 로직을 수행하며,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운전 지시를 실시간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PCS를 ‘인버터’가 아니라 계통제어 장치로 규정하겠다는 신호다. PCS 기준 강화는 최근 ESS 사고와 안전 규제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과거 ESS 화재와 계통 장애 사례를 보면, 문제의 원인이 배터리 셀 자체보다 충·방전 제어 실패, 보호 로직 미작동, 계통 이상 시 대응 지연에서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PCS와 제어 시스템의 역할이 사고 예방과 직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정책의 초점도 달라지고 있다. 사고 발생 뒤 책임을 묻거나 설비를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찰·조달 단계에서부터 계통 대응 능력과 안전성을 걸러내겠다는 방향이다. PCS 단체표준 요구는 그 변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지점이며, ESS를 전력계통의 한 구성요소로 편입시키겠다’는 정책적 선택에 가깝다. ◇ PCS로 옮겨간 평가 척도에 드러난 업계의 거리감 이번 입찰을 둘러싼 변화는 업계 내부에서도 온도차를 드러낸다. 실제로 삼성SDI 측은 PCS 평가 강화 흐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계자는 “삼성SDI는 배터리 업체이지 PCS 업체가 아니다”라며 “PCS는 별도의 전문 업체가 있고, 이번 입찰에 응한 설비·EPC 업체들이 해당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SS에는 배터리를 포함해 PCS, EMS, 보호장치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제조사가 PCS 성능까지 직접 설명하거나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PCS는 PCS 업체에 물어봐야 한다”는 이 관계자의 발언은, 이번 입찰이 기존 산업 구도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에 가깝다. 중앙계약시장 ESS 입찰의 평가 축이 배터리를 넘어 PCS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업계 내부에서도 아직 완전히 체화되지 않은 변화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ESS 설비가 PCS를 장착한 완제품 형태인지를 묻는 M이코노미뉴스의 질문에 “모든 ESS 설비에는 PCS가 장착돼 있다”며 “다만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셀 업체가 PCS를 자체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AI 산업이 이제 생성형 GPT 시대에서 피지컬과 에이전트AI 시대로 넘어가기도 전에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강공책이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기술과 무역, 외교 분야의 패권 쟁탈, 취약한 제조업 부활, 지정학적 복잡성과 뒤섞이면서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설정한 한국의 AI 산업 육성 셈법이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AI기술은 크게 원천 및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 피지컬 기술, 서비스 기술 등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 사용자와 효과를 상정하고 정책을 짜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가 자원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도 효과는 미미하고 심지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현 정부의 AI 정책을 보면 산만하고 그 효과가 과연 전체 산업에 고루 퍼져나갈까 염려된다. 아직 초기이다 보니 각 부처는 제각각 자신의 영역 중심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지만, 금쪽같은 예산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물 쓰듯 해선 안 될 것이다. 분류를 해놓으면 이런 방만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곳에 유효하게 집중하고 배분하는 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4대 발명품을 일찍 개발했음에도 왜 서양에 뒤처지게 됐는가는 유명한 과학 얘기다. 서양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분류할 줄 알았다. 동양은 지금도 분류를 등한시한다. 금방 열매를 따 먹으려는 성급함 때문이다. 분류를 해놓지 않고 시작하면 장기 게임에서 반드시 패배한다. 또 분류는 한 번 정하고는 고치지 않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생 기술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장이 열리는 등 필요할 때는 새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분류하면 방향성과 집중성을 발휘하기에 용이하다. 무엇보다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고 강점은 더 강하게 만들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AI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하겠다는 미국 먼저 AI 원천기술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원천기술을 존속하게 하는 기반 기술 국가 중 하나다. 그 대표적인 기반 기업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이고 기반 기술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다. 그리고 대만의 TSMC 기업이 있다. 미국은 이 기반 제조 기술이 없다는 점이 중국에 비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재촉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보를 의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미국에서 반도체 칩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일종의 매몰 비용이라고 본다. 미국에서 첨단 칩을 만들 수 있을지, 설사 만든다고 해도 엄청난 고비용으로 인해 수익을 내겠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원천기술 기업 경영자들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이 원천기술로 리더하고 한국의 기반 기업들이 칩을 공급하는 공급망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임을 말할 필요 없다. 오늘날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과 산업의 상대적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다. 중국의 AI 산업은 추격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기술과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건강한 구조를 띠고 있다. 미국의 초조감이 바로 여기에서 발원했고, 이런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의 육감으로 인지하고 자신의 구상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란 심플하다. 미국에서 AI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은 일단 중국 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 침공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현 체제를 불안하게나마 유지해 가면 중국에게 기회는 있다고 본다.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일으키면 그 기회를 이용해 일거에 중국의 모든 발전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미국은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과 이란 원전 지하 시설 폭격에서 드라미틱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위협은 미국이 쳐놓은 그물망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은 고향을 떠나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다. 미국은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 내의 이민자 단속을 놓고 벌어지는 분열도 전형적인 미국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온 이민자와 새로 들어온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들의 갈등은 미국 초기 시절부터 변함없이 존재해 오던 모습으로 시대에 따라 양태만 다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들과 일종의 내전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갈등과 분열을 통해 용광로에서 쇠를 벼리듯 새로 태어나는 나라라고 보면 된다. 이런 점이 미국으로 하여금 예외적인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는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고립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으로 태어난 나라이다. ◇ AI 산업 기술 및 투자, 다변화 전략 필요 AI 분야의 원천 및 기반 기술을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미국의 원천기술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국에다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high-risk)다. 지금 각 나라는 트럼프 2기 정부 1년을 지나면서 주요 산업의 생산을 자국화하는 방안을 적극 서두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안이하게 미국에만 의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가 최근 파운드리와 메모리에서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IT 및 전자 산업은 미국 기술 종속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AI 산업이 이제 초기 단계이므로 응용 AI와 피지컬AI, 서비스 AI 분야에서 얼마든지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다. 이 분야는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IT기술은 전자와 통신, 컴퓨터, SW에 한정돼 있었다고 한다면 AI는 모든 산업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중국이 아무리 인해전술을 펼쳐도 혼자서 독식할 수는 없다. 응용 AI는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되는 기술이다. 응용 분야는 해당 분야의 산업 속에 AI가 접목되어 내재화되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피지컬AI는 로봇과 가전제품, 자율차로 상징되는 분야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 형태의 산업이다. 서비스 AI는 에이전트 AI라고 할 수 있는데 IT산업 시대 SW기업들이 하던 역할보다 더 큰 몫을 담당하고 사용 영역도 전 분야에 걸쳐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6.3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구도도 빠르게 가시화되는 모양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재선 광명시장 출신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양 예비후보는 앞서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현직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6선·하남갑), 권칠승(3선·화성병), 김병주(재선·남양주을), 한준호(재선·고양을), 염태영(초선·수원무) 의원도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예정자들은 일제히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몰이 행보를 시작했다. 김병주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기념회가 예정돼 있고, 양 전 의원은 26일 오후 4시 광명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섰다. 다른 후보들도 설 연휴 전후로 출마 선언과 기념회를 통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등록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도지사 업무 정지 및 행정부지사 대행 요건이 적용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선두 유지’, 추미애·한준호 등 경쟁 구도...6·3 지선 여론조사 분석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김동연 현 지사가 경쟁 주자들을 앞서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월 3~4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추미애 의원 18.8%, 한준호 의원 11.8%, 염태영 의원 4.3%, 김병주 의원 3.2%, 양기대 전 시장 1.7% 순으로 나타났다. 두 명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다. 연령대 및 이념 성향 분석에서는 김 지사가 60대 이상 고령층과 중도층에서 강세를 보였고, 추미애 의원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내부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추 의원이 당내 적합도에서 근소하게 앞서기도 해 민심과 당심 간 온도 차가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경선판 흔들 변수는 ‘룰·시점·야권 구도’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의 최대 변수로는 경선 방식과 시점이 꼽힌다. 아직 중앙당이 경선 룰을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비중과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 기반이 두터운 후보와 대중 인지도가 높은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당심 비중이 높아질 경우 추미애 의원이, 민심 비중이 확대될 경우 김동연 지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 김 지사는 중도·고령층에서, 추 의원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과 40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 일정 역시 변수다. 민주당은 통상 지방선거 2~3개월 전 후보를 확정해 왔지만, 이번 선거는 현직 광역단체장이 포함된 경선이라는 점에서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선이 늦어질수록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김 지사의 시간 활용 폭이 넓어지는 반면, 도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기 이슈 선점과 세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 등 야권의 후보군 윤곽이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도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 요소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로, 대선 바로 다음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상징성도 크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을 단순한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넘어, 차기 정치 지형과 당내 주도권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여성 A씨 등 근로자 3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른 근로자 1명은 옥상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건물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주간 근무자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연기흡입 3명 외 확인된 부상자는 없다. 불이 나자 시흥시는 오후 3시 16분께 재난문자를 보내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 중.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반도체산업특위는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해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과 관련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의 경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중심의 AI 수요 폭발로 생산이 전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모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산업 전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될 경우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한 차례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1표제’가 중앙위원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참여해 참여율 87.29%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원 주권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던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의결 안건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투표 참여자 515명 가운데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가결됐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약 두 달 만에 관철됐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인1표 당원개정안 최종 의결을 통해 국민 주권을 떠받치는 당원 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 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1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토론회와 SNS를 통한 활발한 의견 교류 속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냈고 심지어 부결과 재부의 과정까지 거치며 마침내 도달한 결과”라고 했다.
"들깨씨처럼 뿌려진 카페, 그러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2월 2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엔 커피숍의 문제가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1백만 명인데 8만 개의 카페가 있으며, 서울에만 1만 개 이상으로 커피 문화가 강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조차 서울의 번화한 강남 지역에 비할 바 못 된다고 했다. 한국지방정보연구원이 공개한 커피점 분포도를 보면, 서울 전역에 들깨씨를 뿌려놓은 듯 카페가 점점이 빼곡하게 박혀있다. 골목마다 같은 간판이 겹치고, 거리마다 몇 미터 상간으로 비슷한 카페가 들어섰다. 이들 카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지난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은 카페가 새로 문을 연 카페보다 많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카페 붐이 일어난 것은 치열한 취업 시장의 대안을 찾는 심리와 트렌디한 음료, 디저트,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때문이라고 카페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거기에다 새로운 것이 인기를 끌면 순식간에 관련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나라의 모방 문화까지 가세해 해당 시장은 금세 포화 상태에 이른다.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종종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2026-02-03 윤영무 본부장 기자
요즘 지역정가는 오랜만에 시끄럽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행사 등으로 지역권력을 챙겨보려는 ‘꼰대형’ 인간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필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심사가 영 불편하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는 여권 인사들조차 지역 일꾼들을 줄 세우고 이를 즐기는 기득권 향유욕이 「춘향전」 변 사또가 생일잔치 즐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흘렀지만, 우리네 골목 안 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해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지역주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정당의 명줄을 잡는 수단이고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 중심에는 지역 민심을 갈라치고 주민 통합을 가로막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라는 거대한 장벽이 서 있다. 골목상권 살리는데 왜 당파가 필요한가? 배추 심고 고추 키우는 곳에 왜 여야가 필요하고 진영논리가 필요한가? 마을 사업에 이장님의 당파성까지 살펴야 하는 시골마을에서 평화로운 지역공동체가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당공천제의 법적 근거와 도입 취지, 그리고 연혁을 잠시 살펴보자. 기초선
2026-02-02 편집국 기자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합의 취지는 분명하다.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자는 취지다. 대개 통합은 선언이나 정치적 결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통합 이후 어떤 지방행정체제를 설계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어떤 행정구조 위에 서야 하며, 그 속에서 광주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하는가'이다.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 원칙을 전제로 모든 지방자치제도는 설계되어 왔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위해선, 그 아래에 필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즉, 특별시 내부에 자치시, 자치군, 또는 자치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중 어느 곳에도 자치시·자치군·자치구를 동시에 설치하고 있는 행정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시’ 또는 ‘특례시’를 두고, 그 아래에 다시 ‘자치구’를 두는 구조 역시 현
2026-01-21 편집국 기자
딸기는 지금 한국 농산물 가격 시스템의 모순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과채류다. 지난 2일 기준 딸기 소매가격은 100g당 2,820원으로 전년과 평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같은 날 중도매인 가격(2㎏) 역시 4만 5,980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산지에서는 수확한 딸기를 폐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는 얘기다. 딸기는 품목 특성상 비상품, 이른바 파치가 통상 5~10% 발생한다. 모양이 조금만 나빠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데다 유통기한도 짧아 ‘못난이’로 판로를 여는 것도 일반 채소나 과일보다 훨씬 까다롭다. 특히 출하 막바지인 4~5월에는 기온 상승으로 더 빨리 물러져 가공용으로 돌리는 일이 많아진다. ◇왜 딸기를 폐기해야 하나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냉동 딸기 수입이 급증하고 재고가 누적되면서, 가공용 매입이 중단되거나 단가가 반토막 나는 일이 반복됐다. 소비지에서는 딸기가 ‘금값’이지만, 산지에서는 파치가 돈이 되지 않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는 생산량이 늘었느냐 줄었느냐에 따라 파생된 문제가 아니다. 생과용(소비지·소매)과 가공용(산지·가공)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이 단절된 채 움직이면서 야기된 문제
2026-01-21 편집국 기자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인 약 2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과 골든타임 부족 등의 전기차 포비아도 여전하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누적 하락 등 불편함도 남아 있다. 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으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 자원 활성화 정책, 그리고 유럽에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에 대해서도 미룬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수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며 무공해 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 여전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 수는 약
2026-01-16 편집국 기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사람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친구 사귈 나이가 지난 건가?” 스스로 다독여 보지만, 고립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데도 "외롭다"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진다. 수도권에 사는 대학 친구와 가끔 전화를 주고받는다. 통화 끝에 늘 “살아 있을 때 자주 보자”는 말이 오간다. 말은 참 그럴듯하나 막상 그들을 만난다고 해서 내 고립감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추억은 반갑지만, 지금의 삶을 나눌 이야기는 점점 줄어든다. 서로가 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위로보다 허전함이 남을 때도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동호회나 각종 모임이나 세미나에 나가 보기도 한다.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가지만 대부분의 모임은 그냥 모임으로 끝난다. 명함을 교환하고 안부를 나누지만, 그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는 “역시 쉽지 않네”라는 실망감만 남는다. 필자가 이런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다. 한창 활동할 때 한 세미나에 참석하며 명함을 쇼핑백에 잔뜩 넣고, 쉬는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다
2026-01-12 윤영무 본부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민주주의, 정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 그리고 미국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조롱에 가깝다. 납치는 국제법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납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선포되었던 법과 정의,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말이다. 그는 또,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이며 노벨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폄훼했고, 여러 번에 걸쳐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나라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존재가 러시아의 주권 수호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정확히는 러시아와 동일시하는 소련)가 건설한 기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마치 마두로가 미국 기업들이 건설에 이바지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재산 강탈을 저질렀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다. 물론
2026-01-09 윤영무 본부장 기자
◇경제 수도의 바탕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수사나 도시 브랜드 전략이 아니다. 이미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만으로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이제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이며, 수도의 경쟁력은 초고층 빌딩과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최근 식료 가격 급등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도시 차원의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는 ‘시 소유 식료품점(Municipal grocery stores)’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치해, 임대료와 재산세, 과도한 유통 비용을 제거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은 민간 유통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도시가 최소
2026-01-05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