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6일) 법원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만든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전후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러한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벗어난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더 이상
최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문제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주민 불안을 키운다”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접경지 주민들이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무인기 보낸 민간인이 윤석열 비서실 근무,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
법원은 1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형 선고는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희토류 확보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평양에서 심해 채굴에 나선다는 소식, AI와 결합한 ‘사이버 사기’가 랜섬웨어를 제치고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며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이슈로까지 선정됐다는 소식, 유럽에서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전력망 부담을 가져왔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일본, 희토류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심해 채굴 나선다 일본의 과학 시추선 치큐호가 6000m 심해에서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한 시험 항해에 돌입했다. 치큐호는 월요일 오전 시즈오카현 시미즈 항을 출발해 태평양의 외딴 섬 미나미토리시마로 향했다. 이 지역은 막대한 양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항해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 왔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5차 연속 동결하면서, 통화·금융정책이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 부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신 고물가의 현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이미 국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에 그쳤지만, 국민이 느끼는 민생의 고통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장바구니와 직결된 필수 먹거리 물가가 집중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기간 곡물류는 16.6%, 과실류 5.3%, 축산물 5.1%, 수산물 6.2%나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65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고환율과 맞물려 국민 부담을 더욱 키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물가가 2%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에너지 비용은 이미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이 빨라지면서 국내 기업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분석 도구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투자 규모와는 달리 실제 데이터 활용 역량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 절반만이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데이터 아키텍처 개선도 계획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기술 도입과 내부 역량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문제 핵심을 ‘투자 부족’이 아니라 이를 운영·해석할 인력과 조직 역량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AI 도입 효과도 미미해 기술과 사람이 따로 노는 구조적 괴리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데이터 역량을 조직의 핵심자산으로 재정의하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겉만 번지르르한 디지털 전환, 기반 없는 AI 투자 현실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지만, 실제 내부 역량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분석 솔루션 도입, 클라우드 전환 등 외형적 투자는 늘지만 ‘기술 도입=경쟁력’이란 오해로 기반체계 구축에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미국 백악관이 한국시각으로 15일 오전 발표한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에 대해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해 4월 발령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 장관이 약 6개월간 ‘미국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 공급망 취약성’을 조사해 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포고문은 상무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80일 이내에 다른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협상 과정에서는 핵심광물 교역에 관한 가격하한제(price floor) 및 무역 제한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포고문의 핵심 내용은 첫째가 ‘국가안보 위협 판단’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PCMDPs)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냈다. 핵심광물은 거의 모든 산업과 국방 프로그램에 필수적이며, 첨단 무기와 에너지 인프라, 전자제품, 차량 등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희토류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며 16일 4840.74로 장을 마감했다. 11거래일 연속 신기록 갱신이다. 더불어 코스피 시가총액 4004조8798억원을 기록하며 이 역시 신기록을 썼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 대비 23.11포인트(0.48%) 오른 4,820.66으로 출발해 한때 4,855.61까지 오르며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11거래일 연속 상승해 2019년 9월 4∼24일(13거래일), 2006년 3월 23일∼4월 7일(12거래일) 다음으로 가장 긴 연속 상승일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45억원, 338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9386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9053억원 매도 우위였다. 삼성전자는 3.47% 오른 14만8900원, SK하이닉스는 0.93% 상승한 7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때 14만9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9%), 두산에너빌리티(6.48%), SK스퀘어(3.96%)는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0.26%), 삼성바이오로직스(-0.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특별시는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며,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 직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320만 전남·광주 시군구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전남과 광주에 다시 없을 기회이자, 생존을 위한 확실한 동아줄”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특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더해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까지 포함됐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약 6만5000건이 유출돼 과징금 151억여원을 물게 된 카카오(KAKAO)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다. ◇언론보도로 시작된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2023년, 카코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판매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내 프로필 정보 등이다. 이와 같은 정보들이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판매, 거래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의 볻안 취약점을 악용해 임시 ID를 통해 회원 일련번호를 역추적했다. 또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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