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장 규모가 77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상급지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전이 펼져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지역은 압구정, 성수전략정비구역,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으로 이들은 한강벨트로 불리며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만 70여개에 달하는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시공권 확보를 위해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 서울 최고 ‘부촌’ 압구정...브랜드 상징성 확보 총력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역은 단연 압구정이다. 압구정 재건축 특별계획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며, 약 1만1000세대 규모에 달한다. 전 구역이 30평대 이상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고 교통, 학군, 상권 모두 우수해 서울의 ‘부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아파트 주거지로 꼽힌다. 올해에는 압구정3·4·5구역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최대 관심 구역은 총 공사비 7조원이 예상되는 압구정 3구역이다. 지난해 진행된 압구정2구역은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현대건설은 50년전 회사가 지은 현대아파트의 정통성을 잇겠다는 각오로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압구정 재건축 지역에는 현대아파트가 대부분이다. 2구역을 선점한 현대건설은 3구역과 4구역까지 차지해 제2의 현대아파트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압구정 재건축 TF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입지와 사업성이 높은 3구역에 관심을 가진 건설사들도 만만치 않다. 현재 현대건설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파워를 앞세워 공략에 나선다. 작년 압구정2구역을 아쉽게 포기한 것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진행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조합이 제시한 입찰 조건을 검토한 후 “이례적인 대안설계 및 금융조건 제한으로 인해 회사가 준비한 사항들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입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압구정 타 구역 조합과 적극 소통하며 압구저어 일대에 글로벌 주거명작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과거 현대아파트 건축 당시 현대건설과 한 회사로 참여했던 만큼 수주전에 참전할 명분을 가지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지역 중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는 곳은 4구역이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르면 이달 말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 5구역은 이르면 오는 5월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신흥 부촌 ‘성수전략정비구역’...총 공사비 8조원 규모 압구정 재건축 구역 건너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강북 최대 격전지다. 강북의 신흥 부촌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4개 지구로 니뉘어 지구별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지면적만 약 53만㎡ 규모로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재개발을 완료하면 55개동, 9428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총 공사비는 8조원 이상으로 예상한다. 성수1지구는 총 3014가구, 사업비 2조1540억원로 4개 지구 중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조합은 당초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경쟁사와 조합원 간 향응 제공, 입찰 지침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달 3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사업이 정상화 됐다.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등 4개 업체가 참석했다. 입찰 마감은 2월 20일이다. 성수1지구 수주전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이전까지는 가장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GS건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여러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혼전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 대표는 “관심의 보이는 건설사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딱 하나 우위를 점하는 건설사가 없는 상황이고, 영업활동만 보고 정하지 않고 조건·기술력·디자인 등을 꼼꼼하게 따져 마음에 드는 시공사에 투표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성수2지구도 올해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운영 논란이 있었던 조합은 오는 3월 조합 총회를 거쳐 새 집행부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을 중심으로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2지구의 총 공사비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성수4지구도 지난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총 공사비 1조3600억원으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의도 재건축 '빅3' 마지막 퍼즐 ‘시범아파트’ 서울 한강벨트 서쪽에 자리잡은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격전지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지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빅3’로 꼽히는 한양아파트와 대교아파트는 각각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가져갔다. 한양아파트는 지난 2024년 3월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거머쥐었다. 지하 5층~지상 53층 4개 동과 오피스텔 포함 10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총 공사비는 7740억원 규모다. 대교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하 6층~지상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7987억원이다. 시범아파트는 2493가구가 계획돼 있어 ‘빅3’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제11차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최종 통과시켰다. 올해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일정을 서두르는 중이다. 수주전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 시범아파트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이자 핵심 입지를 지닌 상징적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서울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입지를 다진 건설사가 향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경쟁 입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건설사들이 선별수주 전략을 펼치며 경쟁입찰이 거의 없었다”면서 “올해는 대어급 사업지들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다. 특검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형을 구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지었다. 다만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대법원에서 형량이 바뀌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재판은 국회 침투 및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쟁점을 심리해왔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4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관련 사실관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공범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병합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경고용’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점 등을 들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건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이다.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이달 16일로 잡았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평양 무인기’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향후 판결이 국민의힘에 미치게 될 여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CES 2026 현장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기술 전쟁터”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스베가스에서 돌아왔다"고 밝히며 “중국의 성장은 분명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중국의 기술 굴기는 실로 대단했다”며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내놓은 로봇과 전자기기들은 더 이상 가성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확실한 해법을 확인했다"면서 "바로 한미 기술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을 앞세워 독자 노선으로 밀고 들어올 때, 우리 기업들은 미국 빅테크들과 긴밀한 동맹을 맺으며 그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표적 분야로 반도체와 로봇 분야를 꼽았다. 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미국 엔비디아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이번에 공개된 16단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의 필수 심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만드는 이 기술 생태계에는 진입할 수 없다”며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구글 딥마인드와 손을 잡았다. 로봇의 몸체는 한국이, 로봇의 지능은 미국 AI가 담당한다. 중국이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역할을 나눠 더 빠르고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을 견제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미 기술협력”이라며 “개혁신당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들과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미 기술 동맹의 외교적 기반을 다지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CES 2026은 지난 6~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이번 CES에는 157여 개국 4,500여 개사가 참여해 AI·로보틱스·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국방부가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27일에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까지 침입했다”며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촬영 사진까지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 등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력 도발 일삼는 북한의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안보 원칙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최근까지도 미사일 발사와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며 “그런 북한이 돌연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내부 결속용 선전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을 연기했다. 대신 오는 14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판결은 당초 9일(현지시간) 이뤄질 예정이었다. 미국 현지에서는 대법원이 위법 판결 가능성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은 이미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자금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9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새선트 장관은 “8일 기준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7440억 달러(1130조원)”이라며 “대법원이 환급 판결을 하더라도 돈이 하루만에 다 나가는 게 아니다. 아마 몇 주, 몇 달, 어쩐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이다. 베선트 장관은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그것(관세 환급)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헛심 쓰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코스트코가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느냐”라고 말했다.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수십여 대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영덕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있던 차를 피하려다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일대에서 일어난 다수의 추돌사고로 모두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추돌 사고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3건, 피해 차량은 2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면 결빙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민주주의, 정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 그리고 미국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조롱에 가깝다. 납치는 국제법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납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선포되었던 법과 정의,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말이다. 그는 또,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이며 노벨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폄훼했고, 여러 번에 걸쳐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나라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존재가 러시아의 주권 수호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정확히는 러시아와 동일시하는 소련)가 건설한 기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마치 마두로가 미국 기업들이 건설에 이바지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재산 강탈을 저질렀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다. 물론
2026-01-09 윤영무 본부장 기자
◇경제 수도의 바탕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수사나 도시 브랜드 전략이 아니다. 이미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만으로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이제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이며, 수도의 경쟁력은 초고층 빌딩과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최근 식료 가격 급등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도시 차원의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는 ‘시 소유 식료품점(Municipal grocery stores)’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치해, 임대료와 재산세, 과도한 유통 비용을 제거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은 민간 유통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도시가 최소
2026-01-05 편집국 기자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정치를 표현했던 것인데, 그분이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일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이제는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일 년 동안에도 몇 차례나 발생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힘들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든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가 겪은 혼란과 아픔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년은, 그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졸이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돌이켜 보면 '
2026-01-05 편집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각 부처 업무보고는 엘리트 집단의 권위 의식과 자기중심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과 함께 숨쉬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실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총리와 장관) 및 일부 배석기관장(처장)만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생중계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1급 공무원)과 국장(2급 공무원)까지 참여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점까지 보고하고 토론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개되었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역대 각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위공무원들은 업무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친절한 설명 한 마디 없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기획했고, 내부 보안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 정부의 업무보고에 실장과 국장이 모두 참석하긴 했으나 녹화 후 송출 방식으로 '일부만' 공개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국정 홍보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는 정말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
2026-01-02 편집국 기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
2025-12-22 편집국 기자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2025-12-20 편집국 기자
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2025-12-20 편집국 기자
연말이면 기업들은 숫자에 몰입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용 집행률, KPI 달성률이 종합되며 한 해의 성과가 평가된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성과가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단기적인 결과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업 현장에서 20년 넘게 조직을 들여다보며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단기 성과는 숫자로 보여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조직의 리듬이 만들어 준다. 조직의 리듬이란 일의 흐름, 의사결정 방향, 협업화 방식, 구성원의 에너지까지 한데 맞물려 돌아가는 일 종의 ‘조직의 호흡’이다. 이 호흡이 안정적일수록 기업은 지속 성장가능한 경영을 추진 할 수 있다. ◇빠른 조직과 좋은 조직은 다르다 많은 기업이 ‘속도’를 성과의 근거로 삼는다. “이번 제품은 계획보다 빨리 출시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문장이 곧 경쟁력의 증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빠른 조직 이 반드시 좋은 조직은 아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업무는 빠르게 처리되나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구성원 간 에너지 격차가 커지고, 속도를 유지
2025-12-2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