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벌목과 임도가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난개발과 훼손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산림청을 지적한 것이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임도가 합리적으로 설계, 시공 관리되면 침식량이 감소하고 우수 유출 완화 및 재해 대응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한 관리가 안 될 경우 토사가 유출되고 사면 불안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임도는 산림 살리는 모세혈관과도 같아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은 임도를 단순한 산림경영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기후 위기 대응 체계, 그리고 산림관리 효율성 간의 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로 확장해서 임도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정립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임도가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의 원인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최근 과학적인 노선 설계로 산사태 피해를 줄이고 재해 복구와 산림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손지영 한국치산기술협회 박사는 ‘임도의 지속 가능한 조성과 관리·이용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임도가 잘못 설계된 시공과 관리라면 위험을 키울 수 있으나, 적정한 위치와 공법, 그리고 유지관리만 잘 이뤄진다면 재해 대응과 복구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된다”며 “임도는 산림을 살리는 모세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최근 수십 년간 극한 호우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고 설명하며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쏟아지면서 2020~2023년에 기록적 산사태가 이어졌고, 특히 급경사지의 임도 주변 피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 산사태 통계가 별도로 집계되면서 언론에서 임도와 산사태를 직접 연결하는 보도가 집중되며, ‘산사태 사각지대’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임도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 임도가 적정하게 구축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26,785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 올해는 약 1,003km의 신규 개설이 계획돼 있다. 그럼에도 임도가 산림 훼손 시설이며 환경 파괴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손 박사는 “임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근본 문제에 대해 공익 기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현실화와 사업 기간 다년화를 통한 전략 수립부터 시공까지 체계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임도는 재보강하는 임도 조성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손 교수는 “임도가 적정하게 구축되면 소규모 친환경 개발이나 관광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권형근 한국농수산대학교 작물·산림학부 교수도 ”임도가 기존의 산림경영 시설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의 핵심 재난 대응 인프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임도를 산림 기반 시설이자 기후변화대응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한국의 임업은 60년 만에 비로소 본격적인 목재 수확기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업은 자본회수 기간이 매우 긴 산업 특성상 인도의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최소 1회 경영 사이클을 거쳐야 한다”며 “임도 확충은 단순한 도로 개설이 아니라 임업의 기술혁신 기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임도가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되려면 설계부터 시작해 전주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법령 제정을 통한 산림관리 인프라 시설의 관리 강화와 신규 개설을 포함한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별 맞춤형 인도 밀도체계 및 사유림 중심의 협치를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산림 재해 대응에 기여하는 기능 더 커 임상준 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는 “최근 기후 위기 심화 및 대형 산불, 산사태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임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산림 재해 대응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확산과 함께 '재해의 원인'이라는 비판 역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설명한 임 교수는, 준비된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 (2015-2024년) 산불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도로부터 90m 이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발화 건수의 1.6%, 250m 이내는 약 3.9%에 불과해 임도를 통한 산불 발화 비율은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도를 통한 산불진화대원의 신속한 투입은 대형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내놨다. 임 교수는 “임도는 산림 재해의 원인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 산림 재해 대응에 기여하는 기능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분명하다”면서 “임도 개설과 관리 과정의 설계 미흡, 배수 기능 부족, 급경사 지형 등으로 인해서 관리 부실이 재해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선 충분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정책의 초점에서 부정적 영향 최소화해야 향후 정책의 초점은 ‘임도 폐쇄 여부 논쟁’이 아닌 부정적 영향 최소화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어수형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임도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급경사나 산사태 위험지역을 제외한 노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계 단계에서 최소 노폭과 곡선반경 노선을 적용하고 시공 단계에서 현지의 토양과 식생을 활용하는 등 외부 자재 반입을 최소화하는 등의 연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 교수는 “임도의 긍·부정 영향이 모두 존재함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의 초점은 ‘임도 폐쇄 여부 논쟁’이 아닌 부정적 영향 최소화와 친환경적 관리 체계 구축에 둬야 한다”며 “산림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임도는 종별·지역별·관리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논쟁보다는 생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 생태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의 관리와 복원 전략이 핵심”이라며 “임도 정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동시에 고려한 친환경 임도 모델 구축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 임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향후 발전 방향은? 산림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현장 임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임도와 숲길 체계가 직면한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숲길과 임도는 오랫동안 단선형 인도와 작업을 중심으로 형성돼 왔다“며 ”과거에는 벌채된 임목을 인력이 직접 ‘목도’로 운반하던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산림 노동력의 고령화와 기계화 진전으로 인해 임도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현재 국내 산림은 조성 후 약 50년이 경과된 지역이 많아 ‘수익 간벌’과 ‘택벌’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택벌 실시 후 형성되는 5m 내외의 벌목 간격은 기계 투입이나 운재에 유리해 기존 군재로가 작업로로 전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 흐름에서도 목재 이용 주기는 단축되는 추세다. 과거 독일은 약 80년, 핀란드는 약 90년이 지나면 목재를 수확했으나, 현재는 집성목 기술 등 가공 기술 발달로 30~40년생 목재의 경제적 활용도 가능해졌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도 30년 이후 본격적인 수익 간벌 단계에 진입하면서 운재로나 임도 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 택벌 실시 : 숲 전체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개체 목을 선택해 벌채하는 산림 갱신 방식 ※ 운재로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작업로를 말함 박 회장은 이어 “산림경영을 위한 적정 임도 밀도는 약 50m/ha 수준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산림은 목재 생산뿐 아니라 임산물 채취, 산림휴양·치유, 체험 기능까지 포괄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을 감안 할 때는 최소 100m/ha, 우수한 경영 조건을 목표로 하면 200m/ha 수준의 임도 밀도가 확보돼야 실질적 산림경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임도 기능에 대한 오해 없애려면 원래 목적 알려야 임도의 목적과 관리에 대한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장은 “기후 변화가 심하고 재난이 많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임도가 화두로 떠오른 부분이 있다”며 “우리나라 산림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상균 강원대학교 한국산림공학회 회장은 “임도가 가지는 원래의 기능과 목적이 잘 발현이 되지 않고 ‘재난관리 측면에서의 임도가 개설된다’라는 일부 사람들의 오해로 빚어진 문제가 생기면서 임도가 이슈화됐다”며 “임도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려면 원래 목적이 강화되고 그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한새롬 이사장은 현재 임도와 산림경영의 필요 및 위험성은 널리 논의되고는 있지만, 실제 실행의 책임은 지역 단위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임도 정책이 ‘당위’에서 출발할 경우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만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가’라는 수요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목재 수요, 재해관리 수요, 지역 생태·사회적 필요를 기반으로 임도 설치의 필요성과 위치가 결정돼야 한다”며 “임도 조성·관리·활용에 대한 명확한 목표치와 관리 기준이 지역 차원에서는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부에서는 임도가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의 원인으로 오해되기도 하나 이는 과거 일부 사례에서 비롯된 편견”이라며 “최근에는 재해 복구와 산림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두 건의 대형 사고와 장기간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본업인 건축 사업에 집중하며 향후 실적향상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현산의 2021년 영업이익은 2734억원으로 전년 5857억원에서 크게 축소됐다. 2022년에는 1164억원으로 더욱 쪼그라들었다. 이는 두 건의 사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화정 아이파크 사고의 보상과 재시공 비용은 약 3700억원으로 추정된다. 화정 아이파크는 현재 재시공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손실분이 회계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점인 자체 주택사업 전개 착공 줄이어 내년부터는 이런 어려움을 딛고 자체개발 사업을 기반으로 실적 반등을 실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DC현산은 전통적으로 자체개발 사업에 강점이 있다. 자체개발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 토지를 매입해 주택 또는 주거·상업·호텔·오피스 등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일반 도급사업보다는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여러 건의 자체개발 사업들이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이익 창출이 지속적으로 발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는 서울원(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이 꼽힌다. 서울 노원구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및 석계역 주변 철도 물류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HDC현산은 서울원을 주거공간부터 호텔, 쇼핑몰, 오피스까지 약 15만㎡에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시설은 약 7만7722㎡ 부지에 8개 동 최고 49층 높이 규모다. 분양형 공동주택, 공공임대, 레지던스 등 총 3032가구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인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47층, 6개 동, 전용면적 59~244㎡의 아파트 1856가구로 지난해 11월 분양을 마쳤다. 비슷한 시기 착공도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원 아이파크의 2028년까지 예상 매출액은 3조원 가량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여러 자체개발 사업들이 줄이어 착공한다. 복정역세권(예상매출 1조3500억원), 청라의료복합타운(7000억원), 잠실스포츠·마이스(5000억원), 용산철도병원부지(3000억원), 공릉역세권(1500억원) 등이다. 도급사업인 도시정비사업도 성장 추세다. HDC현산은 올해 3분기까지 3조79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일감을 확보했다. 지난해 수주액 5316억원과 비교하면 6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 신규수주 목표액 4조6981억원의 94.4% 달성한 셈이다. ◇ 2028년까지 가파른 실적 성장 전망 증권가에 따르면, HDC현산은 내년 매출 4조8000억원, 영업이익 48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3%, 65.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매출 5조6000억원, 영업이익 6300억원대로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그간 자체개발 사업으로 다져온 견고한 펀더멘탈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자체주택 또는 준자체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순차적인 파이프라인의 가시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크고 마진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장들의 착공이 단기~중기간에 예정돼 있어 위축된 주택 경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시계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7%대까지 올라오면서 마진 개선 추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적어도 2028년까지는 가파른 이익률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비주택 부문 사업의 전개가 예고됐다. HDC현산은 지난 10월 24일 부산시와 함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관계 회사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시행·운영을 맡고 HDC현산이 시공을 진행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재개발의 총 사업비는 1584억원 규모다. 준공은 2027년 예정이어서 정상적으로 순항할 경우. HDC현산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요트경기장 부지에 국내 최고급, 최다 수준인 총 567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과 함께 연면적 6만7000㎡에 달하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요트 수용 규모를 567(해상 317·육상 250)척으로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대형요트도 정박 가능토록 선석(요트당 차지 면적)을 다양화하고 기존 시설은 최신 공법으로 전면 교체해 해상 계류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합시설에는 1층 클럽하우스를 비롯해 상업시설, 수영만 바다와 이어지는 인피니티 풀, 피트니스센터 등 즐길 요소를 강화해 지역 주민이 언제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이자, 동북아 해양 레저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마리나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2008년 HDC현대산업개발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나 행정절차와 협의, 법정 쟁점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여 이번에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 주택 시장 장기침체 속 지속성장 위해 신사업 모색 이런 가운데, HDC현산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대비하고 어려운 시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사업 찾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사업은 인수·합병(M&A), 기존사업 확대 등을 통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DC그룹은 건축사업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호텔HDC 등 계열사를 통해 유통업도 전개하고 있다. 통영에코파워는 그룹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다. 그룹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사업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튼튼한 펀더멘털을 구축한 HDC현산이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2·3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시도의 핵심 동기였다는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특검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수사팀을 교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 실제로 김건희 사건 담당 수사팀이 출범한 지 12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부정한 청탁과 수사 개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김건희 씨가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검찰 수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26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수사 개입”이라며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불법 계엄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검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중대한 국정농단이며, 검찰 수사 기밀이 민간인에게 흘러갔다는 사실 또한 사법체계를 뒤흔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러하니 이를 덮기위해 불법 계엄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 씨는 본인에게 제기된 국정농단·수사 개입·계엄 시도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특검 조사 요구에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반복하는 김건희 씨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김건희·박성재를 포함한 모든 불법 개입 의혹을 단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않고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법과 역사 앞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ㄴ옾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시적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율(25%)은 15%로 인하되고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제안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가 앞선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협의를 진행하고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달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허영 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안으로서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재개발)의 고층 개발 논란 속에 도시 및 건축적 문제를 긴급 진단하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세운지역 고층 개발 문제와 대안 찾기’ 토론회가 2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건축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인해 종묘의 경관과 보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개발 중단 및 정밀 영향평가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세운 일대의 역사·산업·도시 맥락을 단절한 ‘무리한 재개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운4구역 전체 302개 필지 중 10.6%를 ‘한호건설그룹’의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지며, 재개발 과정의 민간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세훈 서울시정이 개발 추진 과정에서 어떤 경고를 외면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도시 맥락·건축 환경·공공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종헌 배재대 교수와 김인철 아르키움 대표, 박은선·안근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의 발제로 시작되며, 이후 이윤하 삼육대 건축학과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김영배 의원은 “종묘 앞 재개발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유네스코의 우려를 무시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에 개발 이익이 집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서울시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사업의 속도가 아니라 제기된 논란을 제대로 검증하고 세계유산 종묘 인근 개발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한신 서울시의원, 도시연대, 도코모모 코리아, 문화연대, 새건축사협의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주관한다. 또한 김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민정·김우영·박민규·박주민·박홍근·서영교·오기형·전현희·진선미·황희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지금이 창업하기에 좋은 시점일까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필자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창업 사례를 지켜본 경험으로 보면서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장 타이밍이 아니라, 비즈니스 체력이라고 생각해왔다.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 신체적 에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실행력, 실패 이후에도 사업을 재정비해 재도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적 안정성을 의미한다. 많은 예비창업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시장 진입의 최적 시점을 모색하며 성공의 공식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예측 불가능할 만큼 냉정하며 ‘최적의 타이밍’은 대부분 사후적으로만 정의되는 시장의 착시 현상일 뿐이다. 결국 창업의 본질은 시장 진입의 타이밍 선택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 경영 역량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타이밍의 함정 창업 시장에는 늘 타이밍의 환상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A I가 뜨고 있어”, “요즘은 플랫폼이 대세야”, “요즘 소비자들은 구독을 좋아해” 하지만 이
2025-11-22 편집국 기자
DNA와 분자생물학에 생애를 바친 헌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력을 쌓았고, 그 결과 노벨상 수상과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얻었으며 DNA 연구로 가장 중요한 20세기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존경을 받았던 왓슨 박사가 인종 간 IQ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 전기 작가가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일, 97세의 일기로 타계한 왓슨 박사의 전기를 쓰고 있는 유전학 역사가 다니엘 컴포트 박사가 뉴욕타임스 11일 자에 기고한 글에서 나왔다. 컴포트 박사는 그러나 왓슨 박사의 유전적 결정론-신체적 특징이나 복잡한 인간 행동을 포함한 유기체의 특성이 환경과 개인적 선택의 영향을 거의 또는 전혀 무시한 채 유전자(DNA)에 의해 엄격하고 배타적으로 제어된다는 믿음-에 대한 집착은 결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고 했다. 사실상 그와 동시대 학자들 일부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우생학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IQ가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심층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왓슨박사는 1968년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 소장이 된 후에도 이러한 우생학 열풍에 휘말리지
2025-11-21 윤영무 본부장 기자
지금이야 출입이 자유로워 졌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 여의도 국회는 정문에서 출입이 막혀 국회의원 등과의 약속없이는 출입이 힘들었다. 정문부터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와 달리 국회 문턱은 비교적 많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리적인 장벽은 여전하다. ◇ 왜 국회에 시민은 보이지 않는가? 시민과 정치가 소원해진 것은 학교교육부터 정치를 거부하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부터 금기시 되고 있다.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정치 자체를 언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도 정치를 꺼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생활에 정치가 아닌 것들이 있는 지를. 내가 내는 세금도, 교육정책도, 주식가격도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들이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강하지만, 정치적 문해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우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들은 풍월로 갑론을박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기 일수다. 지난 10월 24일 국회대회의실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국민주권대토론 마당’이 열려 ‘
2025-11-20 편집국 기자
우리는 흔히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혼동해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판문점에는 여러 나라 회원국으로 편성된 유엔사 다국적군이 정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과 법적 지위, 그리고 앞으로 유엔사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유엔사의 창설 배경과 역할, 회원국 현황 유엔사의 태동은 1950년 6월 북한의 전면 남침 직후 창설되면서 정전 상태인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태동부터 지금까지 유엔사에 부여된 임무는 ⓵북한의 침략 격퇴를 통한 대한민국 방어 ⓶한반도 통일 지원 ⓷정전협정 이행 감독 ⓸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 임무 등이다. 특히 이들은 정전협정 이행의 선도자이자 한반도 안보·안정의 보장자 임무를 담당하는 다국적으로 만들어진 군사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엔사의 태동은 6.25와 연계되어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2호·83호·84호 결의를 통해 다국적군을 지휘할 통합구조로서 유엔군사령부(UNC)를 창설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제84호는 미국이 통합군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초대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도록 했다. 유엔사는 최초 일
2025-11-18 편집국 기자
2025년 노벨상 발표 후 미디어나 교육자 등이 분석한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기 어려운 이유이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무수한 분석과 자성, 그리고 기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과학 연구가 한층 발전하고 그 성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도록 자극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벨상’의 의미와 가치 2025년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에는 미국인 6명과 일본인 2명이 들어있다. 미국인 6명 중 3명은 이민자이며 그중 한 명은 10대 때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다. 일본은 올해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21세기에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21명 배출하였다. 21세기 노벨상 수상자 수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매년 1명 정도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셈이다. 21세기의 시작을 1년여 남짓 남겨둔 1999년 10월에 우리나라의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의 2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전화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1세기에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55%였으며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응답자도 40%로 적지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2
2025-11-17 편집국 기자
동남유럽에 위치한, 과거의 고립에서 벗어나 현재 나토(NATO) 회원국이며, 유럽 연합(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구 3백만 명의 알바니아공화국은 “알고크라시” 즉 알고리즘에 의한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아마 알고리즘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일 것이다. 지난 9월, 알바니아 총리는 디엘라(Diella)라는 AI 아바타가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에 공급할 민간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하고 유능하며 알고리즘을 갖춘 디엘라가 이 분야에서의 부패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디엘라가 어떻게 선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메커니즘이 없다면, 민간 공급업체들은 필연적으로 부당함을 느끼고 구제책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알고리즘으로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지만 상충하는 여러 가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바로 이 선택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를 알고리즘이 결정해도 후과(後果)가 있을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강력한 인물, 권위주의자, 그리고 지금처럼 알고리즘과 같은 능력에 기대하려고
2025-11-16 윤영무 본부장 기자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다. ‘土(흙 토)’ 자는 ‘十’과 ‘一’로 나눌 수 있어 11이 겹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 흙과 농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흙의 가치와 농업의 본질을 되새기는 한편, 가래떡의 함의를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을 되짚어봄 직하다. 흙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생명의 토양이자 그릇이며, 그 위에서 자란 곡식은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탱한다. 쌀 한 톨이 밥 한 그릇이 되고, 밥 한 그릇이 공동체의 힘이 된다. 흙에서 연유한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밥상’을 지탱하는 생명의 날이다. 흙이 없으면 밥이 없고, 밥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정이 지향해야 할 출발점이다. ◇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기후위기 시대에 쌀농사가 불안정해지면 식량주권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의 불안정은 곧 국민 생존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 보호를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다.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연평균 1,114만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농자재·비료·기름값 상승으로 실질소득
2025-11-12 편집국 기자
"농업에 왜 펀드가 필요하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너무 많은 책정된 것이니 감액해 다른 분야에 사용하면 좋겠다", 매년 11월이면 국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국가 예산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모아서 투자조합을 결성토록해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을 키우는 제도다. 벌써 16년이 지나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보조금과 융자에 의존해 오던 농식품 분야에 우수한 기술창업 인력들이 몰려서 좋은 기업들을 세우고 키우게 함으로써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마켓컬리, 우듬지팜, 프레시지와 같은 스타 기업들을 키워냈고,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기업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수목적 펀드들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산물들을 농식품과 창조적으로 결합되게 하거나, K–Food 등을 통해 수출을 증진시키고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촉진시킨다. 모태펀드는 전문 벤처캐피탈(VC)에 의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벨류업(Value–up)을 거쳐 IPO 또는 M&A 등을 통해 투자금이 회수되고, 회수된 금액이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거친다. 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1
2025-11-12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