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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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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2)

“성장의 걸림돌부터 제거하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운동이 필요하고 정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불공정한 일이 생기고 있으며 지금껏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요.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불공정에 대한 경제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즉,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가,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을 했는데도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몇 달씩 일한 대금을 못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까지 먹이사슬로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시급합니다.”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여성차별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뛰어 다녔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성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가슴에 주홍글씨를 달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육아휴직법’을 하나 만들고 ‘고용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도는 첫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온전히 바뀌지 않는 한 현장에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성이 리더로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아래 발로 뛰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여성이 대통령만 되면 이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여성이 임원이 되어 후배들을 견인해 주는 시스템도 중요하겠죠. 저는 여성이 리더가 되고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 간다면 여성에 대한 이 사회의 편견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일 년 동안 왜 바뀌는 게 없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바뀌어 가고 있고 현재도 바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여성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잠재된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최근 각종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자살예방 4개 분과별로 피해자와 그 가족, 일선의 상담원들, 경찰, 판검사 등 전문가들을 모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범죄가 가장 많은지, 유형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제도에 구멍이 있는 것은 입법으로 제도를 만들었고,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 효과가 없는 부분과 제도 간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 구멍을 메우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정폭력방지의 입법 목적인 ‘가정 보호’보다 1차적으로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과 인권보호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미한 초범이거나 우발범인 경우 감옥에 보내거나 처벌해서 작은 범죄를 큰 범죄로 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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