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여고 앞에 ‘애 낳아줄 10대 구함’ 현수막 내건 할아버지 전과자 됐다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 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주차된 본인 화물차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현수막에는 A씨의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

 

현재 A씨는 질환을 앓고 있고 행정입원을 통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사회적기업협의회 “4.5일제 참여 확산 캠페인 전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소속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대표 일동은 8일 “주4.5일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우리의 실천이사회적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며 4.5일제 참여 확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전국 3,762개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총 71,950명 노동자에 64%(46,385명)가 취약계층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 온 것은 고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의 성공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협의회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4.5일제 참여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일자리 안정망’의 사회적 혁신을 선도하고자 한다”면서 “나아가 우리의 실천이 사회적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4.5일제 참여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전국 3,762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5일제 자발적 참여를 홍보 해나가겠다”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