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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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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4,900원에서 15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17만원 지급)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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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尹 특혜 논란 핵심’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교체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샀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신임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하고, 현 김현우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건희 특검팀의 영장집행 지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여론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영상 열람을 요구했지만 김 소장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할 경우 일반 수용자와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접견실로 제공해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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