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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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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가입 어렵고 활용도 안되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박탈해야"

대부분 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학생 접속률 10%도 못 미쳐
백승아 “불통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현장 혼란, 교과서 지위 박탈해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 월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 에 불과했고,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 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의 부실·늑장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승아 의원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강은희 교육감, 정제영 원장은 현장 참관과 시연회에서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외면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을 재추진하여, 예산 낭비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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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