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프랑스축구협회가 28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회원정보 등 데이터 침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미국 보안전문가들이 AI 확산 속 정부의 보안 대응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 일본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9월 해킹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프랑스축구협회, 사이버 공격 이후 데이터 침해 사실 공개 프랑스축구협회(FFF)는 이달 28일 프랑스 축구클럽에서 사용하는 관리 소프트웨어에 외부인들이 침입해 데이터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FFF 보안팀은 무단 접근을 감지한 후 손상된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시스템 전체의 모든 사용자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 하지만 공격자들은 보안팀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전에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유출했다. 블리핑컴퓨터에 따르면 FFF는 “손상된 계정을 이용한 무단 접근을 감지한 후, FFF 서비스는 해당 계정을 즉시 비활성화하고 모든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뉴스통신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출 구조를 손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7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데 있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 언론·학계·법조·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뿐 아니라,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 안은 법에 신설·보완되는 조항을 통해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선임 방식과 절차, 추천·검증 구조는 향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언론단체,
‘출생률 감소의 문제는 국가소멸의 위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국가 방위산업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자 휴전국이다. 이에 출생률 감소는 국방을 지킬 자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같은 위기는 한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병력 감소와 신무기 체계 개발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미래전에 대비하고자 한국 방위산업은 AI 기반 무인화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모두 유무인복합체계(MUM-T)를 중심으로 AI 무기, 무인 전투기, 무인 차량·함정 개발이 확대되면서 민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해 첨단 기술을 실전 배치하려는 로드맵을 갖추는 모양새다. ◇AI·드론·로봇,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무인전력 현재 우리나라의 국군 규모는 45만명 수준으로, 지난 2019년 56만3000여명에서 6년 만에 11만명(약 20% 감소)이 줄어 들었다. 육군이 6년 만에 10만명 가까이 줄었고, 해군·공군·해병대가 각각 수천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40년엔 가용할 수 있는 국군 병력의 예상 숫자가 27~35만 명 수준일 것으
채상병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을 기소하며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29일 “‘격노’까지는 확인했으나 ‘격노의 이유’는 밝히지 못한 채상병특검”이라면서 “‘격노의 배후’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10전 9패’ 해병 특검이 남긴 유일한 성과는 특검 무용론뿐”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년이 지나서야 총 33명을 기소할 수 있었다”며 “당사자 윤석열부터 완강하게 부인했던 ‘격노’를 확인한 것은 성과이나 도대체 그 ‘격노’가 어떻게 왜 촉발된 것이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은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로비, 그리고 윤석열의 멘토로까지 불렸던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를 통한 구명로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의 주식을 직접 관리했던 특수관계인이다.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미 녹취록도 공개된지 오래 아닌가”라며 “특검은 끝내 ‘격
서울행정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난 정권이 추진한 YTN 매각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로써 YTN 매각이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을 벗어나 추진됐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외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이력을 취재한 YTN 기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YTN 인수를 위해 모 종교기관과 주고 받은 메시지로 의혹은 증폭돼 왔다”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6일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양평초등학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어린이 80여 명을 대상으로 ‘도전! 독서 골든벨’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양평군 드림스타트 ‘도전! 독서 골든벨을 울려라!’는 어린이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행사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서바이벌 방식의 독서퀴즈와 패자부활전 게임이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골든벨을 울린 4명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서 골든벨에서 사용된 도서는 ‘정약용’ 위인전과 동화책 ‘장돌이네 떡집 · 만복이네 떡집’으로,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양평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가 학용품과 간식을 후원하며 아이들을 격려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독서 골든벨을 통해 친구들과 경쟁하기보다 즐겁게 문제를 풀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행사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고, 협력해 주신 지역아동센터, 양평교육지원청, 양평초등학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12월~3월)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기간은 총 4개월이며, 적발 시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제외 대상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차량 등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등급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양평군은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의 보조금이 2026년도까지만 지급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5년 지역특화 작목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연구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발표회는 포도, 고추, 쌀, 생강 등 여주에서 가능성이 높은 10개 작목을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현장 실증 연구의 성과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여주지구 상담소장(포도)은 포도 착색과 당도 향상을 위해 물 관리와 야간 온도 조절, 착과량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금사면(참외)은 미생물과 백겨자, 기름무를 복합 적용한 결과 선충 밀도가 약 30% 감소하고, 토양 환경 개선과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대왕면(드문모)은 육묘상자당 파종량 조절 및 재식밀도와 재식본수 줄이고, 적기이앙 · 적량시비 · 적기방제를 실시한 결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다. 정건수 소장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10대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인 ‘특화작목 연구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기반을 체계적으
“국립공원은 대한민국이 지켜온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그 곁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일상과 생업의 터전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 개회사에서 “보전과 규제, 이용과 지역 발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은 오랫동안 지역이 홀로 부담해 온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국립공원 정책은 ‘보전 중심’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생태 보전은 강화하되, 국립공원 인접 지역이 지속가능한 관광과 정주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국립공원의 주체로 참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암은 월출산 국립공원을 기반으로 이러한 변화를 준비해왔다”며 “곧 착공하는 월출산생태탐방원, 국내 최초로 개최한 국립공원 박람회,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국립공원 엑스포 밸리 조성 등 국립공원의 가치를 지역의 삶·문화·경제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암에서 시작된 이 모델이 국가 생태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국립공원과 지역이 상생하는
국내에는 23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인접해 있는 시군구만 해도 71개나 된다. 전 국토의 7%인 국립공원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태자원인 동시에 삶의 터전이나, 인근에 살아가는 지역민들은 보전과 규제, 이용과 지역발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부담해 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공원과 지방지차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 틀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 참석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축사에서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법 상생“이라며 “국립공원은 보존 문제만이 아닌, 이제는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주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립공원 인근에서는 풀 한 포기도 못 뽑는다.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고로쇠 채취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지역민들의 소득의 원천이 거기에 있고, 지방을 살릴 길이 여기에 있다"고 국립공원 인근 도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군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소멸이 아주 심각한데, 국립공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국립공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
“국립공원은 휴양과 관광의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생태 보고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고귀한 자연 유산이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 환영사에서 “국립공원이 안고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과 계곡, 그 안에 서식하는 수많은 동식물들은 우리에게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립공원은 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우리 국토의 허파이자 시민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영감을 주는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다”면서 “이 같은 국립공원의 가치를 올바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태의 연결고리이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공동운명체”라면서 “지금까지 국립공원 정책은 지역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지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법도 이제는 전통적인 의미의 ‘보전’과 ‘발전’을 대립적인 개념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프레임으
“국립공원은 국가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핵심이자, 귀중한 자연·문화 자원을 간직한 모두의 자산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 축사에서 “국립공원을 삶의 터전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살아가는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머니 품과 같은 산과 바다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스며있다”며 “그러나 환경 보전과 지역 생활공간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도 존재해, 개발 제한과 용도 규제로 인한 지역의 부담은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선진국은 생태계 보호와 도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국립공원 운영과 지역발전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자연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국립공원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