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혼동해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판문점에는 여러 나라 회원국으로 편성된 유엔사 다국적군이 정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과 법적 지위, 그리고 앞으로 유엔사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유엔사의 창설 배경과 역할, 회원국 현황 유엔사의 태동은 1950년 6월 북한의 전면 남침 직후 창설되면서 정전 상태인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태동부터 지금까지 유엔사에 부여된 임무는 ⓵북한의 침략 격퇴를 통한 대한민국 방어 ⓶한반도 통일 지원 ⓷정전협정 이행 감독 ⓸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 임무 등이다. 특히 이들은 정전협정 이행의 선도자이자 한반도 안보·안정의 보장자 임무를 담당하는 다국적으로 만들어진 군사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엔사의 태동은 6.25와 연계되어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2호·83호·84호 결의를 통해 다국적군을 지휘할 통합구조로서 유엔군사령부(UNC)를 창설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제84호는 미국이 통합군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초대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도록 했다. 유엔사는 최초 일

2025-11-18 편집국 기자

2025년 노벨상 발표 후 미디어나 교육자 등이 분석한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기 어려운 이유이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무수한 분석과 자성, 그리고 기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과학 연구가 한층 발전하고 그 성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도록 자극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벨상’의 의미와 가치 2025년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에는 미국인 6명과 일본인 2명이 들어있다. 미국인 6명 중 3명은 이민자이며 그중 한 명은 10대 때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다. 일본은 올해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21세기에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21명 배출하였다. 21세기 노벨상 수상자 수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매년 1명 정도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셈이다. 21세기의 시작을 1년여 남짓 남겨둔 1999년 10월에 우리나라의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의 2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전화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1세기에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55%였으며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응답자도 40%로 적지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2

2025-11-17 편집국 기자

동남유럽에 위치한, 과거의 고립에서 벗어나 현재 나토(NATO) 회원국이며, 유럽 연합(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구 3백만 명의 알바니아공화국은 “알고크라시” 즉 알고리즘에 의한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아마 알고리즘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일 것이다. 지난 9월, 알바니아 총리는 디엘라(Diella)라는 AI 아바타가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에 공급할 민간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하고 유능하며 알고리즘을 갖춘 디엘라가 이 분야에서의 부패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디엘라가 어떻게 선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메커니즘이 없다면, 민간 공급업체들은 필연적으로 부당함을 느끼고 구제책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알고리즘으로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지만 상충하는 여러 가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바로 이 선택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를 알고리즘이 결정해도 후과(後果)가 있을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강력한 인물, 권위주의자, 그리고 지금처럼 알고리즘과 같은 능력에 기대하려고

2025-11-16 윤영무 본부장 기자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다. ‘土(흙 토)’ 자는 ‘十’과 ‘一’로 나눌 수 있어 11이 겹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 흙과 농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흙의 가치와 농업의 본질을 되새기는 한편, 가래떡의 함의를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을 되짚어봄 직하다. 흙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생명의 토양이자 그릇이며, 그 위에서 자란 곡식은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탱한다. 쌀 한 톨이 밥 한 그릇이 되고, 밥 한 그릇이 공동체의 힘이 된다. 흙에서 연유한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밥상’을 지탱하는 생명의 날이다. 흙이 없으면 밥이 없고, 밥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정이 지향해야 할 출발점이다. ◇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기후위기 시대에 쌀농사가 불안정해지면 식량주권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의 불안정은 곧 국민 생존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 보호를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다.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연평균 1,114만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농자재·비료·기름값 상승으로 실질소득

2025-11-12 편집국 기자

"농업에 왜 펀드가 필요하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너무 많은 책정된 것이니 감액해 다른 분야에 사용하면 좋겠다", 매년 11월이면 국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국가 예산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모아서 투자조합을 결성토록해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을 키우는 제도다. 벌써 16년이 지나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보조금과 융자에 의존해 오던 농식품 분야에 우수한 기술창업 인력들이 몰려서 좋은 기업들을 세우고 키우게 함으로써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마켓컬리, 우듬지팜, 프레시지와 같은 스타 기업들을 키워냈고,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기업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수목적 펀드들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산물들을 농식품과 창조적으로 결합되게 하거나, K–Food 등을 통해 수출을 증진시키고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촉진시킨다. 모태펀드는 전문 벤처캐피탈(VC)에 의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벨류업(Value–up)을 거쳐 IPO 또는 M&A 등을 통해 투자금이 회수되고, 회수된 금액이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거친다. 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1

2025-11-12 편집국 기자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인다. 아니, 이제는 ‘빠르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이다. 변화의 속도는 폭발적이고, 그 방향은 예측조차 어렵게 되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소비자는 어제와 다른 기준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빠르게 적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버틸 수 있는 시대이다. 변화에 적응한다는 말은 곧 외부 환경에 따라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고 주도하는 힘에서 비롯되고 그 힘의 근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며, 전략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기업은 성장을 위해 달리면서도 동시에 멈춰 서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보조선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논리를 근본부터 바꾸는 프레임이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 변화 변화는 언제나 위기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 기업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위기만큼 솔직한 거울은 없다. 위기는 현재의 시스템이 더 이상 미래를 지탱할 수 없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위기를 회피하는 기업은 결국 자신이 만든

2025-11-11 편집국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은 한국 경제에 분명한 위기였으나 그 과정을 천천히 복기해, 보면 우리가 연금개혁에 그대로 가져와야 할 결정적 교훈이 있다. 그때 한국은 감정적 맞대응 대신, 몇 가지 분명한 국가 원칙을 세웠다. “국익 최우선, 동맹 관리, 글로벌 공급망 신뢰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에게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했다. 실무진은 여론의 눈치나 사후 책임에 연연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전략을 세우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 결과 전면 충돌이나 일방적 피해를 막으면서, 산업·투자·안보를 묶은 협상공간을 확보해 나갔다. 국내 마가(MAGA) 추종세력들의 방해공작과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의 무차별적 전방위 관세 압박을 이겨내며 믿기 어려운 성과를 얻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내·외부의 집요하고 강력한 압박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과 전략 운용 방식이다. 여기에는 최고 리더십의 책임 있고 명확한 방향과 원칙 제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은 컨트롤타워, 자부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가들의 치밀하고도 집요한 협상 전략 수립과 과감한 실행이 있었다. 연금개혁의 성

2025-11-11 편집국 기자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claiming), 가치 창조(Value–creating)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치 주장은 협상 잉여의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떻게 자원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협상가들은 협상에서 합의 오류와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가치 주장에 관한 기본 전략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배트나(BATNA) 확인하고 개선하기 협상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가정하여 자신의 배트나를 준비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협상에 임하기 전에 협상가는 상대방과의 합의 도달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안적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배트나(BATNA)는 협상이나 거래가 결렬될 경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대안'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참고-배트나(BATNA)는 협상 결렬 시의 최고방안의 약어(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를 말한다. 훌륭한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수록 협상력은 증대된다. 더 나은

2025-11-08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