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명시 소하동에서 추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광명 제로에너지주택’이 이달 말 준공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경기도형 도시 재생사업이다. 광명시 소하동 일대는 주택과 골목길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등 입지 여건상 전면 재개발이 어려워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러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준공되는 ‘제로에너지주택’은 노후 단독·다가구·공동주택 15호를 대상으로 집수리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소하동에서 추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저탄소 에너지기반형 도시재생 실현’을 목표로 ▲제로에너지주택 시범사업 ▲기후변화 대응 어린이공원사업 ▲탄소중립 집수리 교육 ▲탄소중립 챌린지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2024년 4월부터 지붕·외벽·창호·담장·공동현관 등 외부 수리와 단열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미니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건물 외관 개선과 함께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감소, 거주자 쾌적성 증가 등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한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난해까지 15개 시군 18곳의 사업을 선정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도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판갈이 합시다’라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규제를 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책정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여 다른 국가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국내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의 동의 대신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전문직 노동자를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치도록 노동개혁을 하겠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공급 확충, 국가 예산 지출 5% 이상 연구개발 투자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핵심 품목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며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다”면서도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개헌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제정치 이론의 거두이자 '소프트파워' 개념의 창시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별세했다. 그는 단지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국제정치 전공 학자 사이에서 지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이론과 개념은 세계 외교와 국제정치 연구,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산을 조명하는 글이 쏟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이 교수는 이미 1970년대에 국제 관계가 오직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에 의해서만 굴러가고 국가 간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로버트 커헤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이론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그의 이론과 개념은 군사적 충돌이 아닌 경제, 기술, 제도, 인적 교류를 통해 국가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현대 국제관계에서 충돌이 존재하지만, 협력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관계 단절을 위협했지만 실제로는 양자 간 교역 규모가 더 커지는 현실은 나이 교수의 복합적 상호의존 개념이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1980년대부터 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으로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강압적 방식의 하드파워가 아니라, 문화, 가치, 제도, 설득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자발적 협력을 유인하는 능력이야말로 21세기 외교의 핵심이라는 그의 통찰은 각국의 외교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소프트파워 개념은 이후 하드파워와 결합해 ‘스마트파워’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오늘날 공공외교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한국 역시 한류 확산, 문화 콘텐츠 전략, 국제개발협력 등을 통해 나이 교수의 이론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 국가다. 이처럼 조지프 나이는 단순히 국제정치 이론 전문가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의 틀을 만들어준 지식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과 통찰이 위대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가 설계하고 제안한 미국의 외교 전략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나이 교수는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을 제시한 학자다. 그의 전략은 미국의 패권 유지, 중국 견제, 국제 질서 유지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것이지, 한국의 안보, 통일, 경제, 외교적 자율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전혀 다른 지정학적 조건 위에 놓여 있다. 유라시아 대륙 동단에 위치한 한국은 태평양을 향해 열려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단순히 해양 세력이나 대륙 세력 중 하나에 속한 나라나 둘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두 세력권에 모두 소속된 ‘해륙국(海陸國)’의 조건을 지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외교 전략도 해양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이분법적인 동맹-적대 구도보다는 보다 다층적이고 유연해야 한다. 한국은 또 세계적으로도 드문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1945년 미소 냉전의 산물로 남북이 갈라졌고, 1950년 전쟁 이후 극도의 적대관계가 고착되었다. 이 분단 구조는 한국 외교의 최우선 전략 목표가 ‘통일 환경 조성’과 ‘한반도 안정 유지’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나이 교수가 제안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상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에 두고 있고, 한국의 대중 전략이나 남북관계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다. 한국이 중국과 적대적 구도로 전환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경제, 안보, 외교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정성이 초래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전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상정하고 외교 전략을 짜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해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조지프 나이의 정책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정치 분석에서 그가 보여준 탁월한 시각과 전략적 사고 방식을 참고해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외교 전략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지정학적 조건, 분단 구조, 산업 구조, 국제적 신뢰도, 인구 구조, 기술 발전 수준 등 한국 고유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전략을 세우는 것은 진정한 자립 외교의 출발점이다. 한국은 이제 선진 강대국의 일원이다. 외교 전략은 국가 주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선진 강대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독자적인 전략 개념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교 전략 수입국이 아니라 스스로 외교 전략을 설계하는 선진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날 한국 외교는 미중 전략 경쟁, 기술 패권, 안보 불균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남북관계 정체, 외교 다변화 요구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론 모방이 아니라 실질적 전략 독립이 필요하다. 조지프 나이는 분명 국제정치 분야에서 위대한 학자였고, 그가 남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과 소프트파워 및 소마트파워 개념은 외교 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전략과 정책을 그대로 수입하고 적용한다면 한국 이익보다는 미국 이익에 봉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가 제시한 이론과 개념에서 참고할 부분은 최대한 참고하되, 우리의 지정학적 현실과 시대적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나이 교수 별세를 제대로 애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제정치 이론의 거두이자 '소프트파워' 개념의 창시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별세했다. 그는 단지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국제정치 전공 학자 사이에서 지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이론과 개념은 세계 외교와 국제정치 연구,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산을 조명하는 글이 쏟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이 교수는 이미 1970년대에 국제 관계가 오직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에 의해서만 굴러가고 국가 간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로버트 커헤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이론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그의 이론과 개념은 군사적 충돌이 아닌 경제, 기술, 제도, 인적 교류를 통해 국가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현대 국제관계에서 충돌이 존재하지만, 협력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관계 단절을 위협했지만 실제로는 양자 간 교
2025-05-18 편집국 기자그 좋다는 S 전자에서 연구원을 하던 30대 후반의 그가 입사 11년 만에 사표를 던졌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지만 그는 도서관에 박혀 딱 3년간 만권을 읽었다. 그동안 그의 집은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와야 했고 김밥 사 먹을 돈마저 떨어질 때가 많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 지방 TV 대담 프로의 사회자가 묻자 “책에 빠지다 보니 배가 고픈 줄 몰랐다”고 한 그는 3년간 독서 기간이 끝나자 거의 한 달에 한 권꼴인 3년간 60여 권이 넘는 책을 썼고 유명한 글쓰기 강사가 되었다. 원래 그가 책을 읽었던 목적은 그런 일의 성공을 바라고 한 건 아니다. 그저 책을 읽는 게 좋아서 시작한 것뿐이었다. 그랬다가 졸지에 그는 “독서파만권讀書破萬卷, 하필여유신下筆如有神(만권의 책을 독파하면 글쓰기는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시인 두보의 말처럼 되었다.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이자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우노 다카시라는 사람. 커피숍 매니저로 시작해, 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이자카야의 사장으로 만든 그는 장사의 성공 비법을 『장사의 신』이라는 자신의 책에 공개했다. 국내 번역서만 200쇄가 넘는 초 베스트셀러다. 이 책에서 그는 “가게를 만들
2025-05-15 윤영무 본부장 기자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 가전회사들은 왜 그리도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걸었을까?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가전산업과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탓도 있으리라.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과 같은 처지가 됐다. 거의 모든 산업이 중국에 잡아먹힐 절박한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은 관세 전쟁까지 겹친 데다 성장 동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경제를 의식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 잘하는 정부”를 각각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전략산업 국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힘 역시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20만 명 전문 인력 양성을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일 잘하는 정부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인공지능이든 뭐든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재원이 마련될지 공약에 그칠지 모르
2025-05-15 윤영무 본부장 기자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 확산으 로 인해 1인 전용 외식업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혼밥(혼자 먹는 밥) 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외식업계에 서도 이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 MZ 세대 중심으로 새로운 식사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취미생활을 공유하기보다는, 복잡한 대인관계에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혼자서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긴다. 심지어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밥족과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술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러한 문화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으로 MZ세대의 젊은 세대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
2025-05-14 편집국 기자정말이지 몇 년 만의 일이었다. TV, 유튜브 등으로 내 맘에 드는 단편적인 정보를 흡수해 왔던 내가 프랑스의 소설가, 기욤 뮈스의 『아가씨와 밤』을 완독했으니까. 읽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게 만드는 소설이긴 했다. 그러나 매일 몇 장씩 찔끔찔끔 읽다가는 어느 세월에 400페이지를 읽어낼까 싶었다. 답답하면 유튜브를 보거나 AI에 물어보면 결과나 답을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나는 모든 정보매체의 코드를 뽑아버리고 지난 주말 완독에 성공(?)했다. 완독 후 곧바로 성취감의 희열이 오긴 했는데, 읽는 중간중간 더 읽어야 할 페이지를 자꾸 들춰 보기도 하고, 결론부터 봐 버릴까? 하는 유혹도 느꼈다. 또 한편으로 디지털 영상 정보 시대에 책을 읽으면서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 단 몇 분이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라는 디지털 악마의 종용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 이겨내긴 했지만, 책을 읽는 동안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는 나 자신에 놀랐고, 긴 글을 소비하는 인내심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느낌은 비록 나만은 아닐 것이다. 마음먹고 아무 책이나 읽어보시라. 소설이든 뭐든 책을 완독하는 힘은 단순히 독서 습관의
2025-05-13 윤영무 본부장 기자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존재는 민주정의 근간인 헌법정신, 법치주의,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며,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약화시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딥스테이트는 ‘민주주의 제도 밖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숨은 권력 집단’ 또는 ‘국가 내 국가’로 작동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계된 공식적 권력 구조 이외에 별도의 권력체제가 국가 기밀을 관리하고, 심지어 헌법상의 통수 체제나 국가 운영을 왜곡하는 별도의 채널을 운영한다. 딥스테이트가 고착화되면 공식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와 정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해 실제 정책과 국가 중대사는 그림자 정부가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는 헌정 질서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국민은 선출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실질적 권력은 그림자 권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나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는 1990년대 터키에서 기원한 것으로 군부, 정보기관, 고위 관료, 그리고 민간 엘리트가 비공식적으로 결탁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비밀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미국에서는 이 개념이 1950년대부터 ‘이중 정부(dual state)’ 또는 ‘그림
2025-05-12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