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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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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품목에 녹두·생강·참깨 신규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3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 농가 수는 대폭 증가했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만5146명에게 총 1조 17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를 확대하는 등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한다. 

 

대상 품목에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도입해 총 76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또한,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품목도 확대한다.

 

전국 단위 품목은 지난해 55개에서 2025년에는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을 추가해 64개로 늘었다.

 

또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환경을 고려하여 보장 내용을 강화한다.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을 마련해 보상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생산비를 보장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수확량 통계를 확보해 수확량 보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한다.

 

보험료율은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지난해 9개에서 올해는 15개로 확대하는 등 자연 재해 피해 보장을 강하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의 보장 방식을 변경해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적과(과일솎기) 전에는 모든 위험을 보장, 후에는 특정 위험만 보장했으냐 변경된 상품은 재배 전체 기간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개(벼, 감자, 고추, 복숭아)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장했으나 올해는 6개(+사과 탄저병, 가을배추 무름병)품목으로 확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 고도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면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에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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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