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서열화·지역 불균형·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 - 일부 거점대학에 지원 집중...지방 중소대학은 상대적 소외 - 재정 확대 넘어 대학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재편하려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매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서 각 권역에 행정·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전략 산업과 인프라(교통·망)를 집중 투자해 지역별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회에서는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의 서열화와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재정 지원 구조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토론회 첫 발제자인 한상욱 전북대 교수(전국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회장)는 발제에서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면서 지방의 인구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유지돼 왔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소멸 지수 역시 지난 20여 년간 크게 하락하며 상당수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교육·일자리·생활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꼽힌다. 수도권은 양질의 교육 환경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가진 지방은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교수는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으며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는 국립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이 단순히 교육 기관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주도하는 '행커 기관'으로서 지역 경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에는 현재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투자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초·중등 교육에 비해 투자가 현저히 낮은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지역 혁신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및 라이즈(RISE) 사업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이 일부 거점 대학에만 집중되어 지방 중소대학의 소외를 야기하고 있으며,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와 예산 집행 지연이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성공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사립대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외되는 대학 없이 균형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교수는 “현재처럼 연 단위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조기에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연구의 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 확대 △대학 간 교육·연구 인프라 공유 △수도권-지방 대학 협력 강화 △강제 통합이 아닌 연합형 모델 도입 등을 제언했다. ◇ 지방대 서열화와 불균형 구조가 원인...대학 생태계 전환 필요 이어진 발제에서는 지방대학 위기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과 대학 서열화 구조가 지목됐다. 안효현 경북균형발전포럼 대표(대구대 교수)는, 학령 인구가 단순히 감소하는 수준이라면 대응이 가능하나 수도권 집중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주는 구조는 지방대 붕괴를 넘어 지역사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2026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약 16조 원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1.1% 수준인 22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나 농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만큼 현 정부의 정책도 지자체 중심의 이전 정부 모델(RISE·글로컬)에서 거점국립대 중심 체제로 방향을 전환은 했으나 전체적인 틀은 유사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제는 이러한 거점대 집중 지원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지방 사립대와 기초학문 분야의 소외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취업 중심의 정책 강화로 대학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으며, 과거의 일반재정지원사업마저 성격이 변질되면서 다수의 대학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초기에는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한 포괄 지원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평가와 성과 중심 구조가 강화되면서 대학 간 경쟁과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이 차등화되면서 일부 대학은 구조조정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안 교수는 “현재의 경쟁 중심 정책 대신 대학 간 협력 기반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교육 혁신과 라이즈 사업을 통한 지역 산업 연계가 병행돼야 장기적인 성과를 더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 지원,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그리고 공유대학 제도의 법제화를 제시하며 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대학의 자립 역량을 키울 것을 제안했다. ◇ 현행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교육·연구 현장의 현실과 괴리 이어진 종합 토론에선 현행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비효율성과 행정 부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교육·연구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 토론 좌장을 맡은 김기석 강원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사업 시작은 3월인데 예산은 9월에나 교부되는 행정적 지연과 이월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연말에 예산을 급하게 소진해야 하는 비효율적 지출과 왜곡된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현재처럼 비현실적인 집행 구조에서는 재정이 확대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 설계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 학생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해야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지방대학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공급자 중심 중심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면적인 대학 생태계 재편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며, 특히 거점대 위주의 지원 방식이 가져올 대학 서열화심화 문제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불균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상우 국립경국대 명예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대학 선택의 주체인 학생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방대학 진학은 불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고착된 상황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일관성 없이 변형되는 현실이 교육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서열화와 지역 격차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지적됐다. 김 교수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한 지방대의 활성화 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재정 투입을 넘어 지역 내 교육·취업·정주가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행 전략 부족 신원식 경남대 교수(경남대 교수협회장)는 "지방사립대는 전체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재정 지원 비중이 제한적"이라며 "여기에 더해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은 대학 구성원의 급여와 교육 투자 정체로 이어지며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교육 정책 실패’로 규정한 그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사립대를 여전히 사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지역 단위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할 별도의 지원 조직이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대학 중심 평가 구조에서 벗어나 법인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 지원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대의 공적 기능을 인전해 법 개정 없이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퇴출 위주인 현행 구조개선 법안에 공영형 대학 전환 등 사후 대책을 보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대학 서열화에 따른 인식 왜곡...사회적 인식 문제와 대학 간 기능 재편 필요 김영만 전남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제도 설계 중심의 논의보다 서열화로 인한 인식 왜곡 같은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대학 출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의 가치까지 규정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경쟁력 강화 정책만으로는 학생 유입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문계열과 달리 공학계열은 연구비와 실험비, 학생 인건비 등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이라며, 연구 과제 참여가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 체감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학 유형별 격차와 지방 사립대 생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춘 기능적 역할 분담도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테면, 거점국립대는 글로벌 수전의 대형 연구 및 R&D 전담, 지역 국공립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인재 양성, 사립대는 산업 수요을 반영한 유연한 직업 교육 등을 통해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대학 문제 해결의 핵심은 교육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산업 기반에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충분히 공급될 경우 자연스럽게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 진단과 대안에 제시되며 실제 변화 이끌어 내지 못해 장수찬 목원대 교수(충청균형발전포럼 대표)는 기존 논의가 문제 진단과 제도적 대안 제시에 집중돼 있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행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지방대학 위기가 단순한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중앙집권적 구조와 자치분권의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규제 개선을 넘어 ‘누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거버넌스 개편과 권력 배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 역할을 중요한 변수로 지목하며 국회의원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주체인 만큼, 대학과 지역사회가 이들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형성하고 지속적인 정책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발성 토론회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포럼과 네트워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대 위기 해법은 ‘자율·협력’”...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필요성 제기 배귀희 숭실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도 지역 자율성과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정책과 경쟁 중심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 교수는 “지방자치와 고등교육 정책을 연구해 온 입장에서 볼 때, 현행 정책은 취지는 좋지만 실제 작동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대표 사례로 라이즈(RISE) 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이 설계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역 균형발전과의 연계된 종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역 사회외 대학을 하나로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 교수는 해외 성공 사례로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연구단지 RTP(Research Triangle Park)를 제시하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농업 중심의 저임금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정부와 대학, 산업이 협력하는 전략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를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며 이같은 모델의 핵심은 ‘공유 생태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학 간 무한경쟁보다는 협력···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해야 이번 토론회는 지방대학 정책이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공유 생태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학 간 무한 경쟁보다는 협력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수직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수평적 협력 구조를 만다는 것이 핵심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자율성과 협업이 뒷바침될 때 비로소 대학의 위기가 지역 경제와 산업, 인구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백승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균형발전포럼·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6대 전략산업, 국가 생존과 주권 확보의 중심축 - 인프라 확충·AI 전문 인력 양성·과감한 규제 혁신·민관 협력, 네 가지 균형 과제 -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전략적 도약 필요한 때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각국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미래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이다. 한국 역시 데이터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인프라 확충과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산업 육성을 넘어 ‘데이터 주권’ 확보와 미래 사회 구조 재편이라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한다.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산업의 의미와 미래 현 시대의 경제 패권 경쟁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데이터’다. 흔히 ‘21세기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AI·반도체·바이오 산업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정부의 데이터산업 정책은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원 관리, 규제 혁신, 민관 협력 강화라는 포괄적 의미가 있다. 이는 국가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가 AI·반도체·바이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것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의 하나다. AI 분야에서는 초거대 모델과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윤리·보안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자급률과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며, 바이오 산업은 정밀의학과 신약 개발, 바이오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미래 의료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견인할 잠재력을 지닌다. 정부는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AI 고속도로 구축, 대규모 GPU 확보,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계가 환영하는 정책도 인재 부족, 규제 장벽,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인력 양성·규제 혁신·민관 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AI·반도체·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6대 국가전략산업,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기 지정된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반도체 등 6개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AI·로보틱스와 반도체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지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격상되었다. 정부 전략은 이를 지원해 제조 강국을 넘어 AI 서비스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확산은 자율주행·로봇·국방 등 전 산업 분야의 지능화 가속을 이끌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는 가운데 ‘바이오’는 국가 존속과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AI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는 신약 개발을 단축하고,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CMO(파운드리)·CDMO(위탁개발생산)이 역량이 합성 생물학 및 유전자 교정기술과 결합하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 있다. K-방산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의 제조 신뢰도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알리며 위성통신·탐사 시장 확대도 예고했다. 또한 ‘양자’ 기술은 기존 암호체계를 뛰어 넘어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가능케 하며 미래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의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경제 지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린테크 시장 성장을 촉진할 전망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 AI·반도체·바이오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초고속 네트워크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AI 학습 환경을 지원하며, 이는 단순 시설 투자를 넘어서 국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민·관 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 증가, 데이터 보안, 글로벌 표준 경쟁 대응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전력 소모와 환경 부담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다.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은 사회·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6개 분야 지정은 데이터 분석가, AI 개발자, 반도체 설계 전문가 등 고급 인력 수요로 이어지며, 청년층과 전문 인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는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며, 신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산업 근본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또 데이터 주권 확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과도 직결되며,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독자적 위치를 가능하게 한다. AI·반도체·바이오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의 발전은 인프라 확충과 사회경제적 효과가 맞물려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과제를 해결하면 우리나라는 미래 글로벌 데이터 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데이터 경제’와 ‘국가 주권’ 생성형 AI로 촉발된 흐름은 ‘기술이 곧 국력인 기정학(技政學, Techno-politics)’ 시대를 열며, 기술이 곧 국력이 되는 국면을 보여준다.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산업은 단순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사회 구조 재편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형성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규제 혁신, 민관 협력 강화가 필수과제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한국은 데이터 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데이터산업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혁신 생태계 창출과 함께 국가 주권과 경제 안보를 지키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소속 데이터전문가 A씨는 전화 통화에서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고 가공 및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품질 데이터의 발굴과 확산이 중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유통·거래 제도의 정비, 중소 스타트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자동화 전환(AX) 역량 강화, 그리고 AI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산업 지정은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구조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혁신, 민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한국은 데이터 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합의에 무산되자 간사 간 추가 합의를 요청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재경위는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던 지난 15일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청문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 위원들은 신 후보자의 자녀 국적 문제와 청문회 당시 답변의 진실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상실 이후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며 "후보자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지명한 후보에게서 이런 정황이 나왔다면 여당 의원들이 먼저 낙마시켰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석학으로서의 역량은 높게 평가하나, 불법 문제에 대한 거짓 증언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연봉 10억원을 받는 분이 다 포기하고 왔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이 된 딸의 국적 문제를 연좌제처럼 후보자의 도덕성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재경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공해인 아라비아해로 나오는 즉시 나포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는 단순한 해상 통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체제의 선택을 강요하는 신호니까. 그러나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압박을 넘어 명확한 ‘양자택일’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핵 개발을 지속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압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협 통제와 핵 개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국제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메시지를 이란 지도부에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한다. 선택은 하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협상은 현실적인 궤도에 오른다. 둘째,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핵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협소하다.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외부 제재보다 내부의 분노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희생된 사건 이후 누적된 민심의 균열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이란 지도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될 체제 내부의 붕괴다. 따라서 미국은 단순히 경제적 압박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란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출구를 분명히 제시하되, 동시에 그 조건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핵 개발 중단, 해협 안정 보장,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폭력 중단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서로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져야 한다. 런던에 본사를 둔 이란 반정부 성향 뉴스 사이트인 이란 인터내셔널(Iran International)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최대 200만 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인플레이션이 18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것은 40%를 넘는 인플레이션이었다. 봉쇄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는 "하루 약 4억 3천5백만 달러의 경제 활동 손실"과 "몇 주 안에 유전 가동 중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 사이트가 전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란도 내부적으로 위기다. 물론 이란 정권이 이를 쉽게 수용하진 않을 것이다. 47년간 이어져 온 이념적 강경 노선은 외부 압력에 굴복함은 체제의 붕괴로 인식해 왔다. 그렇기에 초기 반응은 단호한 거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수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이란 지도부로 하여금 선택의 비용을 다시 계산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전쟁이나 사업이나 ‘돈’은 가장 냉정한 변수다. 국가가 전쟁을 지속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은 결국 시장과 연결된다. 원유 수출이 봉쇄되고 외환이 고갈되면, 어떤 이념도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렵다. 경제적 숨통이 조여들수록, 강경 노선은 내부에서부터 균열한다. 결국 트럼프식 해법의 본질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선택지를 봉쇄하는 데 있다. 상대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압박하는 것, 그것이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것이 최후의 수단임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것, 이러한 복합적 압박 속에서 이란이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강경함이 때론 위험하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강경함은 협상의 또 다른 이름이다. 다만 협상이 아닌 타협이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협상은 원칙과 목표를 분명하게 둔 상태에서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즉 “핵 개발은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보장되어야 한다”와 같이 선을 긋고 그 선 안에서 수단과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반면 타협과 거래는 선 자체를 흔든다. 당장의 긴장 완화나 부분적 이익을 위해 핵 문제를 유예하거나, 제재를 완화해 주는 식의 맞바꾸기일 뿐이다. 타협과 거래가 이란전에서 위험한 이유는 이란 지도부에게 숨 고르기 시간을 줄 수 있고, 이란 지도부는 경제적 합리성으로 움직이지 않고 외부 압박보다 내부의 균열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상을 통해 이란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트럼프식 제로섬 게임이 성공하려면, 협상의 어느 지점에서 멈출 줄 아는 절제와 함께해야 협상 타결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지도자다운 행보일 것이다. 나아가 이란 지도부가 제안을 수용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는 것 또한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원유 수송선의 홍해 무사 통과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해양수산부의 관련 발표를 소개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해양수산부는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우리 선박이 홍해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 우회로를 이용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한 첫 성공 사례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 활동 거점 지역으로 선박 피격 등 위험 탓에 해수부가 운항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이후 선박 피격 79건이 발생했다. 후티 반군의 피격 위험이 큰 홍해 통과를 위해 해수부는 24시간 모니터링과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선박 안전을 밀착 지원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 항로로 홍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운송 성공은 그간의 범정부적 대응이 거둔 실질적인 성과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실체적 진실이 회유와 겁박, 그리고 거래를 통한 조작이었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1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남욱 씨가 증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남욱에게) 아이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들이밀고 배를 갈라 장기를 드러낼 수도 있다고 협박했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목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검사가 수사 대상자에게 특정인을 지목하며 목표를 명시한 것"이라며 "수사가 범죄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진술과 증거를 짜맞춘 기획 수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희준과 강백신은 정식 발령도 받기 전에 대장동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했고, 그 수단은 진술과 증거의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주도적으로 수사한 팀을 남기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었다’ 등을 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비정상적 수사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22년 5월, 대장동 1기 수사팀이 건재한 상태에서 엄희준과 강백신을 주축으로 대장도 2기 수사팀이 전격 투입됐고,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의 시작으로 수사팀 교체가 법리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도한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 없었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을 억지로 공범에 집어넣고, 배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리 사건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남욱을 협박하고 비리 범죄자 유동규와의 거래를 통해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고, 녹취록과 엑셀 파일을 조작해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라며 "김태훈 고검장이 ‘대장동 그분’이라는 정영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정수 검사장이 직접 나서 증언을 했음에도 바로잡거나 사과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공해인 아라비아해로 나오는 즉시 나포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는 단순한 해상 통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체제의 선택을 강요하는 신호니까. 그러나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압박을 넘어 명확한 ‘양자택일’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핵 개발을 지속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압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협 통제와 핵 개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국제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메시지를 이란 지도부에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한다. 선택은 하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협상은 현실적인 궤도에 오른다. 둘째,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핵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협소하다.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외부 제재보다 내부의 분노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희생된 사건 이후 누적된 민심의 균열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이란 지도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될 체제 내부의 붕괴다. 따라서
2026-04-17 윤영무 본부장 기자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