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 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상반기 지급 대상 농어민은 시군별로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5월에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쳤다. 6월 중 각 시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6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리박스쿨 관련 의혹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장관의 불출석을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오늘 현안질의는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됐다”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이 장관은 끝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 장관은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질의를 회피하거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거론하며 “댓글 공작 전문가 증인으로 부르라”며 맞받았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한시적 국무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답변하기에는 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 측은 다만, PC 정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제2회 영통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분과 회의 개최 수원시 영통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우병준)는 "지난 10일, 광교동에 소재한 H사무실에서 공공위원 포함 분과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사회보장분과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통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특화사업 및 이웃돕기 기금조성을 위한 「제1회 영통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사랑 바자회」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 및 준비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통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분과는 지난 3월 이영종 회장 (영통발전연대), 장성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등 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했다. 관내 복지 자원 개발과 연계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이웃사랑 바자회를 준비 중이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사회보장분과를 중심으로 새빛복지중개사, 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추진 등 따뜻한 영통 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곁에서 동행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영종 기금사업 총괄 위원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영통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어 기쁘
국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정치행정 부문 수상에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이, 경제산업 부문에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소상공인포럼’, 사회문화 부문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약자의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위원회 정치행정 부문 수상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제산업 부문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문화 부문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됐다. 여야협치 우수의원에는 한정애·권영진·김형동·서왕진·임미애 의원이 수상했다. 이어 우수입법의원 정치행정 부문에는 정성호·박대출·정점식·오기형 의원이 경제산업 부문에는 이철규·김정호·어기구·김성환·김성원·허영·정희용·염태영 의원이 사회문화 부문에는 진선미·강선우·김예지·고동진·이병진·조승환·서미화·전진숙·박홍배·이해민·조지연·김용태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가 각종 재난 발생으로 대피 생활을 해야하는 도민들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안심 하루 꾸러미’2천 세트를 제작해 시군에 배부한다. ‘안심 하루 꾸러미’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일시 대피한 도민이 당일 필요한 기본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일시구호세트다. 꾸러미는 치약·칫솔세트, 세안용품, 수건, 담요, 화장지, 일회용 우의, 마스크 등 총 7종으로 1인 1일 기준 생필품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작에는 재해구호기금 5천500만원이 투입됐다. 지급 방식은 재난 발생 시 대피 장소에서 도민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으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대피명령 절차에 따라 마을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한 주민에게 꾸러미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이번 2천 세트 제작을 시작으로 시군별 재난 유형과 인구 수요를 고려해 추가 수요를 반영할 계획으로 6월 중순까지 시군에 전량 공급을 마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피 유도를 원활하게 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대비는 빠를수록 안전하다”며 “도민 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정현미)는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주방에서 ‘사랑의 반찬 나누기’ 봉사활동을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초여름 이른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구운동 부녀회원들은 오전부터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닭볶음탕, 돼지 고추장불고기, 오이소박이 등 영양 가득한 반찬들을 정성 가득담아 만들었다. 이어 만들어진 반찬들은 정성 스럽게 개별 포장해 관내 불우한 이웃 26세대에게 고루 전달했다. 정현미 새마을부녀회장은 “여름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시기라 다가올 장마와 무더위를 대비하여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을 지켜 나가면서 구운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운동 새마을부녀회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서 월 1회 사랑의 반찬 나누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코스피 5000P 시대'를 열겠다는 희망을 내비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하면 선순환 구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한 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물적 분할이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와 함께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제시되어 있는데,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의 주요 근거였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왕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되짚어보고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토론회 개최를 개최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국가의 감축 의무’를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가, 두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경로 설정 및 기본법 개정 방향’을 플랜 1.5 최창민 정책활동가가 발표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인 청소년기후행동의 윤현정 활동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5.47포인트(0.54%) 상승한 2887.32에 출발해 장 초반 2900선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핵심 거점으로, 전국체육대회 최다 우승 기록과 수많은 국가대표 배출을 통해 그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선수들을 위한 통합된 훈련 인프라 부족이라는 오랜 과제가 존재했다. 경기도 소속 선수들은 분산된 훈련 시설을 이용하거나 타 시도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환경 속에서 훈련에 임해왔으며, 이는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생활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러한 오랜 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바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다. 이 회장의 취임 이후 경기도 선수촌 건립은 단순한 구상 단계를 넘어 실현 가능한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2025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이 회장의 강력한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 체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원성 회장, 혜안과 추진력으로 사업 견인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 선수촌 건립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훈련 공간 확보를 넘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인
[칼럼] “추모공원은 모두의 것, 고통은 매송의 몫인가” ‘공동체’를 외치며 출발했던 함백산추모공원이 이제는 ‘공동 희생’이 아닌 ‘단독 희생’의 상징이 되고 있다. 화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매송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피어오르고 있다. 2021년 7월 문을 연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인근 7개 지자체가 사용하는 공동 화장시설로,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모범 사례로 칭송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이 상생은 ‘과부하’와 ‘불균형’이라는 이름의 위기에 봉착했다. -화장은 공동으로, 불편은 개별로 현재 화장로 13기는 하루 최대 50구를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400만 시민의 장례를 도맡기에는 역부족이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엔 사망자가 집중되고, 시민들은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미루는 고통을 겪는다. 말이 공동시설이지, 실상은 ‘추첨장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시설을 유치한 화성시, 그 중에서도 매송면 주민들이 겪는 역차별이다. 시민 공동체를 위해 혐오시설을 감내한 이들이 정작 가장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한 주민의 말처럼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