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일 '탄핵이 경제다' 토론회를 마친 뒤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사태와 탄핵정국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1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8%로 제시했다"며 "지난해 내수부진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도 올해 1.5%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편 관세 적용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진 가운데, 장기 부진에 빠진 내수와 투자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상계엄에 따른 일련의 정치 불안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악화시켜 경제 정책의 효율과 효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신속한 탄핵이 한국 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며, 조속한 추경으로 한국경제 성장잠재력과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탄핵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더 악화할 경우, 정부가 예상한 1.8%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내려갈 수 있다"며 "실제 주요 투자은행(IB)들이 년초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1.7%, 심지어 올해 우리 경제가 1.3% 성장에 그친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는 대통령을 신속히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인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시간 내일 새벽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 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전망이 있다"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업은 각자도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기업·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편성은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경기회복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된 내수소비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속히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경재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신속히 열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