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빙지부는 17일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완성하라”고 촉구했다.

김윤 의원과 공무원노조 서울소빙지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119 구급대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서울소빙지부는 “최근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실 뱅뱅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119 구급대는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로 여전히 이곳, 저곳 병원을 찾기 위해 전전하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119 구급대의 상황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뿐,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실 뱅뱅이 문제는 완화되지 않았다”며 “작년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응급실 뱅뱅이’ 기자회견 이후 응급실 뱅뱅이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9월에는 소방청이 ‘구급 현장 활동 관련 언론 대응 유의 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배포해 구급대원들의 언론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응급의료 현장의 실태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병원과 응급실 의사들의 상황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2월 보도된 대구에서 ‘이마에 열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 쳐 사망한 사건’, ‘3월 회식 후 귀가하던 남성이 낙상으로 머리 다쳤으나 받아주는 병원 이 없어 귀가 조치’ 되었다가 결국 상태가 악화된 사건 등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도심 지역의 119 구급대는 이러한 출동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치료 지연에 대한 책임이 구급대에 전가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구급대원들은 많이 지쳐 있고,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큰 자괴감과 스트레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상처만 쌓여가고 있다”며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 구급활동일지에 ‘현장 처치’라는 명목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으며, 병원 선정 문제로 인해 심신이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공노 서울소빙지부는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과대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가의 재난 상황을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들의 현실이 정책이나 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면서 “응급의료 개선을 논의할 때 응급실 이전 단계인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등의 중요성은 간과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서울소방지부는 “정부는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병원의 응급의료 능력을 평가할 때, 119 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즉각 도입하라”면서 “정부는 통합된 정확한 병원 정보를 119 구급대에 제공하고, 병원정보 시스템에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119 구급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송 지연, 이송 불가 상황이 누락 되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종수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장은 “구급대원의 손이 모자라 구상 센터 동료들까지 전화를 돌리며 환자를 수용할 수 있: 을 찾아야만 하는 이 현실이 맞는 것인가”라며 “이런 현실은 꼭 지난해 전공의의 이탈 때문만은 아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 전부터 우리 구급대원들은 병원에 먼저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 확인을 하면서 다녀야만 했다”고 밝혔다.

김종수 지부장은 “비응급환자도 있지만, 응급환자도 많이 있다. 병원에 이송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제대로 병원에 이송해서 더 안 좋아지는 상황도 있었다”며 “정부에서는 이제야 의대 정원을 고정하고,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 하고 있지만, 이탈했던 전공의는 돌아올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시스템은 엉망이 됐고, 우리는 모두 자기 탓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는 중요하다. 그 응급의료는 119구급 현장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제대로 된 병원 단계의 치료를 받기 위한 이송체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새롭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용청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의 시스템과 법의 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정부와 의사협, 전공의, 응급 의사협, 그리고 우리 소방은 같이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