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동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고유가 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건설·항공 분야 대응이 핵심 축이다. 10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예산은 총 220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늘어나 옹해 총 예산은 63조원 규모다. 이번 추가 예산은 중동 전쟁의 리스크로 최소하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04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 환급률도 상향한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유가로 인한 가계 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추겠다는 취지다. 민생 분야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이 포함됐다.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사업이 신설됐다.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 할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 지원도 담겼다.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 예산은 4억원 증액됐다. 중동 지역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쟁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 인생을 바꾸는 짧은 대화 이란 전의 긴장과 갈등처럼 세상이 굉음으로 가득할수록 더 절실해지는 것은 거창한 담론 이 아니라 일상의 소박한 대화다. 전쟁과 정치의 언어는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잘 지내세 요?”라는 한마디는 서로의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인다. 뉴스는 불안을 키우지만, 짧은 안부는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세상이 클수록 우리는 작아지고, 세상이 거칠수록 말은 무뎌지기 쉽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따뜻한 한마디, 더 깊은 주장보다 더 잦은 안부다.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하루의 규칙을 하나 세워두었다고 한다. 매일 다섯 사람에 게 짧은 안부를 건네는 일이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은 문장, 무심히 흘려보낼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는 그것을 습관처럼 반복한다고 했다. 대단한 결심도, 거창한 철학도 아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지기 쉬운 실을 매일 한 번씩 묶어두는 일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계절이 바뀌면 꽃 사진 한 장과 안부를 묻는 이가 있다. 주말 산책길에서 마주친 하늘을 공유
지난 10여 년간 국내 플랫폼 사업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검색·메신저·이커머스·배달·패션 등 핵심 분야를 선점한 선두 기업들은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됐다. 특히 ‘네이버(검색·포털·AI·핀테크)’, ‘카카오(메신저·콘텐츠·모빌리티·핀테크)’, ‘쿠팡(이커머스·물류)’, ‘배달의민족(배달·생활 서비스)’, ‘무신사(패션·커머스)’ 등 선두 5개 기업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광범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들 기업의 행보는 향후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도 존재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 부담,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플랫폼이나 기업이 자사 서비스·상품을 경쟁사보다 우선으로 노출하거나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공정경쟁법(가칭)’ 제정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독점 지배력의 남용을 막고 소
- 민주 “현장과 이론 두루 갖춘 전문가” - 국힘 “정권 측근 인사” 문화체육관광부가 개그맨 서승만 씨를 국립정동극장 대표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11일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 대표의 과거 편향적 정치 발언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 대표의 오랜 공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지난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인사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자격과 역할 수행 가능성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서 대표는 데뷔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연기자, 연출자, 사회단체 대표로 활동해 온 문화예술인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현장과 이론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정동극장은 단순한 전통 보존을 넘어, 관객과 시장을 연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야 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무대 경험과 대중적 소통 능력을 가진 인사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출신이나 정치적 성향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능력과 성과가 중요하다"며 "급변 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댕으하기 위해 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10일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사업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며 ‘Zero to One(021)’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Zero to One(021)’은 신반포 19·25차를 반포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로 완성하기 위한 포스코이앤씨의 제안으로, 첫 번째 핵심 메시지인 ‘Zero’에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분담금 제로’를 목표로 한 사업 구조가 담겼다.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인 ‘오티에르 반포’에서 후분양 방식을 적용해 일반분양 수입을 극대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반포 19·25차에도 △후분양 △사업비 전액 CD-1% 금리 조달 △준공시까지 정상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는 조건 등을 제안서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구조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와 함께 조합원 전 세대의 한강 조망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네덜란드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해 단지 배치 단계부터 세대 내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한강 조망을 중심에 둔 설계를 적용했다. 저층부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약 17m 높이의 필로티
산업통상부의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98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8691억원,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1459억원, 제조 AX 대전환을 위한 830억원 등 총 1조940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 차질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나프타수급안정지원(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사업 내역사업)이 정부안 4695억원 대비 2049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는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시점 대비 추가로 상승한 나프타 단가를 반영하면서 생필품 등 공급 안정을 위한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나프타 외 기초유분까지 포함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에 따른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생필품 수급 및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되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전체 규모를 늘리기보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고 시급한 민생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감액 범위 내 증액' 방식으로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국회는 이날 10시께 본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됐으며 총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고유가 위기 속에서 청년과 기업의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창업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기업의 AI 전환(AX)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 자립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에게 적용한 ‘탈당 이력자 25% 감산’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법원이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 감산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민주당이 안 예비후보에 대해 내린 25% 감산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정부 시장이었던 안 예비후보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방교육자치법 24조 1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과 시정 책임 등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다. 그 뒤 2022년 2월 복당했고 보수 성향의 무소속 임태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가 맞붙은 일대일 대결에서 임 후보가 당선됐다. 안 예비후보는 시장 임기 만료가 끝난 뒤 4년 만인 올해 의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