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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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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공무원 5천명 늘린다

11일, 당정 협의 결과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천명을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측이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5천명 증원키로 하는 한편 인력증원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된 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에만 전념만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읍면동 단위로 희망찾기 지원단(읍면동 공무원, 방문형 서비스 제공인력, 종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자 등을 포함하여 읍면동 단위로 10∼30명으로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및 복지지원 안내, 지역 내 자원발굴 및 연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각 관계부처에 산재되어있는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관련 중앙관리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정폭력 방지 교육 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당내에 '아동학대근절 TF'를 구성해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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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