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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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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D 프린터 권총 온라인 확산, 美 정부 규제

미국 연방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작한 3D 프린터 권총의 설계도면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는 것을 규제했다.

미국 정부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 기술을 개발한 업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에 온라인에 공개한 설계도면을 내리라고 지시했다.이 업체의 코디 윌슨 대표는 온라인 전문매체와 인터뷰에서 국무부 명령에 따라 파일을 내렸다면서도 이번 일은 총기 문제를 넘어 인터넷상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부의 조치가 한 발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업체 측은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설계도면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다운로드 건수가 1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설계도면을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나라는 스페인이었고, 미국과 브라질, 독일,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유명 파일공유사이트 ''파이어리트 베이''에도 이미 해당 파일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비밀 무정부조직을 표방하는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지난 4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로 제작한 권총의 시험 발사를 성공해 이목을 끌었다. 

이 3D 권총은 e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돈 870만원에 판매되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ABS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부품을 출력한 뒤 조립해서 제작됐다.

또 제조설명서가 인터넷에 공개되자 신원확인 절차는 물론 총기 소유 허가증 없이도 총기를 만들 수 있게 돼 총기규제론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총기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금속 탐지 장치에도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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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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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