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챗GPT와 클로드(Claude), 이미지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미드저니(Midjourney)와 달·E(DALL·E), 음악·오디오 생성형 AI 주노(SUNO)와 리퓨전(Riffusion), 영상 생성형 AI 피카(Pika)와 런웨이(Runway) 등 AI(인공지능)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AI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다양하게 수집·학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논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픈AI의 챗GPT 모델이 뉴욕타임즈 기사를 대량으로 학습했고, 특정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뉴욕타임즈 원문 기사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출력해 복제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뉴욕타임즈는 오픈AI를 상대로 ‘기사 무단 복제 및 출력은 저작권 침해이며, 언론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에 제기한 이 소송에서 법원은 오픈AI의 ‘뉴욕타임즈가 자사 기사를 AI 학습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2020년부터 알고 있었다’며 뉴욕타임즈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의 스톡 포토 에이전시 게티이미지는 영국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가 서비스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이 게티이미지의 고품질 이미지와 설명 텍스트를 무단으로 크롤링해 학습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이미지 라이선스 시장 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태빌리티 AI 측은 ‘자사의 모델 학습 과정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지는 텍스트와 다르게 저작권 침해와 연관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일었다. ◇저작물 관련 권리 3가지, ‘원본 대체 영향력 발휘’ 핵심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갈라진다. ‘공정이용’이란 일반적·포괄적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열거된 사항 외에 합리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에 제한을 두어 이용자가 침해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는 항변을 말한다. AI가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스스로 검색하고 학습, 수집한 자료를 복제하고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또 그렇게 생성된 결과물이 원본 시장을 대체할 만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먼저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의 재산권 중 복제권, 변형권, 공중송신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복제권’은 AI 학습과정에서 원본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고 복제하는 단계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제권은 책의 복사(제본), 음악 파일 다운로드, 영상 저장 등이 해당되고, 변경권은 데이터 전처리와 패턴 추출 과정, 이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과 원본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침해 가능성이 낮다. ‘변형권’의 예는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거나 기존의 음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편곡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공중송신권’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배포할 때 이 결과물이 원본과 유사성이 크면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공중송신권은 스트리밍, 팟캐스트, 온라인 강좌 등 다양한 디지털 송신이 해당한다. 이처럼 AI 학습데이터와 관련된 논란에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각각 규정을 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은 ‘Fair Use 4요소’라는 이름으로 목적과 성격, 저작물 성질, 이용된 부분, 시장 대체 효과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AI Act를 통해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저작권 보호 저작물은 사전에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에 IoT·빅 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산업혁명을 맞아 저작권법을 개정, AI 학습 목적 이용에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제재를 유지했다. 영국은 상업적인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허용 여부를 두고 공공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창작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등 AI 학습 데이터 활용 허용 범위 넓히는 사례 유럽연합은 2024년에 제정한 AI 법(AI Act)에 근거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품질·대표성·편향 관리를 의무화했다. 먼저 생성형 AI가 학습에 사용한 저작권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다. 다만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은 예외로 뒀다. 저작권법상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는 AI 학습에 활용 가능하지만, 저작권자가 옵트아웃(opt-out,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마케팅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거부)을 명시하면 활용에서 제외됐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처리는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필요할 때 편향 교정을 위해 특별한 개인정보도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엄격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EU는 합법적인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 권리 보장과 데이터 품질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AI 연구·개발·활용을 장려하는 AI 촉진법을 제정했다. 또 지난해에는 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인 ‘AI 비즈니스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의 저작권법 제30-4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의 활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조항이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활용은 엄격히 규제되지만, 비식별화·익명화된 데이터는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일본은 AI 학습 데이터에 대해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규제와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판단하며, 저작권법상 정보 분석 예외를 통해 학습 데이터의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3년에 제정한 국가 AI 전략에 근거해 AI를 ‘필수 기술’로 규정하고, 데이터·컴퓨팅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또 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공정성·투명성·설명가능성 등을 확보하도록 모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AI 모델에 대한 기술 테스트를 수행하고 프로세스를 기록하도록 AI 테스트 툴킷 ‘AI 베리파이’(AI Verify)를 출시했다.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에 따르면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의 활용은 규제되지만, 비식별화 처리된 데이터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율 규제와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기업이 책임 있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생성형 AI 저작권 쟁점, 권리 보호와 혁신 사이 균형 필요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생성형 AI를 통해 얻은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할 수 있어 제삼자의 저작권 침해 위험이 존재해 이용자는 사전에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성형 AI(GAI)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다면 ‘GAI 산출물’로,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도구로 활용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GAI 활용 저작물’로 구분된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GAI가 만든 산출물은 저작물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반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되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해 창작성이 반영된 경우 △산출물을 수정·증감해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산출물을 선택·배열·구성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위원회는 “개인적 생성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서비스 약관에 따른 저작권 귀속 및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분석을 특정 조건 하에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제하는 'TDM 면책' 규정 도입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정이용과 TDM 예외 모두 적용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완전한 해결책은 안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생성형 AI 학습을 둘러싸고 미국·한국의 공정이용, EU·일본의 TDM 예외 규정 등 각국에서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TDM 예외를 도입한 국가들에서도 논란과 비판은 늘고 있지만, AI 산업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사례는 없다. 독일은 AI 학습에 TDM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EU는 옵트아웃 제도의 분산·비표준화로 혼란이 커지고 대규모 일괄 거부 시 제도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비교적 넓은 TDM 예외를 규정했지만, 요건 불명확성으로 문화청이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일본 언론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도 제기 중이다. 위원회는 “언론·이미지·영상 플랫폼과 AI 기업 간 저작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광범위한 예외 규정은 거래 시장 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공정이용 규정이 있는 우리나라도 TDM 예외 도입에 신중한 접근 필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은 전 세계에서 미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되면서 가치가 훼손되고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은 헌법적 가치와 기술 발전이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권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창작 동기를 유지하면서도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저작물 개방을 확대해 학습데이터 거래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AI 개발사가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도록 통합 관리정보 DB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학습데이터 거래 비용을 줄이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쿠팡, KT, LG유플러스, 하이트진로, 블랙야크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기업들이 연달아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면서 “돈과 인력 가장 많은 기업들이 정작 보안에는 왜 이렇게 약하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각 회사별 공격 방식은 다르지만 사건을 차례대로 놓고 보면 이들 기업들이 ‘보안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최는 발생한 쿠팡의 사례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3천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5개월 가까이 무단 조회·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급 유출”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문제는 정보 보안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여겨지는, 퇴사자 관리와 인증키 관리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무너졌다는 점이다. 쿠팡 로그인 시스템에서 토큰을 찍어내는 ‘JWT 서명키’(signing key), 일종의 로그인 마스터 열쇠가 퇴사한 개발자 계정과 연동된 채 방치됐고, 이를 쥔 공격자는 정상 회원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로그인 토큰을 대량으로 만들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마음껏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소는 물론, 일부 배송 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함께 노출됐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더 커졌다. 이번 사건은 세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퇴사자 계정과 권한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 내부자 관리 실패다. 둘째 서명키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키 로테이션 문화’가 사실상 없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수개월에 걸친 대량 조회를 탐지하지 못한 관제·모니터링 체계의 부실이다. 국회에선 “회사 문 닫아도 할 말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회사 규모는 글로벌 수준으로 커졌지만, 보안 인프라는 여전히 스타트업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KT·LG유플러스, 기간 통신망도 예외 아니었다 KT 사례는 조금 복잡하다. 하나는 휴대폰을 노린 불법 펨토셀(가짜 기지국) 소액결제 사건, 또 하나는 지난해 이미 드러난 ‘BPF도어(BPFdoor)’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1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던 은폐 논란이다. 펨토셀은 원래 실내 음영지역 해소용 초소형 기지국인데, 범죄 조직은 이를 불법 복제·조작해 KT 망에 붙이는 데 성공했다. 휴대폰은 신호가 가장 강한 기지국에 자동 접속한다는 특성을 악용해 이용자 단말을 가짜 기지국으로 유인했고, 그 사이를 오가는 인증·신원 정보를 가로채 소액결제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불법 펨토셀 수 대에 수만 명이 접속했고, 이 중 일부 이용자는 수백만 원 규모의 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더 심각한 건 KT의 장비·인증 관리 방식이다. 펨토셀 장비에 최대 10년짜리 인증서를 복사해 똑같이 써 온 탓에, 한 번 인증서를 탈취당하면 가짜 기지국도 “KT 정식 장비인 척” 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 종단 암호화가 풀리는 구간에서는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전화번호 등이 평문으로 보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국가 기간통신망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장비 인증·암호화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KT는 통신사·핵심 인프라를 노리는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에 쓰여 온 ‘BPF도어’ 악성코드와 웹셸에 서버 수십 대가 감염됐는데, 이를 2024년 중에 파악하고도 정부에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백신만 돌려 조용히 덮으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감염 서버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단말기 식별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안·통제·보고 체계가 근본부터 무너져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LG유플러스는 “한 번 당하고 끝”이 아니었다. 2023년 초 이 회사는 대규모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함께 고객 인증 시스템이 뚫리면서, 29만7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인증 DB 서버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가 오랫동안 초기값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DB 접근 통제와 실시간 탐지 체계도 미흡해 공격자가 웹셸을 심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여기에 디도스 공격 이전부터 60여개 이상의 핵심 라우터 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네트워크 구간별 침입 탐지·차단 장비도 사실상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지만, 2025년에 또 다른 침해 의혹이 불거졌다. 해외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을 맡았던 협력사 ‘시큐어키’가 먼저 해킹을 당해 계정 정보를 탈취당했고, 공격자는 이 계정을 이용해 LG유플러스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8938대 서버 정보와 4만2000여개 계정, 167명 직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LG유플러스는 한동안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신고 요청을 거부했고, 오히려 협력사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결국 개보위와 과기정통부가 ‘인지 조사’에 착수하면서야 현재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AI 통화 앱 ‘익시오’에서 캐시 설정 오류로 36명 이용자의 통화 상대 전화번호·통화 시각·통화 내용 요약 등이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회사는 “해킹이 아닌 내부 설정 오류”이고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금융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지침에 따라 72시간 내 개보위에 자진 신고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2023년 해킹 유출, 2025년 협력사 계정 탈취 의혹, 그리고 이번 AI 서비스 구성 오류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통신사 중에서도 LG유플러스의 ‘보안 체질’이 근본적으로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랜섬웨어·웹보안 부실 앞에 멈춰선 제조·유통 대기업 하이트진로는 올해 새해 첫날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맞았다. 외부 해커가 내부망으로 침투해 회사 시스템 일부에 랜섬웨어를 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고객·임직원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회사는 “해당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여서 위험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랜섬웨어 공격에서는 암호화 전 원본 데이터를 먼저 빼간 뒤 내부 시스템을 잠가놓고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결코 적지 않다. 하이트진로 사례는 제조·식품·유통 대기업들도 더 이상 랜섬웨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백업·망분리·복구체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로 읽힌다. 블랙야크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과는 거리가 먼, 가장 기초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무너진 사례다. 올해 3월 공식 홈페이지가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구조화 질의 언어) 삽입 공격을 받으면서 관리자 계정 정보가 탈취됐고,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 회원 34만여 명의 이름(닉네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뒷부분 등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내려받았다. 이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랙야크에 13억9천만 원대 과징금과 함께 홈페이지 공표를 명령했다. SQL 삽입 공격은 검색창·로그인창 등 웹사이트 입력창에 악성코드를 넣어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조작하는, 웹 개발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막아야 할 공격 기법이다. 그러나 블랙야크는 2021년 10월 홈페이지 개설 이후 관련 취약점 점검과 조치를 방치했고, 재택근무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허용하면서도 아이디·비밀번호 이외에 추가 인증 수단을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 정보를 담은 자료 파일을 별도 암호화 없이 서버에 보관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업계에서는 “입력값 검증과 취약점 점검이라는 웹 보안의 첫 단추를 풀어놓은 채 영업만 해 온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집단소송 카페를 만들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상태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대기업들의 연이은 해킹 피해 사태의 원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시스템이 나오는데 예전 방식만, 레거시 방식만 체크하고, 최신 점검 방식은 적용된 기술을 못 따라가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쿠팡이 서명키 인증과 같은 중요한 보안인증 체계를 건너 뛰었다고 암시했다. 그는 “쿠팡은 (회사) 규모가 큰 만큼 서버가 엄청날 것이고, 시간도, 돈도 드니까...", 그리고 "‘우리는 A와 B만 인증받겠다’고 하고, 인증하는 사람은 그것만 확인하고 끝났기 때문”이라며, “인증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대 보안 결함도 아니게 된다. 이번에 서명키 문제도, 인증 관리자의 점검 범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해서 기업들이 자체 보안 강화를 시행할 수 있는 산업군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산업군끼리 모여 컨소시엄 맺은 뒤 협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며 “보안 점검, 기술지원 등을 받는 그런 에코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나서기 쉽지 않다면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 자체적으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누적돼 온 정보 유출의 구조적 위험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을 실질화시키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중재 모두를 무시하고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수도권전철은 평시 대비 75.4%(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는 66.9%,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9%·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21.5%를 유지할 계획이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449명과 대체인력 4920명 등 총 1만5369명으로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이다. 출퇴근시간대 등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규정이 생략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산업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들은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본회의장 ‘마이크 소동’을 두고 언쟁을 이어갔다.
쿠팡(Coupang)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가 사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쿠팡 측에 따르면, "박대준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 한국 대표가 사임 뜻을 밝힌 건 사고를 발표한지 20여일 만이다. 쿠팡은 초기 해킹으로 비정상 접속이 시작된 것은 최소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11월 18일에야 최초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쿠팡의 초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과에서 피해 규모는 4500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유출 규모를 약 3370만개 계정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수령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전문 해킹 그룹의 소행이 아닌 내부자, 퇴사한 내부자의 범행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쿠팡 직원은 재직 당시 내부 전산망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이 담당자는 퇴사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고를 통해 액세스 토큰 서명키의 유효 기간을 5~10년의 장기로 설정했으며, 갱신이나 폐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관리 소홀이 해킹으로 대규모 피해까지 이어졌다. 쿠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을 받았음에도 내부 통제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또 비정상 접속이 있었음에도 IP 교란으로 인해 이를 정상 접속으로 오인해 체크하지 못한 점도 피해를 더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10일 박대준 쿠팡 대표의 사임은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우선 박 대표의 후임으로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인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주로 한국법인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이번 대표 교체로 미국 법인이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의 출석 여부가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박대준 쿠팡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개발 총괄),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조용우 부사장 등 총 9명이다. 경찰은 어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9일에는 첫 압수수색이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오늘도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 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1년 독일은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이었던 91세의 남성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022년 슈투트호프 수용소장의 비서를 지냈던 96세의 여성에 대해서 수용소장의 학살 명령을 문서로 작성한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단죄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 한 명의 유공자와 희생자까지도 찾아내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위로, 명예회복을 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말모임 시즌을 맞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움 을 더할 수 있는 와인을 많이 찾게 된다. 이제 와인은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찾는 주된 주류로 등 장하고 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와인은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하고, 싱싱한 영감을 주며, 일의 피곤함을 잊게 한다”고 예찬했다. 우리의 전통적인 술이 아닌, 와인이 문화 차이에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바이런의 와인 예찬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은 아닐까? 와인 애호가들은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자리 잡은 와인을 “일반 술과는 다른 분위기와 품격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와인이 모임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도 말한다. 즐기기 위해 마시는 와인이 스 트레스를 준다고? 이는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와인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와인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얽힌 무궁무진한 스토리와 제조 방법, 와인의 품종, 생산지별 언어와 환경, 와인과 음식의 조화 등 와인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와인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면서 즐길 것이다. 와인은 아는 만큼 즐기는 술이기에
2025-12-09 편집국 기자
얼마 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분노의 미끼(rage bait)"를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짜증 나거나 도발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분노나 격분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온라인 콘텐츠’를 분노의 미끼라고 한다. 이 단어는 2002년 당시 유즈넷(Usenet) 토론 그룹에 처음 게시되었는데, 차를 추월하려고 헤드라이트를 깜박거렸을 때 추월당하는 운전자의 분노가 어떤지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이후로는 ‘온라인에서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지칭하는 속어로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 ‘분노의 미끼’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은 인터넷이 고도화한 우리나라에서 더 크고 직접적이다. 정치권의 하루는 ‘상대 진영의 말 한마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연예계의 논란은 사실 여부보다 감정 곡선이 더 빠르게 퍼진다. 우리 일상의 소통에서도 ‘잘잘못을 즉시 가려 결론 내리기’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짙다. 그러니 분노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반대로 분노하면 또 감정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이중의 틈에서 우리는 피로해지고,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해간다. 옥스퍼드 측이 ‘분노의 미끼’을 담은 콘텐츠의 급증으로 사회
2025-12-09 윤영무 본부장 기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늘 인사 스캔들로 소란이 일어난다. 어느 정권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달 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오간 ‘인사청탁 문자’ 소동이 벌어졌다. 미수에 그쳤으니 다행인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놀랍다. 그런 자리는 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입김을 불어 넣을 곳은 아닌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선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대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칭찬한 바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 AI산업 위상을 착실히 다져가는 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하정우 AI수석비서관 등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의 발탁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누구를 뽑든 그 사람이 성과를 내면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없는 자리, 특히 공적인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고위직에 대통령과 정치권의 영향이 미쳐서는 곤란하다. 공적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예를 들면 은행지주사 등 금융기관, KT, 포스코 등이다. 이들 조직들은 해당 기업들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공적 성격의 조직인 까닭에 안팎
2025-12-08 이상용 주필 기자
탑재 중량 200키로 이상의 군수용 드론[1]에 이어서 ... ◇ 국외 기술 동향 국외 드론 개발사들은 기체의 저소음·고효율·견고·경량화 H/W 기술, 자율 비행 기술, 교통관리 시스템 등 S/W 기 술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검증이 진행 중이다. 상용 드론의 경우 AI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의 소형화, 딥러닝 알고리즘의 기술 진보로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드론의 사용 목적 및 환경 등에 최적화된 친환경·고성능·고효율 추진 동력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고출력·고효율 모터개발, 저가·고품질 카본으로 프레임과 프로펠러 대량 생산 등 주요 부품 성능 향상과 단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부품 개발 동향으로는 UAM에 들어갈 모터 개발을 위해 고출력·고효율 모터를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춰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하여 개발 중이다. 배터리의 경우 친환경 수요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를 주로 개발하고, 특히 미국의 NASA에서도 3대 주력사업으로 선점해 UAM, 수소 비행기 기반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UAM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드론들은 장시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 현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제품
2025-12-07 편집국 기자
과거 정찰 임무 중심이던 군사용 드론이 무기 탑재와 군 수물자 수송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다양한 군사 임무에서 드론 운용의 중요성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공군의 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에서 완성한 항공모빌리티(AAM) 기술을 군이 초기 수요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군에 활용하기 위해 군사용 인증과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혁신 모델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군수, 물류, 인명구조를 포함한 드론 기반의 후방 지원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군 역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찰용 드론 중심에 머물러 있어 군 수품 수송용 드론 체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중 기체(정찰, 수송, 감시 등)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물류 수요 증가와 인건비 상승, 재난 대응 이슈가 겹치면서 드론 활용 군·민 연계 수송 체계 필요성 또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비행 기술과 정밀 내비
2025-12-07 편집국 기자
국내 약 2,600만대 등록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4,500건 내외이다. 하루에 10건 이상 자동차 화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기차도 점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내연기관차에 못지 않은 비율로 전기차 화재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온도가 높고 전이 속도가 빠른 만큼 탑승객의 골든 타임이 매우 짧다.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 상의 손실도 커질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국내 전기차 화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아직도 민사상의 소송으로 진행 중인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인 파악에 실패하면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커서 공간 없는 지상을 피하여 지하 주차장과 지하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지상으로의 충전기 이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도 없는 것은 물론 전기차 생활화에 역행할 정도로 열악하여 쓸모없는 대책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 지하 주차장를
2025-12-06 편집국 기자
1년 전인 지난해 10월, 미국 오리건주 남부와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클래머스 강을 막았던 4개의 댐 중 마지막 댐이 철거됐다. 그러자 100년이 넘게 회귀의 길을 잃어버렸던 수백 마리의 연어가 누군가의 신호를 받은 듯이 상류로 힘차게 헤엄쳐 올라갔다. 인간이 막아 놓은 흐름을 인간의 손으로 거둬냈을 뿐인데 사라졌다고 여겼던 생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되돌아온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약간의 공간만 되돌려 줘도 많은 종과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 증거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섬세한 생태계의 한 부분만 제거해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만 끊임없이 들어왔다. 거의 모든 자연 다큐멘터리가 그랬다. 게다가 개구리에서부터 새까지, 종의 감소를 우려하는 과학 보고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가운데 우리가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여섯 번째 대량 멸종"에 직면해 있다느니, 이미 멸종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메시지도 들어있다. 물론 일부 종은 보존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날지 못하는 매력적인 녹색의 앵무새 카카포는 포식자에게서 벗어난 섬에서 보호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핵심 원인인 멸종 위기종 약 16%를
2025-12-05 윤영무 본부장 기자
◇이틀 사이의 기적, 그리고 조용한 질문 2025년 10월 초, 일본 과학계는 ‘기적의 이틀’을 맞았다. 10월 6일, 오사카대학의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교수가 면역학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이틀 뒤 8일에는 교토대학의 키타가와 스스무(北川進) 교수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불과 48시간 사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두 명의 일본 과학자가 노벨상을 차지한 것이다. 10월 21일 필자가 방문한 일본 분쿄구에 소재한 국립츠쿠바대학 부속소학교 도서관 입구에도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의 사진과 함께 그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이로써 일본의 자연과학계 노벨상 수상자는 총 개인 30명, 단체 1개 수상을 포함하여 31개에 달한다. 특히 과학 분야는 27명이 수상하였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에 이은 순서이다. 한국은 비과학 분야에서 문학상과 평화상에서 각 1개, 총 2개를 수상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과학입국(科学立国) 일본의 자존심이 부활했다”고 평가했다. NHK와 주요 일간지는 연일 두 과학자의 업적을 분석하며, 이번 수상이 일본의 기초과학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라 전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영광이 “현재의 일본”이 아닌“과거의
2025-12-0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