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

넥슨(NEXON)은 30일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PvPvE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신작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를 전 플랫폼에서 글로벌 정식 출시했다. ‘아크 레이더스’는 폐허가 된 미래 지구, ‘포스트-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슈터다. 이용자는 생존자 ‘레이더(Raider)’가 되어 기계 생명체 ‘아크(ARC)’와의 교전 속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다른 이용자와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탐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달 17일 서버 부하 테스트를 위해 진행한 ‘서버 슬램(Server Slam)’에서는 스팀 기준 최고 동시접속자 약 19만명, 트위치 동시시청자 약 22만명을 기록했다. 그 이후 스팀 위시리스트 3위, 글로벌 세일즈 차트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정식 출시 버전에서는 지상과 지하를 오가며 생존과 탐험을 이어가는 구조를 선보인다. 지상에서는 각기 다른 환경의 ‘댐 전장’, ‘파묻힌 도시’, ‘우주 기지’와 ‘블루 게이트’ 등 4개 전장에서 자원을 탐색하고 ‘아크’와 전투를 벌일 수 있으며, 지하 기지 ‘스페란자’에서는 장비를 제작하고 NPC들과 거래 및 퀘스트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생활과 성장 콘

- 김 판매 A기업, “ 수익의 2% 독도경비대에 기부” 홍보 -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 기부금품법 」 따라 기부 불가 - ‘독도의 날’ 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

- 2015 년 이래 최저치... 2019 년 78.6% 으로 정점 찍고 줄곧 하락 추세 - 박균택 의원 “독립몰수제 도입 후 실효성 높이려면 국제공조 활성화 절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해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4년에는 공조 요청 건수 대비 34.4% 밖에 회신하지 못해 근 1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의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과로사 가능성을 두고 기획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유족과 회사 간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이 신규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 등을 병행하며 주 80시간 가까운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런베뮤 측은 “과로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근로시간 관련 자료 제공은 거부했다. 30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한 달 단위 근로계약과 CCTV를 통한 상시 감시, 시말서 작성 등으로 노동자를 옥죄는 구조가 청년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및 계열사에서 1달마다, 3달마다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한 달짜리 계약은 노동자들을 매우 옥죄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의혹과 관련해 “포괄임금제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산업안전 점검 강화, 근로감독 인력 확충 등 실질적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