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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 특검,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켜야...증거 인멸·오염”

“민주당, 밤을 새워서라도 여당과 특검법 협의할 준비 돼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여당과 특검법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석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공동 발의를 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더니, 이를 발의하지도 않고 협의를 하기 위한 만남 역시 회피하고 있다”며 “은폐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것과 관련해선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한 국민의 위대한 성과”라며 “미국 백악관도 한국 국민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체포되는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이 범죄가 아니라는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내란 잔당과 극우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 잔당 소통과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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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