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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작년 혼외 출생자 1만명 넘어

지난해 혼외 출생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년보다 1.9%(185명) 늘어난 1만144명이었다. 이는 해당 통계를 낸 1981년(9천741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혼외 출생아는 저출산의 여파로 1997년 4천196명까지 급락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연간 5천명을 계속 웃돌았다. 2003년(6천82명), 2007년(7천774명), 2011년(9천959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과거 혼외 출산을 굉장히 나쁘게 보던 인식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혼외 출생아 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신생아 중 혼외 출생아의 비율은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동거 출산이 보편화한 유럽연합(EU)에서는 27개국의 혼외 출생자 비율이 1990년 17.4%에서 2011년에는 39.5%로 상승했다. 에스토니아는 60%에 달했으며 슬로베니아(57%), 불가리아(56%), 프랑스(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전체 혼외 임신의 극히 일부분만 출산으로 이어지고 대부분은 낙태된다는 주장도 나온다.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2005년 미혼 여성의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 건수(14만3천918건)는 전체 중절 건수(34만2천433건)의 42%를 차지했다.

불법낙태 단속이 강화됐던 2010년에 가임기(15∼44세)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로는 임신중절자(추정치)가 16만9천명이었다. 미혼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률(인구 1천명당 임신중절 시술 건수)은 14.1건이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을 포함하면 혼인 외 출생자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통계청은 1999년부터 화장장의 영아사망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아 통계를 받아 출생통계의 미상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위원은 "출생신고에서 누락된 아이들은 인신매매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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