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사업은 기술패권을 어느 나라가 쥐는지에 따라 향후 30년 이익이 좌우된다. 그때 이차전지 이익 규모는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거나 맞먹을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논의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전기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둔화)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위기설이 돌고 있는 배터리 업계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 트럼프 행정부 불안 속에도 북미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세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기차 의무 규정 철폐 선언과 관세 정책 등으로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미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현대차, 기아, 포드,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판매량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판매가 지난해 대비 54% 성장했고 포드는 5천666대를 판매해 역대 최고 1월 실적을 달성했다.

 

시장조사 업체 콕스오토모티브는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대비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16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뽑은 ‘2025 가장 기대되는 신차’에는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모델이 선정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미국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수혜금이 전 분기 대비 813억원(34%) 증가하면서 전기차 수요 증가 관측에 훈풍이 불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 주요 고객사의 완성차 공장용 배터리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AMPC 금액도 덩달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북미시장이 주요거래처인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다시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 K-배터리 기업, 캐즘 속에서도 미래성장 동력 믿고 투자 안간힘

 

전기차 캐즘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더해졌지만 국내 기업들은 탄력적인 전략으로 투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지만 슈퍼사이클(초호황기) 대비를 위한 역량강화와 투자금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엔솔은 4일 8000억~1조원 대 회사채 발행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수요예측에서 3조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몰려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LG엔솔이 확보한 자금은 캐나다, 미국 등 대규모 글로벌 생산시설 투자(CAPEX)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SDI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법인 설립을 확정한 SDI는 올해 약 6조~7조원의 CAPEX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과 함께 올해 ESS 생산능력(캐파)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SK온은 최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엔텀과의 합병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원소재 조달 역량을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리스크 관리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침체돼 있던 반도체 산업이 AI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낸 것처럼 캐즘 이후 전기차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 확대로 배터리 산업의 슈퍼사이클을 대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국가전략기술을 대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 대신 ‘직접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 美·中은 정부차원에서 집중 투자하는데... 한국형 IRA, 이제는 도입해야

 

미국, 중국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IRA와 CSA(반도체법)의 각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환급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대기금, 배터리 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금과 R＆D 지원, 각종 세금감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세제 지원이 '법인세 공제'에 국한되어 있어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 초기 ‘조 단위’ 투자를 해야 하는 배터리 업계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이 IRA AMPC(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현금 환급, 제3자 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터리 업계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국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필두로 수면에 드러난 ‘한국형 IRA’는 지난 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직접환급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김승태 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은 첫번째 발제에서 “현행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은 이익이 발생한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적자 상태의 기업은 향후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 방식은 실질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직접환급제 또는 세액공제 양도를 통해 기업들이 조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은 지난해 4분기 적자로 돌아선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사업부가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박 수석은 “포스코그룹은 향후 3년간 이차전지 소재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며 “90%에 달했던 음극재 공장 가동률이 올해 초에는 10%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선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인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배터리 업계를 대표해 나온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세무담당은 “배터리 3사 모두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채 발행과 차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 보유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환급제가 도입된다면 해당 자금은 모두 배터리 투자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 CATL 등 경쟁사들은 정부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 기관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국가전략기술분야는 연구개발에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10년에 걸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세수 부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문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은 "지금처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직접 환급제 도입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또 "정부 예산편성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LG엔솔 세무담당은 "국가전략기술인 배터리는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세계에서 기술력으로 1위를 하는 업종은 흔하지 않다"며 "내버려두면 미래 세수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 대해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경쟁력은 배터리 분야다. 배터리 분야 만큼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업계와 정부가 합의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성장할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우리 스마트폰보다 한 5배 정도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전 세계 전기차는 10%밖에 안 된다.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으며 “더불어 배터리 산업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