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6대 전략산업, 국가 생존과 주권 확보의 중심축 - 인프라 확충·AI 전문 인력 양성·과감한 규제 혁신·민관 협력, 네 가지 균형 과제 -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전략적 도약 필요한 때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각국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미래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이다. 한국 역시 데이터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인프라 확충과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산업 육성을 넘어 ‘데이터 주권’ 확보와 미래 사회 구조 재편이라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한다.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산업의 의미와 미래 현 시대의 경제 패권 경쟁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데이터’다. 흔히 ‘21세기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AI·반도체·바이오 산업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정부의 데이터산업 정책은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원 관리, 규제 혁신, 민관 협력 강화라는 포괄적 의미가 있다. 이는 국가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가 AI·반도체·바이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것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의 하나다. AI 분야에서는 초거대 모델과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윤리·보안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자급률과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며, 바이오 산업은 정밀의학과 신약 개발, 바이오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미래 의료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견인할 잠재력을 지닌다. 정부는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AI 고속도로 구축, 대규모 GPU 확보,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계가 환영하는 정책도 인재 부족, 규제 장벽,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인력 양성·규제 혁신·민관 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AI·반도체·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6대 국가전략산업,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기 지정된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반도체 등 6개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AI·로보틱스와 반도체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지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격상되었다. 정부 전략은 이를 지원해 제조 강국을 넘어 AI 서비스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확산은 자율주행·로봇·국방 등 전 산업 분야의 지능화 가속을 이끌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는 가운데 ‘바이오’는 국가 존속과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AI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는 신약 개발을 단축하고,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CMO(파운드리)·CDMO(위탁개발생산)이 역량이 합성 생물학 및 유전자 교정기술과 결합하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 있다. K-방산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의 제조 신뢰도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알리며 위성통신·탐사 시장 확대도 예고했다. 또한 ‘양자’ 기술은 기존 암호체계를 뛰어 넘어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가능케 하며 미래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의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경제 지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린테크 시장 성장을 촉진할 전망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 AI·반도체·바이오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초고속 네트워크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AI 학습 환경을 지원하며, 이는 단순 시설 투자를 넘어서 국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민·관 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 증가, 데이터 보안, 글로벌 표준 경쟁 대응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전력 소모와 환경 부담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다.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은 사회·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6개 분야 지정은 데이터 분석가, AI 개발자, 반도체 설계 전문가 등 고급 인력 수요로 이어지며, 청년층과 전문 인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는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며, 신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산업 근본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또 데이터 주권 확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과도 직결되며,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독자적 위치를 가능하게 한다. AI·반도체·바이오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의 발전은 인프라 확충과 사회경제적 효과가 맞물려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과제를 해결하면 우리나라는 미래 글로벌 데이터 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데이터 경제’와 ‘국가 주권’ 생성형 AI로 촉발된 흐름은 ‘기술이 곧 국력인 기정학(技政學, Techno-politics)’ 시대를 열며, 기술이 곧 국력이 되는 국면을 보여준다.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산업은 단순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사회 구조 재편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형성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규제 혁신, 민관 협력 강화가 필수과제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한국은 데이터 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데이터산업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혁신 생태계 창출과 함께 국가 주권과 경제 안보를 지키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소속 데이터전문가 A씨는 전화 통화에서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고 가공 및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품질 데이터의 발굴과 확산이 중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유통·거래 제도의 정비, 중소 스타트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자동화 전환(AX) 역량 강화, 그리고 AI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산업 지정은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구조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혁신, 민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한국은 데이터 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금감원, 증권범죄 지능화·고도화 대응 위해 ‘인지수사’ 가능토록 규칙 변경 - 공소청법, 검사에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부여 안해 - 전문가 “실질적 통제 유지 필요” vs “특사경 전담 조직 신설해야”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속 수사를 위해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사경 지휘감독을 어디서 할지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특사경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금감원 조사 →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 검찰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한다. 특사경의 수사 착수까지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돼왔다. 개정안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금융감독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사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 금융당국, 새로 체계 만들어야 해 시간 필요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범죄 억지력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감독 당국 권한 집중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특사경을 감독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대로라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지만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돼 사실상 통제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사경을 통제할 새로운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라 수사 관련 사건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법 체계가 크게 바뀐 만큼 여러 관계 법령을 검토해야 하고 새로 체계를 정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으로서는 고민해봐야 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학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하고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체제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법학자·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논쟁을 벌였다. 특사경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근로감독관·식약처·지자체 공무원 등 특사경은 행정 전문가일 뿐 형사 수사에는 비전문가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외부 감시자가 부족한 특사경 사건은 공무원 조직 특유의 잦은 인사이동과 수사력 부족이 겹쳐 사건이 흐지부지 묻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검사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법에서 특사경 지휘권이 ‘협력’으로 바뀌었더라도 단순 자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수사가 공판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되도록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물론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적극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휘권 부활 대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특사경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직제 개편을 통해 스스로 적법성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수사 과정의 실질적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수사절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공소청법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를 억지로 부활시키려면 폐지될 구법에 기대야 하는 법체계상 엇박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특사경이 수사에 서툰 진짜 이유는 검사 지휘의 부재가 아니라 행정 업무와 수사 병행,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재에 있다”며 “특사경 전담 조직 신설과 장기 근속 보장, 특사경 업무의 자치경찰 이관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사경 수사인력 비 전문성 보완은 숙제 전문가들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가장 큰 문제는 특사경 수사 인력의 비 전문성이다. 특사경 조직은 대부분 행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속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 지적처럼 공무원 순환보직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른 특사경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명확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의 통제가 없고 게다가 보완수사권도 없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지수사로 인해 특사경이 맡은 사건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를 대비해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정도로 운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개혁안의 시행까지는 약 5개월 정도가 남아있다. 그 안에 새로운 지휘 구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이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자체가 없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자율감척 폐업지원금 형평성·정책 신뢰 논란...해수부 “비과세 공감”, 환급은 국세청 협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자율감척)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16일 국회 토론회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어민들은 감척 지원금이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인 만큼 비과세로 전환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척 당시 별도 과세 안내가 없었던 점, 감척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어민들은 같은 정책에 참여하고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감척 지원금의 보상 성격을 고려할 때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부는 비과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낸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는 국세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감척 지원금은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가 적용되면서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과세 전환과 함께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산세 면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국가의 농어업 보호 의무를 근거로 들며 감척 지원금 비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감척 지원금 비과세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직업 상실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감척 지원금의 성격상 비과세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은 “감척 지원금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할 때 비과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 문제는 국세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척 지원금 비과세를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 의원은 “감척 폐업지원금 비과세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행정당국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2025년 7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척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 지급된 지원금에도 비과세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논란으로 불거진 현장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기억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도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 온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헤아릴 수 없다”며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알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304명 한분 한분의 이름과 그들이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억식에 불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대표 시절에는 기억식에 참석했으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참했다.
- 남욱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고 했다” - 정일권 “목표가 누구다”라는 언급한 적 없어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 중 검찰의 표적 수사 및 회유·협박 의혹에 대한 추제적인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하고 주도한 민간업자 남욱 씨는 이날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재명)’라며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구치감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가족 사진을 부여주며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묻거나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다", "잘 생각해봐라"고 수사 협조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남 씨는 이어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며 “조서를 보면 처음(1차 수사 당시)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을 묻고, 저에게도 ‘이재명이 시킨 게 아니냐’고 물었다”며 “유동규 본부장도 마지막에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 데 검증없이 법정에서 인정되고 유죄의 증거로 쓰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남 씨를 조사했던 정일권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며 남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씨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남 씨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과 지인들, 관련자 모두를 다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저와 돈거래를 했던 학부모 모임 사람들까지도 언급됐다”고 반박했다.
중동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충돌은 단순한 병력과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AI와 정보전, 사이버전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장이다. 이렇게 군사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 과연 무력의 사용은 어디까지 정당하며, 국가안보는 어떤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가? 또 국제 질서는 어떤 원칙 위에 서야 하는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 그중에서도 정치철학과 윤리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AI 기술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확산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책임의 주체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당성”이라는 오래된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마련이고, 이는 철학적 기반 없이 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AI시대, 다시 철학이 주목받는 이유 그래서일까? “비실용적인 학문”으로 분류되던 대학교의 철학과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신입생을 뽑은 국내 대학 입시에서 상위권인 A대학의 철학과 경쟁률이 27대1로 의예과 다음으로 높아 화제가 되었다. 또 다른 B대학의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철학과가 155.3 대 1로 경쟁률 1위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철학 강의와 인문학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철학은 다시 대중적 관심 영역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건 물론이다. 미국 언론은 지난해 철학적 사고방식이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슈화했다.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피터 티엘(Peter Thiel)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휴렛팩커드(HP)의 최고경영자 칼리 피오리나(Carly Fiorina)역시 스탠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을 전공했다 또 AI·데이터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의 여러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알렉스 카프(Alex Karp)는 철학박사이고, 린크드인(LinkedIn)의 창업자 리드 호프만(Reid Hoffman)은 옥스퍼드 철학 석사다. 이 외에도 슬랙(Slack) 공동 창업인 스튜어트 버터필드(Stewart Butterfield)는 철학 학사, 우버(Uber)의 공동창업자인 개릿 캠프(Garrett Camp)와 앤스로픽(Anthropic) 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등 수많은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이 철학적 경영과 사고방식으로 유명하다. ◇ AI 시대의 핵심 변화: 기술에서 질문으로 AI 시대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AI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 자체의 격차보다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이 더 큰 차별화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테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분해하고 기존 전제를 의심하고 사고의 출발점을 점검하며, 기술의 결과를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전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의미를 묻는 능력 등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학문으로 철학만 한 게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외교적, 군사적 해결 방식을 벗어나 철학적 사고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수렁에 빠진 이란전쟁을 매듭지어 보면 어떨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정당한가?’ 이 질문처럼 미래의 방향을 따지는 철학적 사고를 우선 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을 것도 같다. 인공지능 산업을 철학적 사고로 이끄는 기업가와 같이 이란전쟁을 마무리하는 지도자나 협상의 영웅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